중국인 투표권있나요?

[…]

매주 가는 중국식 마사지샵이있어요.

오늘 방문했는데 제 담당분이 안계셔서

다른 분에게 받았는데 끝나고 

담당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사전투표하고 오셨다고.

다른 중국인 직원들도 자기도 하러 가야한다, 당일날 할꺼다..저 깜짝 놀랐어요.

제 담당선생님은 서툰 한국어 가능하신데

다른 선생님들은 정말 하나도 안통하거나

한 시간 반, 주차등록, 아파요? 이정도만 되는 분이 많아요. 그 마사지샵 선생님들 모두 친절하고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외국인들한테 투표권 혹시 그냥 주나요? 귀화한국인이라면 당연히 투표권있어야하겠지만 한국어능력시험같은 게 있을 거 같거든요. 

저 항상 가족들 깨워서 투표하러 갔는데 

이번엔 가지말자라고 했더니 외국인들이

기를쓰고 투표하러 가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추가

제가 이 글을 올린 이유는 어느당을 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어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고
국익에 반하는 정책은 어떤 당이 집권하고 있든
없애야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올렸어요.
다른 나라도 다 하는 거라고 호도하지 마세요.
미국, 일본, 중국(선거를 안한다지만 어쨌든 외국인 선거권없음)은 외국인영주권자에게 투표권 안줍니다.

아울러 외국인들 한국에 의료쇼핑와서 의료보험 축내는 것도 폐지시켜야한다고 봅니다.

[..]

검색 해보면 까다로운 조건들이 나와요.

[…]

지방선거는 투표권 있어요 그래서 조선족 많은곳은 조선족인지 누가 대표인 곳도 있음 ㅋㅋㅋ
그들은 기를 쓰고 투표 할걸요 지나라에서는 못하는거라

[ㅇㅇ]

지방선거는 투표권은 있어요.
처음에 재일교표 투표권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상호호혜주의 따라 우리가 먼저 외국인 투표권 주면
일본도 줄줄 알고 추진한 거였는데
아주 웃기게 됐지요

[ㅎㅎ]

중국인에게만 주는게 아니라 외국인에게 동일 적용
영주권자.
영주권 취득후 3년이상 국내 거주.
지방선거만 참여.

영주권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아시죠?
한국말을 잘 알아야 하는건 기본.

[ㅇㅅ]

정신나간 소리에 속지좀 마세요.

ㅡㅡ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우리나라 '국민'만 선거권이 있어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참여할 수 없고, 외국 국적 동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ㅡ

미국인이고 중국인이고 뭐든 한국 국적취득자는
당연 선거권이 생기고 이들은 한국국적자예요. 님처럼.

[….]

그 조건 꽤 까다로움
연봉조건부터 다 봄

[ㅇㅇ]

매번 외국인 투표권 관련 글 올라오면
국민의 힘 의원들이 추진해서 법안 통과시켜서
외국인에게 투표권 부여한 거라고
헛소리로 선동하는 분 있으신데
아닙니다.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해서
외국인에게 투표권 부여한거예요.

[..]

자격을 갖춘모든 외국인에게 공통 적용이에요.
중국인만 특혜를 주는건 아님

[...]

노무현정부때 시작했어요.

[아이고]

정치병 걸리셨나요?
국힘당이 한거 아니다. 민주당이 한거다.
이런 말이 왜 나와요?

[투표가능해요]

대선·총선 투표권 없는 외국인 15만여명 지선은 투표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48582?sid=100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지방선거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 등록돼 있고,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부여된다

[매번]

매번 이런 관련 글 올라올 때마다
국민의 힘이 외국인에게 투표권 부여했다고
선동하는 글 올라오니
헛소리 못하게 미리 정리하는 거죠

여기 82에서 한트럭은 찾아 올릴 수 있어요
링크 붙여드릴까요?

[...]

민주당은 맘만 먹으면 폐지할수 있는데
민주당은 폐지할 맘이 없어요.
대다수는 중국인으로 민주당지지하니까요.
악법이죠.
나라 팔아먹는....

[ㅅㅅ]

▷만 18세 이상으로 ▷영주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가 있는 등의 조건을 갖추면 외국인도 투표권을 갖는다.


이번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 대비 외국인 비중은 0.34%이며, 그나마 8회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 투표율은 13.3%에 그쳤다.

-> 내국인 투표율이 60%정도라 가정하면 외국인 투표율은 대략 내국인의 1/5네요. 투표율 감안하면 0.1%도 안되네요

[ㅇㅇ]

자격을 갖춘모든 외국인에게 공통 적용인데
중국인이 그 중 80프로에 육박하는 건 사실이지요

[팩트체크] '외국인 선거권 폐지' 국민청원 주장 따져보니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374053?sid=100

또 본부에 따르면 '영주자격 취득후 3년' 요건을 충족한 국내 외국인 12만1천806명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9만5천385명으로 78.3%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대만인(9.0%·1만1천13명), 일본인(5.9%·7천180명), 베트남인(1.1%·1천394명), 미국인(0.8%·940명) 등 순이었다.

외국인 선거권자 중 80%가 중국 국적자라는 청원인의 주장은 사실에 가까운 셈이다.

[그러니까요]

솔까말 비율도 얼마 안되니
폐지해도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데
기를 쓰고 반대하는 그 당은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흠]

ㄴ 특혜가 아닌건 맞군요

[....]

까다롭다니 ㅎㅎ
애초에 영주권자에게 투표권 주는 나라가 없아요
더불어 중국당

[...]

ㅣ제가 알기로 조선족은 영주권 시험 면제예요

[없애는 게 맞죠]

특혜는 아니지만
80프로 이상 중국인인 것도 맞지요

10만 별로 안되는 숫자 같겠지만
만약 이 숫자가 특정지역에 몰려 있다면
(영등포구 갑 선거인수가 13만 정도 됩니다)

전국구는 몰라도 일개 지역구 인사는
당선을 쥐락펴락할 정도의 수준이 되는거죠.

[상호주의가]

필요해 보여요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이 있는지요
80%면 거의 중국인을 위한 제도네요

[..]

근데 외국인헌테 대체 투표권은 왜 주는데요
국적을 취득한 것도 아닌 외국인에게
왜 우리 주권을 주냐고요
이건 법 개정해서 빨리 없애야 해요.
왜 외국인이 한국인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만드는거냐

[도대체]

어느나라가 영주권자한테 돌았다고 투표권을 주냐고요.

[..]

한국에서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도입 논의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런 논의의 배경에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재일 한국-조선인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를 한국 거주 외국인에게 적용하기 위한 뜻이 있었다. # 2005년 여야 공동 발의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3] 영주권 자격 취득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이 주어졌다. 실제로 외국인 참정권이 적용된 첫 선거는 2005년 제주도 행정 구역 개편 주민투표(위키백과 문서)이며, 전국 단위로 적용된 것은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이다.

[..]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으니 폐지해야죠.

[음]

원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쓴 글인데,
ㅋㅋㅋ
원글님 의도대로 댓글이 안 나오니 속상하실 듯. ㅋㅋㅋㅋ

[정치적]

의도고 나발이고 영주권자가 투표하는 나라 좀 대봐요.
세금 아무리 내도 딴나라는 안줍니다.

[ㅇㅇ]

민주당은 맘만 먹으면 폐지할수 있는데
민주당은 폐지할 맘이 없어요.
대다수는 중국인으로 민주당지지하니까요.
악법이죠.
나라 팔아먹는....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지지자들도 관심 없어요. 그러니 위에 쉴드글들 보면 알수 있죠.
일찍들은 그저 내란당 타령만 할뿐입니다
이런글에 이찍 타령은 안하네요.ㅎㅎㅎㅎ

[뭐래?]

영주권자 대통령선거 투표 못함
국회의원 선거 투표 못함
지방선거 투표 가능
2006년부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이
그들의 투표권 허용했어요

[뭐래?]

자자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때도 투표했던 그들의 지방선거 권리가
느닷없이 갑자기 거북해진 이유부터 밝혀주세요

이명박 때 그들이 투표

[뭐래?]

했을 땐 왜 아무 말 안 했어요?

[참나]

이런 글
하다못해 윤석열 정부 때라도 글 쓰시지
윤석열
부정선거 음모론 믿는 역대급 머저리인데
윤석열 정부 때 이런 글 하나라도 올라왔으면
계엄령 때릴 추진력으로
지방선거 투표권 폐지시켰을 텐데

그 쉬운 시절에는 왜 침묵하시고 이제 와서 ㅋㅋㅋ

[.....]

이 법은 노무현때 시작됐어요.
일본이 재일동포들에게 투표권 안주는데
우리가 먼저 주면 일본도 주지 않겠냐고...
근데 그뒤로도 일본은 재일동포들에게 투표권 안준대요.
제일 많이 이용하는 나라가 중국인으로 70~80% 차지한대요.
다른나라도 투표권 안주는데 우리가 왜 주나요?
근데 민주당은 폐지할 마음이 없는것 같아요.
중국인들이 같은 좌파들이라 민주당 지지하니까요.
민주당아!
외국인 투표권 폐지하라.
나라 팔아먹는 법이다

[이런 글]

넘 웃겨요 ㅋㅋㅋ
선거철에 급조된 무식한 글 ㅋ
이런 글에 넘어갈 82 회원 있을려나?

82를 물로 보시는 듯

[ㅋㅋㅋ]

118.219.xxx.136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때는 왜 니들이 가만 있었냐고요 ㅋ

그때는 입 꾹 처닫고 있다가
20년 지난 이제 와서 왜 난리냐고요
그것이 알고 싶은데
대답을 안 해주시네

[211.234님]

노무현 대통령님이.처음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줄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중국인들이 투표권을 가질 줄은 몰랐으니 아무도 반대를 안한 거죠.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외국인 연수생, 조선족, 유학생 다 합쳐봤자 외국인 숫자가 100만명 내외였고, 외국인들과 함께 살게 된지 얼마 안된 시대였고, 지금처럼 외국인들이 특정지역에 몇만명씩 몰려 살면서 선거결과까지 좌우하게 될 거라는 걸 정치인들도 국민들도 잘 몰랐어요.
20년이 지난 지금에야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닫게 된 거죠.

[아이고]

배야 ㅋㅋㅋ
댓글 쓰려다 수준이 처참해서 포기
김건희 먹고땡 수준 댓글들 열심히 쓰세요
뭘 바라고 이런 글 쓰는지. ㅋ

[112.156님]

근데 중국인들은 무조건 민주당만 뽑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 제가 공부하는 중국어반에서 이 화제가 나왔어요.
저희 선생님은 항저우 출신의 중국인(남편이 한국인)인데,
선생님 말씀이 "중국인은 무조건 민주당에 투표한다"고 합니다.
저희 반 학생들이 중국인 상대로 사업하는 분, 중국 유학파, 중국 주재원 출신 등 다양한 구성인데, 그분들도 자기가 아는 중국인은 민주당만 찍는다고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더군요.

-> 민주당이 법을 개정해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암튼 중국인들은 엄청 신나 한대요. 자기네 나라에선 선거도 없고, 선거권도 없는데 한국에서 투표해볼 수 있어서...

[근데]

오랜 회원이라
음
이 정도 글은 껌이죠
여러 선거철에 어마무시한 글 폭탄에도 살이남은 82거든요
82 함부로 넘보지 마세요

[39님은]

82 신입이신가보다
박근혜 때는 중국 영주권자들 죄다 박근혜 찍는다고 했는데 그걸 모르시네

[...]

중국분들이 맥락에도 안맞고, 문법적으로도 어색하고, 무례한 댓글로 게시판을 오염시키고 계신듯...
더 이상의 댓글은 무의미한 것 같아 이만 자렵니다.
晚安。

[근데]

82 신입회원 안 받는다고 한지 오래된 거 같은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39나 원글이나 이런 분들
언제 회원가입 하셨어요?

[...]

快睡吧。

[음]

윤석열 정부 때 조선족 댓글부대 만들었다는 루머 있었어요 그냥 음모론인 줄 알았는데 39 글 보니 음 ~

[ㅇㅇ]

또 이 주제예요? ㅎㅎ
외국인 영주권자 지방 선거 투표권 많은 나라에서 해요
독일프랑스등 eu회원국 영국 뉴질랜드
북유럽 국가들 호주 등등 많아요 한 45개국?
무슨 중국인만 투표한다고 또 몰아가고 싶은 거예요?
제 동생 스위스 살아요 투표도 합니당

[....]

외국인 지방선거권은 2006년부터 적용됐고,
당시 대통령은 노무현, 여당은 열린우리당.
제도 도입 법안은 2005년 이강래 열린우리당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출발점입니다.

6.3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5만 명.

이게 적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20년동안 22배나 증가했다는 점이 무섭네요.
2006년에만 하더라도 이렇게 빠르게 늘어날 줄은 몰랐겠지요.

참고로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중국인 비중이 78%였는데,
올해는 외국인 유권자 중 약 81%가 중국 국적자로,
그 수가 약 11만 3,500명에 달합니다.

[....]

"동네 일꾼을 왜 중국인이 뽑아?"…'외국인 유권자 15만 명' 변수되나

외국인 선거권자는 총 15만 1천532명으로,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대비 약 18% 증가!

[…]

▷만 18세 이상으로 ▷영주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가 있는 등의 조건을 갖추면 외국인도 투표권을 갖는다.

글 쓰고 잠들었다 깨는데 댓글 많은 거 보고 깜놀이에요. 이거 몰랐으니까 글 안썼던거에요.
어제는 제가 직접격고 처음 안 건데 글 읽으면서 모르는 거 보니 본인이 정치병 중환자구만 우습네요.

저는 다른나라 영주권자입니다.
한국 영주권따기 정말 개쉬운 걸로 아는데
저 조건이 까다롭다구요?
한국어를 잘 해야한다구요?
중국인 선생님들 심각할 정도로 한국어 안되는 분들이어서 제가 대학때 교양으로 배운 몇 마디로 겨우 의사소통합니다.
영주권자에게 투표주는 건 말이아돼요.
한국영주권은 개나소나 다 받아요.
귀화자로 제한하는 게 상식.
이게 제 생각이어서 경악했던겁니다.
제가 영주권가진 나라에서 저도 투표권 없습니다.

[답답]

누가 법을 만들었건 누구에게 유리하건 영주권자에게 지빙선거 투표권 주는 건 없애야 해요.
더군다나 30년도 아니고 3년 거주는 너무 심해요.
더더군다나 특정 국가 출신이 절대다수인 상황에서는요.
더더더군다나 중국동포들은 시험도 안 치고 영주권 받는 상황에서는요.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지역에 몰려산다면 그 지역구는 좌지우지 할 정도의 영향력이에요.
그전에는 말 안하다가 왜 지금 말하냐는 분들 계신데 그전부더 종종 나오던 얘기예요.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누가 만들었다며 상대편 공격하고 왜 지금 얘기 꺼내느냐고 공격하는 분들 때문에 이 얘기가 매번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거예요.
한번쯤은 그런 정치논리 좀 내려놓고 얘기하면 안 되나요?

[…]

공감해요.
좌우 진영논리를 떠나 투표권 없애야 돼요.
비상식적인 거 하나 허용하면
뒤따를 문제들이 수습불가할 정도로 커지고
더 큰 권리 주장하게 됩니다.
다른 국가에서 영주권따기 어렵게 만들고
외국인 출입국정책에 엄격하고
투표권 안주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ㅇㅇ]

대한민국 개병신국가
중국인들 MakeChina 이럼서 투표합니다..
나라 팔아먹는 민주당

[ㅋㅋ]

조선족을 중국동포라고 부르는것부터 고쳐야해요
엄연히 중국국적 중룩인입니다.
힌국인이 중국 가서 사는 줄 착각

[노무현이]

원흉 ㅂㅅ이였네
민주당은 지들 유리하니 짱깨들한테 돈퍼주고 표팔이 에라이~

[노무현이 부여]

보세요
이렇게 그 지지자들 개소리로 선동할까봐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해서 외국인에게 투표권 부여했다
초반에 확인사살해놨는데도
글 길어지니까 또 다시 허위사실로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이명박 윤석렬이 외국인에게 투표권 준거라구요?
게다가 박근혜 때는 중국 영주권자들
죄다 박근혜 찍는다고 했는데 그걸 왜 모르냐구요?

외국인 선거권은 지선에만 있고
총선과 대선에는 없는데 무슨 개소리를 그리 하시나요?
대선 선거권이 없는데 박근혜를 뽑아요?
개소리로 선동하시려면 최소 팩트 체크는 하셨어야 정상 아닙니까? ㅉㅉㅉ

[노무현이 부여]

다시 말하지만
위에 어느 분 말씀 하신대로

외국인 선거권은
2006년 지선부터 부여됐고
당시 대통령은 노무현
당시 의석수 장악한 건 민주당
법안 역시 민주당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통과된 겁니다

국민의 힘이 부여했다는 개소리는 집어 치우세요

[ㅅㅅㅅㅅ]

다시 말하지만
위에 어느 분 말씀 하신대로

외국인 선거권은
2006년 지선부터 부여됐고
당시 대통령은 노무현
당시 의석수 장악한 건 민주당
법안 역시 민주당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통과된 겁니다

국민의 힘이 부여했다는 개소리는 집어 치우세요222

[그리고]

그리고
외국인 영주권자 지방 선거 투표권
많은 나라에서 한다고 약을 파시는데

독일 프랑스 영국 북유럽은 유럽권으로
그 지역권내 사람들은 직장과 학업 문제로 이동이 잦기 때문에
상호 호혜주의적인 측면에서 서로 배려해서
서로 선거권을 보장해주고 있는 거고

호주와 뉴질랜드도 같은 지역권으로
같은 이유로 호혜주의적인 측면에서
서로 선거권을 보장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 국적 가졌다고
중국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심지어 중국인이 우리나라 국적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도
요건만 맞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유럽권이나 호주권에서 호혜주의 차원에서
외국인에게 선거권 부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기본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ㅇㅇ]

여보세요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 상당수도 그 전에 발의했던 법안이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겠죠.
다수 소수가 중요한게 아니죠

[그리고]

그 외국인 선거권 보장해주는
그 많은 유럽 국가들이나 호주, 뉴질랜드에서
그 외국인이 속한 어느 한 국가의 비율이
우리나라처럼 80프로 가까이 육박하는 나라가 있긴 합니까?

그 비율이 이렇게 기형적인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만약 유럽이나 호주 뉴질랜드 쪽에서 이랬으면
그 나라들은 특정국가의 내정간섭이 가능하다고 보고
외국인 선거권 부여했더라도 진작에 폐지시켰을 겁니다

[개소리]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전에 외국인 선거권 부여법안 발의했다고 물타기 하는 게
전혀 안 먹히는 게

지금 국민의 힘 의원들은
자신들도 이렇게 외국인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줄은 몰랐다고
외국인 선거권 부여한 것을
아주아주 큰 잘못이라 보고 폐지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만 꿋꿋이
외국인 선거법 폐지는 너무 가혹하다며
폐지는 안된다 결사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현실이 이런데
누가 그런 물타기 개소리에 속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선동도 팩트체크는 하시고 하셔야 하는 겁니다.

[ㅇㅇ]

이건 거의 동시에 당시 양 당이 대표발의 한겁니다
2005년 6.28일 정문헌(당시 한나라당)대표발의
국내거주 외국인 지방선거권

2005년 6.29일 이강래(정개특위위원장) 공직선거법 개정안

두 안이 정개특위에서 통합되어 2005년 6.30일에 통과
2005년 8월4일 통과

여 야 합의로 통과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국민의힘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 잘못됐다고 보고
폐지하자는 입장이고

오직 민주당만이
외국인 투표권 계속 부여하는 게 옳다고 떠드는 중입니다.

그럼 누가 원흉인지는 빡대가리라도 알 겁니다.
도대체 국짐 멱살은 왜 계속 잡습니까?

거대 의석수 장악으로 마음만 먹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바로 폐지할 수 있는 거
폐지 결사반대 외치며
폐지 안하고 버티고 있는 게 민주당인데?

[ㅇㅇ]

굳이 원흉을 따지자면 애초에 발의한 한나라당이겠죠
그러게 여기서 원흉을 왜 따지나요
외국인선거권 한나라당 + 공직선거법 개정안 열린우리당

하나 물어 봅시다
왜 박근혜 이명박 때는 폐기하자 안했나요 ?
질문이 유치합니까?

[짜증나요]

왜 우리가 중궈 인민공화국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주나요?
반대로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에서 투표권 가지고 있나요??
말도 안되는 논리에요
지금 여기도 조선족들 중국인들 천지일겁니다.
ai 발달해서 번역기 돌려도 어색한거 없이 여론조장 매끄럽게 해대겠죠

[셰셰]

열심히 셰셰 중이죠

[ㅇㅇ]

왜 발의를 한나라당이 했다고 자꾸 몹니까?
민주당은 발의 안했어요?

한나라당이 발의한
외국인 선거에 관한 특별법 발의안은
국회 통과조차 못했고

민주당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 통과돼서
외국인에게 투표권 부여된 거라고
도대체 몇번을 말해줘야 합니까?

솔까말
그 때 거대 의석수 장악한 게 누구였는데요?
한나라당 의석수 가지고는 법안 통과고 나발이고 안됐어요

구차하게 언제까지 국민의힘 탓할겁니까? ㅉㅉ

[ㅇㅇ]

그리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박근혜 이명박 때는 왜 폐기하자고 안했겠습니까?

그 때는 외국인 선거권자 비율이
이 정도로 급격하게 늘지 않았어요.

위에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20년 동안 선거권자가 자그만치 22배나 증가했다고

지난 20년간 22배 증가속도면
앞으로 향후 10년간 증가속도는 어떻겠어요?

현재보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더 문제가 될 거고 더 공포스러우니
지금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건데

왜 지금 당장 폐지하자고 하는 말엔 귀 안 기울이고
만든 건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힘이라고
헛소리만 하고 앉아있는 겁니까?

게다가 만든 것도 통과시킨 것도 처음 시행한 것도
모두 다 민주당 맞는 마당에?

[ㅇㅇ]

중국은 공산국가라서 투표 자체가 없어서 투표권 유무는 논할 대상이 아니고,
영주권, 시민권 이런 제도 자체가 없고
비지 발급해주는게 다인데 그나마도
지금 60세 이상 외국인들한테 비자 발급을 안해줘서 체류를 할 수 없게 하고 있음.

[ㅇㅇ]

헌데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자를 합법으로 해준다고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음

[ㅡㅡ]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면 한 눈에 알아보죠

솔까말
외국인 선거권자가 지난 20년간 자그만치 22배 증가해서
(특히 특정 국가비중이 80프로 이미 초과. 81프로)
위험 부담이 너무 커졌으니
이제는 폐기시키는 게 맞다고 옳은 말씀 하시는 82 분들이
댓글 알바겠어요?

아님
외국인 선거권 부여 명박 근혜 때 통과시킨 거고
박근혜 때 중국 영주권자들 죄다 박근혜 찍었다고
(외국인 선거권은 지선에만 있어서 대선 선거는 불가능)
허위사실 조작 날조해서 선동하시는 분들이 댓글알바겠어요?

[..]

상황이 비뀌었으니 이제는 폐지해야죠.

[....]

찾아보세요.
노무현정부때 시작된거예요.
그당시는 이럴줄 몰랐겠죠.
대다수인 민주당이 폐지할수도 있는데
안하는 이유는 뭘까요?
중국인들이 민주당 지지하니까요.
이명박 ,박근혜,윤석열때 왜 폐지안했냐고 하는데,
여전히 민주당 수가 많아서 보수만으로 수가 부족했어요.
선거 끝나고 국민청원해서라도 폐지했음하는데
민주당은 갖은 이유대며 안하겠죠

[ㅇㅇ]

그게 그리 쉽게 되는거면 다음정권 국힘이 잡고 바꾸면 되겠네요

[ㅋㅋㅋ]

솔까말 지금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내일 당장 폐기가능합니다.
법안 통과 의석수 확보했는데 뭘 못하겠어요?

다들 임대차 3법 어떻게 통과시켰는지 보셨잖아요
저거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바로 폐지 가능할만큼
쉬운 거예요

그 쉬운 걸 민주당이 안하고 있을 뿐인 거지

[ㅋㅋㅋ]

윤석렬 때 그렇게 외국인 선거권
외국인 선거권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힘 의원들이 얼마나 발의 많이 했었나요?

근데 그거 법안 올라오는 족족
거대 의석수로 통과 방해한 거 민주당이예요

원하신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외국인 선거권 규제법안들 발의했었는지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얼마나 많이 그 법안들 통과 저지시켰었는지
관련 기사 링크 전부 퍼다 드리죠

[ㅇㅇ]

국힘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아젠다로 정권을 잡고
과반 의석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투표권 제한 발의 하세요
참고로 전세계 많은 나라 특히 선진국에선 영주권자의 지방선거권이 있어요

[ㅇㅇ]

위에 설명 다 드렸어요.
특히 유럽국가들 영주권자 지방선거권 있는 건
그 지역권내 사람들은 직장과 학업 문제로 이동이 잦기 때문에

자신들이 선거권 부여하면
상대 국가들도 선거권 부여해주기를 원하는
상호 호혜주의적인 측면에서 서로 배려해서
선거권을 보장해주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특히나 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 보장하는 나라들도
우리나라처럼 특정국가의 외국인 선거권자 비율이
81프로를 넘길 정도로 위협적이라면
당연히 선거권 몰수하고도 남을 거라고

[ㅇㅇ]

다시 말하지만
지금 중국인 선거권자 수가 11만 5천인데
특정 지역에 주로 몰려살고 있다면
(중국인들 특정 지역에 주로 모여살고 있는 거 유명하죠)

당장 영등포구 갑 선거인수가 13만인데
한 지역구 인사 정도는
선거에 영향력 미칠 수 있는 유의미한 숫자예요.

오로지 그 당만 아무 영향없다 괜찮다고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