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의 20.79 %는 교육에 써야한다

[교육]

82 글 읽다가 예전에 들은 강의가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수의 20.79 %는 교육에 써야 한다라고 법에 지정되어있다고

1970 년대에는 20.79 는 아니었지만 법으로 몇 프로 딱 정해놓으니

산업 현장에서는 얼마나 그 돈이 탐났겠어요  공장 만들고 도로 만들고 그런것이 당장 급하니

  교육부 그  돈 좀 쓰자,,, 라고 해도,,, 안돼,,,,,, 라고 하고 교육에 투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의 노동력의  지식 수준이 올라갔다

그러다가 1990 년부터 2000 년 까지  코딩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을때, 대학까지 나온 노동자들이 있어서

재교육으로 이 산업으로 노동자들을 교환 시킬 수 있었다 

 

라는것이었어요

 

정말 예전 1960 70 년 땅 팔아서 소 팔아서 공부 시켰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에 경의를 표합니다 

 

 

 

 

 

[근데]

요즘 애들이 너무 줄어서
교육청 예산이 남는데
엄헌데로 너무 흘러가요
감사 빡시게해야할듯요
뭐 쓸데없는 건물 세우고 난리부루스

[..]

검색해보니
현행 제도상 정부는 한 해 걷히는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하여 의무적으로 유·초·중·고 교육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1972년 부터 지정되었다고 하네요.
덕분에 지식이 늘었습니다. 감사해요.

[...]

근데 우리애 다니는 초등은 마룻바닥이 진심 하얗게 일어나서 넘 심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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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선가 봤었던 내용인데
미국은 부동산에서 걷어들인 세금은
무조건 교육에 써야한다고.
미국에서 안살아봐서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ᆢ]

저출산시대에 눈먼돈이죠. 재산세 낼때 보면 교육세 별도로 떼가는데 비중이 꽤되요. 술이라든지 다른데도 간접세로 붙는다고 하데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과거만큼 공교육예산이 많이 필요하냐구요. 예산이 남으니 쓸데없이 디지털교과서 만들고 애들마다 패드 하나씩 나눠주고.
상속세보다 더 나쁜 세금이에요. 상속세는 나라살림에 보탬이라도 되지 교육세는 목적세라 다른 곳에 전용도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