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누가 입법 한거죠?
http://www.mediwelfare.com/news/articleView.html?idxno=4708
어이 없어요.
말이 다 안나오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병실 남녀 구분' 의료법 시행규칙 규정 폐지
누가 입법? 조회수 : 4,429
작성일 : 2026-05-28 23:33:00
IP : 211.234.xxx.202
3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기사 전문 링크
'26.5.28 11:33 PM (211.234.xxx.202)2. 미쳤네요
'26.5.28 11:36 PM (1.238.xxx.39)아픈데 남녀 혼합병실서 신경쓰여서 어떻게 쉬고 회복하라고?
각종 처치는요?3. ..
'26.5.28 11:37 PM (125.185.xxx.26)응급실은 구분 필요없고 소아병동 필요없고 다인실 필요
4. ??
'26.5.28 11:37 PM (211.219.xxx.121) - 삭제된댓글누가 빌의한거죠?
대체 얻는 이익은 뭐구요?5. 진짜
'26.5.28 11:37 PM (211.36.xxx.103)성피해자 나오면 누가 책임질건데?
정신나갔군.6. ...
'26.5.28 11:38 PM (211.112.xxx.69) - 삭제된댓글차별금지 하려면 성별부터 차별 없애야 맞는거 아님?
제3의 성까지 인정하려면 남녀구분부터 없애는게 먼저.
이미 해외에는 화장실 남녀구분 없애는 곳도 있어요.7. ...
'26.5.28 11:40 PM (118.235.xxx.181) - 삭제된댓글이 정부 미쳤나봐 왜저래
8. 성별구분해야함
'26.5.28 11:41 PM (221.138.xxx.92) - 삭제된댓글이건 아닌 것 같아요...
9. ㅡㅡ
'26.5.28 11:44 PM (112.156.xxx.57) - 삭제된댓글윤석열 의료사태때보다 나아지기는커녕
더 안 좋아지는 느낌이에요.10. .....
'26.5.28 11:53 PM (121.168.xxx.40)이건 쫌 ㅠㅠ 편히 쉬고 회복해야하는데 너무 불편한거 아닌가요....
11. 허걱
'26.5.28 11:53 PM (223.38.xxx.83)이건 아니죠.
12. 실화예요?
'26.5.28 11:59 PM (223.38.xxx.70) - 삭제된댓글말도 안되는 짓
13. 반대
'26.5.29 12:00 AM (223.38.xxx.129)말도 안되는 소리죠.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가요?14. ...
'26.5.29 12:05 AM (211.176.xxx.192) - 삭제된댓글민주당 진짜 또라이다...
15. ㅜㅜ
'26.5.29 12:15 AM (221.138.xxx.92)아아아아아ㄱㄱㄱㄱㄱㄱㄱ악!
16. ...
'26.5.29 12:16 AM (118.37.xxx.223)크게 아프면 알몸 드러날 일 많은데 이 무슨 개소리!!!
17. 제3의 성
'26.5.29 12:28 AM (121.168.xxx.246)남성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인정하려면 이게 맞습니다.
서울시가 다양한 행사를 하면서 세상의 다양한 성들을 인정하고 조금씩 외부로 나오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야해요.
안그럼 제3의 성 불평등으로 더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18. 이럴거면
'26.5.29 12:31 AM (175.223.xxx.122)목욕탕도 혼탕해라
19. 제3의성
'26.5.29 12:31 AM (211.219.xxx.121)그게 뭔가요?! 아줌마는 아닐테고
마음은 여자고 몸만남자 혹은 그반대?진짜 몰라서 물음.
사우나에 들어가서 어. 나는 마음은여자다 이래도 되나요?20. 어휴
'26.5.29 12:35 AM (116.122.xxx.50)이제 비싸도 1인실 써야겠네요.
21. 진심
'26.5.29 12:47 AM (119.206.xxx.29)개 같은 성
22. 121님
'26.5.29 12:53 AM (211.234.xxx.202) - 삭제된댓글제3성별 운운은 pc주의 전형이죠
이들이 여성 전용 공간을 이용할 경우, 여성이 느끼는 불안감과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꺼예요?
그런 현실적 대한 없이?어쩌자고
불평등을 해결하는 길이라는 주장 하며, 소수의 권리를 위해 공정성, 생물학적 상식, 표현의 자유를 희생 시켜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비용 감당은 누가 합니까?
거기다
성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은 그 시기에 공공시설에서 Gender Dysphoria을 일시적으로 겪는 경우는 환경만으로 의학적·심리적 혼란이 생길수도 있는데 거기 대해 아는게 있어요?23. 121님
'26.5.29 12:54 AM (211.234.xxx.202) - 삭제된댓글제3성별 운운은 pc주의 전형이죠
이들이 여성 전용 공간을 이용할 경우, 여성이 느끼는 불안감과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꺼예요?
거기다
성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은 그 시기에 공공시설에서 Gender Dysphoria을 일시적으로 겪는 경우는 환경만으로 의학적·심리적 혼란이 생길수도 있는데 거기 대해 아는게 있어요?
그런 현실적 대한 없이?어쩌자고 불평등 운운
소수위해 다수의 희생도 명분이나 제대로 있던지
불평등을 해결하는 길이라는 주장 하며, 소수의 권리를 위해 공정성, 생물학적 상식, 표현의 자유를 희생 시켜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비용 감당은 누가 합니까?24. 121님
'26.5.29 12:55 AM (211.234.xxx.202) - 삭제된댓글제3성별 운운은 pc주의 전형이죠
남성들이 여성 전용 공간을 이용할 경우, 여성이 느끼는 불안감과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꺼예요?제3 성 위해 다수 여성희생이 무슨 평등입니까?
거기다
성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은 그 시기에 공공시설에서 Gender Dysphoria을 일시적으로 겪는 경우는 환경만으로 의학적·심리적 혼란이 생길수도 있는데 거기 대해 아는게 있어요?
그런 현실적 대한 없이?어쩌자고 불평등 운운
소수위해 다수의 희생도 명분이나 제대로 있던지
불평등을 해결하는 길이라는 주장 하며, 소수의 권리를 위해 공정성, 생물학적 상식, 표현의 자유를 희생 시켜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비용 감당은 누가 합니까?25. 121님
'26.5.29 12:57 AM (211.234.xxx.202) - 삭제된댓글제3성별 운운은 pc주의 전형이죠
이들이 여성 전용 공간을 이용할 경우, 여성이 느끼는 불안감과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꺼예요?
거기다
성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은 그 시기에 공공시설에서 Gender Dysphoria을 일시적으로 겪는 경우는 환경만으로 의학적·심리적 혼란이 생길수도 있는데 거기 대해 아는게 있어요?
그런 현실적 대안도 없이? 불평등 운운하고 있어요?
소수 위해 다수의 희생도 명분이나 제대로 있던지
불평등을 해결하는 길이라는 주장 하며, 소수의 권리를 위해 공정성, 생물학적 상식, 표현의 자유를 희생 시켜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비용 감당은 누가 합니까?
오히려 님 발언은 다수의 권리와 역차별 문제 오류가 있네요. 어설프게 나대지나 마시죠26. 121님!
'26.5.29 12:59 AM (211.234.xxx.202) - 삭제된댓글제3성별 운운은 pc주의 전형이죠
극소수의 편의를 윙새
남성이 같이 여성 전용 공간을 이용할 경우, 여성이 느끼는 불안감과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꺼예요?
거기다
성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은 그 시기에 공공시설에서 Gender Dysphoria을 일시적으로 겪는 경우는 환경만으로 의학적·심리적 혼란이 생길수도 있는데 거기 대해 아는게 있어요?
그런 현실적 대안도 없이? 불평등 운운이라니
소수 위해 다수의 희생도 명분이나 제대로 있던지
불평등을 해결하는 길이라는 주장 하며, 소수의 권리를 위해 공정성, 생물학적 상식, 표현의 자유를 희생 시켜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비용 감당은 누가 합니까?
오히려 님 발언은 다수의 권리와 역차별 문제 오류가 있네요. 어설프게 나대지나 마시죠27. 아
'26.5.29 1:30 AM (211.34.xxx.59)애낳고 병실이 없어서 다른과 남자들만 있는 방에 입원했었는데 진짜 미치는줄 알았어요 난 이법안 반대합니다
28. 제3성님들
'26.5.29 2:03 AM (211.234.xxx.202)121.168님
211.112님
제3성별 운운은 pc주의 전형이죠
극소수의 편의를 위해
남성이 같이 여성 전용 공간을 이용할 경우, 여성이 느끼는 불안감과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꺼예요?
거기다
성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은 그 시기에 공공시설에서 Gender Dysphoria을 일시적으로 겪는 경우는 환경만으로 의학적·심리적 혼란이 생길수도 있는데 거기 대해 아는게 있어요?
그런 현실적 대안도 없이? 불평등 운운이라니
소수 위해 다수의 희생도 명분이나 제대로 있던지
불평등을 해결하는 길이라는 주장 하며, 소수의 권리를 위해 공정성, 생물학적 상식, 표현의 자유를 희생 시켜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비용 감당은 누가 합니까?
오히려 님 발언은 다수의 권리와 역차별 문제 오류가 있네요. 어설프게 나대지나 마시죠29. 허참
'26.5.29 5:44 AM (110.70.xxx.98)게이나 레즈비언이 트렌스젠더인가가 상전이에요 그거 모두 그렇게 되라고 모범이 되는 거라고 받들어 줘야해요?
왜 그 사람들 땜에 멀쩡한 사람들 모두 맞춰 줘야해요?
난 정말 정말 이럴 때 민주당 싫어집니다30. ㅅㅅ
'26.5.29 6:41 AM (218.234.xxx.212)"빈 병상 두고 입원 대기"한다고 의료기관에서 제안했겠죠
2012년 이전으로 돌아가는군요31. ...
'26.5.29 7:10 AM (1.227.xxx.206)미친. 제3의 성인 인간들이 제안하고 찬성했나 보네요
환자 의견은 안 물어보냐32. ㅇㅇ
'26.5.29 7:54 AM (125.187.xxx.79)화장실도 바뀌겠네요
진짜극혐이다33. 이건
'26.5.29 9:30 AM (211.204.xxx.54)어디서 반대할 수 있나요?
미친거같아요34. 기사를 읽어보삼
'26.5.29 1:25 PM (221.138.xxx.252) - 삭제된댓글" 그러나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이 규정이 병상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
35. ㅇㅇ
'26.5.30 12:14 PM (223.38.xxx.201) - 삭제된댓글위에 어느 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규제라
병원이 반드시 남녀 입원실을 따로 운영해야 하고
어기면 1차로 시정 명령을 받고,
다시 위반하면 영업 정지 15일 처분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앞으로 지침으로 바뀌면
아무 처벌 안 받는 거죠.
병원들이 알아서 퍽이나 잘 지키겠네요.36. ㅇㅇ
'26.5.30 12:16 PM (223.38.xxx.171)지금은 시행규칙이라
병원이 반드시 남녀 입원실을 따로 운영해야 하고
어기면 1차로 시정 명령을 받고,
다시 위반하면 영업 정지 15일 처분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앞으로 지침으로 바뀌면
아무 처벌 안 받는 거죠.
병원들이 알아서 퍽이나 잘 지키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