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17381?sid=102
윤석열씨가 내란 사건에서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윤석열씨 위증 사건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은 윤씨가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내란의 밤' 당시 한덕수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당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거나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이 없었던 스스로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들어 윤씨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
사법개혁 없이는 내란도 무죄가 되겠어요
대한민국의 현실.. 비참하네요
내란 동조자.협조자들 ..
조희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희대를 왜 그냥 놔두나요ㅜㅜ
검찰개혁 의지 없음
그래서 조국 죽이고 김용남 검찰출신 기용해서
서로 짬짜미 예상함
개혁의지가 있었다면?
지금 법무부 장관 택도 없음
포기했어요
권력욕만 있음
류경진 판사 전력이 화려하네요.
https://ko.wikipedia.org/wiki/%EB%A5%98%EA%B2%BD%EC%A7%84_(%ED%8C%90%EC%82%AC)
윤석열 '비화폰 기록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무죄…"증거인멸 의도 없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32081?sid=102
계엄 문건 위증' 조태용 前국정원장 징역 1년 6개월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092362?sid=102
이러다 판사가 내란도 없던일로 만들어주겠어요.
조희대 탄핵해야 합니다.
무죄라니 내눈을 의심함
이재명 대통령 다 열심히 잘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에 애정 많은거 눈에
보이는데.
검찰개혁 의지는 생각보다 없는 듯.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811450 | 대처 못하는 아이.. 11 | ㅅ | 2026/05/29 | 2,876 |
| 1811449 | 툴젠 하락률 1등 9 | 헐 | 2026/05/29 | 2,614 |
| 1811448 | 호주여행시 처방전 4 | 문의 | 2026/05/29 | 1,540 |
| 1811447 | 연금저축펀드계좌는 20일 한도제한은 아니죠? 입출금계좌만 그런거.. 1 | ,, | 2026/05/29 | 1,537 |
| 1811446 | 89세 폐암 환자에게 PET-CT 찍고, 대장내시경, 암 조직.. 28 | ** | 2026/05/29 | 6,704 |
| 1811445 | 오세훈 욕한 사람의 정체 13 | 아하 | 2026/05/29 | 2,053 |
| 1811444 | ISFJ 있으신가요? 고해성사합니다. 11 | 모여라 | 2026/05/29 | 3,352 |
| 1811443 | 딱 좋은 날씨입니다. 1 | 투표하기 | 2026/05/29 | 1,739 |
| 1811442 | 투표할때 이런경우.. 확인좀 할께요 8 | ㅁㅁ | 2026/05/29 | 1,839 |
| 1811441 | 장사의 신ㅎㅎㅎ 16 | ㄱㄴ | 2026/05/29 | 4,682 |
| 1811440 | 경기도 광명으로 출장가고 있어요! 10 | ㅁㄴㅁㅁ | 2026/05/29 | 2,351 |
| 1811439 | 국민을 이롭게 4 | 투표 | 2026/05/29 | 1,399 |
| 1811438 | infj 어떤사람이 제일 싫어요? 25 | ... | 2026/05/29 | 3,563 |
| 1811437 | 삼성전자 배당금 들어왔어요 22 | 배당금 | 2026/05/29 | 19,041 |
| 1811436 | 민주당 후보 명장면 9 | 최고 | 2026/05/29 | 1,923 |
| 1811435 | 김용남은 최욱 법적조치 할까요? 20 | ㄱㄴ | 2026/05/29 | 3,870 |
| 1811434 | “삼성전자 생산직 성과급 6억 벌 때, TSMC 생산직 총보수는.. 15 | ... | 2026/05/29 | 6,337 |
| 1811433 | 투표하러 갑시다~ 11 | 사전투표 | 2026/05/29 | 1,995 |
| 1811432 | 장인수 - 민주당이 미쳤다. 김용남 진짜 문제없어? 24 | ... | 2026/05/29 | 4,189 |
| 1811431 | 세입자 재계약 6 | 고민 | 2026/05/29 | 2,637 |
| 1811430 | 명언 - 넘치는 환희 2 | 함께 ❤️ .. | 2026/05/29 | 2,118 |
| 1811429 | 지금 이 시간에 남편 너무 짜증나네요 41 | ㅇㅇ | 2026/05/29 | 16,707 |
| 1811428 | 경기도 교육감은 쓰레기가 23 | 교육감 | 2026/05/29 | 5,604 |
| 1811427 | 택배박스 버리기 전에 어디다 두시나요. 10 | ... | 2026/05/29 | 3,501 |
| 1811426 | 키워드 글 잡아 | ... | 2026/05/29 | 1,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