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위조한 서울대 인턴십의 진실

[ㅇㅇㅇ]

기사내용으로만  재구성했습니다.

 

1. 양측의 주장

정경심측 주장

1)조민씨가 한 원장으로부터 2009년 4월 인턴 활동 승낙을 받은 뒤 

2)5월1일부터 14일까지 인권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한 원장으로부터 받은 과제를 했고, 

3)세미나에 참석했기 때문에 확인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인섭 주장

1)“조민씨가 세미나에 참석한 사실에 관해 알지 못하고, 

2)세미나 개최 전이나 세미나 참여 과정에서 조씨를 만나거나 조 전 장관에게 소개받은 기억도 없다”며 

3)“조씨에게 전화해 스터디를 하라고 지시를 한 기억도 없다”고 진술했다. 

4)또 “조씨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준 기억이 없다”고 했다.

 

 

 

2.숨은 디테일

1)

인턴십 확인서에 기재된 날짜는 2009년 5월 30일이다. 서울대는 2011년 12월 28일 시행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 등기를 마치고 독립 법인으로 전환됐다. 이를 기점으로 이전에 만들어진 문서는 ‘공문서’, 이후는 ‘사문서’로 분류된다. 

 

이는 한 원장이 허위 확인서 발급에 직접 관여했다면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 사문서인 경우 권한을 가진 그가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더라도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반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무형 위조(無形僞造: 권한 있는 사람이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일)에 해당돼 한 원장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조 전 장관이 딸 조민씨의 대학 또는 대학원 입학에 이를 사용할 줄 알고도 발급해줬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허위 공문서 행사의 공범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법조계에선 서울대가 독립법인으로 전환된 3년 뒤 2012년 발급한 인턴 증명서(사문서)였다면 친한 후배 부부를 위해 “조민을 봤다"고 진술할 수도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렇게 해도 한 원장으로선 처벌 받을 위험이 없고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은 이 부분 무죄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

조 전 장관으로선 2009년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위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 당시 딸 조민씨의 논문 제1저자 등재를 도와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에게도 허위 인턴 확인서를 만들어 줬다. 이른바 부모 사이의 ‘자녀 스펙 품앗이’였다.

 

장 교수 아들은 법정에서 “제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는 아버지들끼리 서로 교환을 약속한 스펙 품앗이였다”고 증언까지 했다. 

 

 

출처)

1.양측의 주장-동아

2.숨은 디테일-중앙

[동아 중앙]

......

[…]

중앙 동아가 문제가 아니고 내용의 팩트를 봐야죠
조국얘기만 나오면 눈 뒤집혀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 이해불가

[ㆍ]

그럼 장교수아들도 같이 위조한걸 품앗이로 받았다는건가요?

[으]

그런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저게 입시비리면 다들 입시비리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놀랬거든요..
다들 그렇게 자녀들 입시치루셨었나요?

[카톡내용]

조원: 한국 기준 화요일에 시간 되세요?

조국: 대기하고 있으마

정경심: 나도

정경심: 엄마 컴 앞에 앉았다, 준비 완료

조국: 준비하고 있다, 이멜 보내라

조국: 아빠 준비됐다. 문제 보내주면 나는 아래에서 위로,

너는 위에서 아래로, 당신은 마음대로.

조원: 덕분에 B+ 받았어요

정경심: 시험 유형이 어렵다

조국: 셋이 힘을 합쳐 넘기자

이것도 판결문에 나온내용
오픈북은 책이나 자료를 보라는 거지,
방구석에서 아빠, 엄마, 아들 삼인조가 조를 짜서 집단 대리 시험을 치라는 뜻이 아님
이것도 업무방해 유죄나온내용임 .

[166]

강미정씨 지지자네요?


김용님 30여건 중대 성범죄 변호에 강미정씨는 어떤 생각아죠?

[..]

애초에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인턴은 대학생과 대학원생만 받는 프로그램임
고딩이 참여할 수 없어요.

[...]

변호사가 변호한걸로 또 트집잡으시네 ㅎㅎ
그것도 로펌대표라 이름만 올라간것이고
일년에 1~2건 성범죄 변호가지고 ㅉㅉㅉ

[(211.234.xxx.43)]

그렇게 성인지감수성 높으신 분이나 최근 조국이 매불쇼에서 한 발언들은 괜찮았는지부터 말해봐요

[컨셉바꿔]

이보쇼!!
검증된 조국 까봐야 1도 도움 안됨.
실제적 공약을 내놓으셈!!

[얼마전까지도]

조희대 법원을 어떻게 믿냐!!! 가스라이팅 당했음
알고보니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시절 ㅎㅎㅎ

[...]

그렇죠~
조국은 이미 입시비리와 권력남용으로 유죄받은 사람이죠.

조국의 공약은 뭔가요? 설마 '김용남'이 공약은 아니죠? ㅋ

[그냥]

자세한 상황은 잘몰라요

나를 대입시키면 어차피 오픈북이고 애가 유학가서 힘든 상황이면 내가 도와줄수 있음 돕겠어요

이게 문제예요? 걔 그랬대드라ㅈ그런거지 이걸로 영업방해니 뭐니 재판받을 일이냐고요

[...]

정정할게요
권력남용이 아니라 직권남용입니다 ^^

그리고 한개 더 있더라고요 청탁금지법위반도 있어요~

[..]

조민은 인터넷 공고를 보고 인턴 지원 접수를 전화로 했다고 ㅎㅎㅎ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인턴 모집 공고를 낸 적이 없었으며, 센터의 공식 접수 방식 역시 전화가 아닌 이메일 접수였다는 점이 확인되었음

[오픈북때문아님]

오픈북 하나로 유죄아님요

1. 아들 조원 관련 입시 비리 (4개 혐의 유죄)
조지워싱턴대 대리 시험: 아들의 온라인 시험 문제를 아빠·엄마·아들이 분업해서 대신 풀어준 행위 (업무방해 유죄).

최강욱 명의 허위 인턴: 최강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학원에 제출한 행위 (업무방해 유죄).

법무법인 청맥 허위 인턴: 또 다른 허위 인턴 증명서 작성 및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행위 (업무방해 유죄).

한인섭 명의 서울대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명의의 아들 허위 인턴십 예정 증명서를 작성해 고등학교 출결 인정 등에 쓴 행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유죄).

2. 딸 조민 관련 입시 비리 (3개 혐의 유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딸이 센터에서 인턴을 한 적이 없음에도 조국이 서류를 위조·행사해 의전원 입시에 쓴 행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유죄).

아쿠아펠리스 호텔 허위 실습: 딸의 호텔 실습 확인서를 위조해 의전원 입시에 스펙으로 제출한 행위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유죄).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허위 인턴: 허위 조작된 인턴 경력 가짜 증명서를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행위 (위계공무집행방해 유죄).

3. 장학금 부정 수수 (1개 혐의 유죄)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절, 딸이 노환중 전 의료원장으로부터 6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아 사실상 고위 공직자 부당 금품을 수수한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

4. 청와대 권력 남용 (1개 혐의 유죄)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친문 인사인 유재수의 심각한 비위 특감반 감찰을 정치적 청탁을 받고 강제로 중단시켜 덮어버린 행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죄).

[ㄴ]

괜찬던데요 뭐이 문제인데요
누가 대표 수감되는날 신나서 노래방 갔나요?

김용남같이 성범죄자 변호사로 활동한건 성인지감수성에 문제없나봐요 악질만 골라서 변호했드만요
뉴스토마토 들어보세요
10여년간 33회인가 35회라면서요

직접이든 간접이든 대표가 책임지는거라면서요
조국보고 대표라 성비위 책임지라니 김용남도 책임져야죠

[ㅇㅇ]

ㄴ 오픈북은 남이 도와줘서 시험 보는게 아니에요 본인이 배운 내용 어딘지 책에서 찾아도움받아 풀라고 있는거에요
수행평가 학교시험 머리 맞대고 같이 푸나요?

그리고 자꾸 오픈북 걸고 넘어지는데 정경심 조국 유죄 판결에 저건 상관없어요 다른 범죄 항목 수두룩빽빽으로 유죄받은거에요
카톡은 언급될수록 찌질해보이는데 쉴드 그만해요 ㅋㅋㅋ

[홍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증거 조작은 내가 당하기 전에는 믿지 않았다”고 11일 주장했다.

https://naver.me/FoXHO38j

[그니깐요]

최강욱 인턴도 시간 으로 꼬투리 잡은거잖아요

저도 애봉사 3시간인데 2시간만 하고 간날도 있고 이게 뭔 문제냐고요

[ㅎㅎㅎ]

10여년간 33회인가 35회라면서요
======
10년간 1년에 1~2회 변호한거네요
그리고 책임질 문제가 뭐가 있어요?
불법으로 변호했어요?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건데 뭔 책임을져요?

[최강욱은요]

최강욱 명의 인턴 비리는 단순히 몇 시간 일찍 퇴근한 수준의 꼬투리가 아니라,
아예 일한 적 자체가 없는 100% 무전출 가짜 서류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빼박 유죄나옴

[…]

ㄴ 최강욱 인턴도 최강욱이 올려준건 뭐 그렇다 칩시다
안걸려서 넘어간거지 님도 범죄행위 한거임
근데 그걸 또 위조해서 말도 안되는 시간으로 뻥튀기 한게 문제에요 사문서 위조 ㅋ 쉴드 칠걸 쳐야지
3시간을 2시간만 한게 아니잖아요 알면서 왜 저러나 일부러 멍청한척 하는거에요?

[...]

최강욱 법무법인에서 발행한 인턴확인서가 두개 나왔는데, 최강욱이 두개중에 한개만 자신이 발급했고, 나머지 하나는 자기가 발행하지않았다해서 정경심이 위조한것으로 되었죠.
그리고 그 최강욱에게 문제가 된 발급서는 활동시간이 인턴으로 인정이 안되는 정도인데 입시용 인턴확인서를 발행해준거라서 유죄난겁니다.

[검찰]

검찰, 동양대 조교 증인 출석 전 전화로 ‘증언 교란’


증인 출석을 앞둔 김 조교에게 안 검사가 전화를 걸어 김 조교의 기억을 크게 오염시킨 것이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90

[그려]

그려 나 범죄다 애 봉사시키다 엄마 범죄자 되네 염병

[아쿠아펠리스호텔]

김 전 회장 부인은 조민 씨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고등학생이 실습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해 조민 씨가 실제로 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또한 검찰 주장대로라면 조국 전 장관이 증명서 초안을 작성해 부산으로 달려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날인을 받았다는 것인데, 법정에 출석한 호텔 관계자 그 누구도 호텔에서 조 전 장관이나 정 전 교수를 보거나 만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즉 이 증명서는 김 전 회장이 조민 씨의 실제 활동을 확인하고 발급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도 법원은 이런 가능성과 근거를 철저하게 묵살하고 배제했다. 검찰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판결이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52

[...]

아쿠아팰리스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 매니저, 대표이사도 고등학생 인턴을 뽑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증언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법원에서 위증했다는 말인가요?

[ㄴㄸ]

뉴박들이 좋아하는분도 아빠찬스로 법안까지
강득구의원과는 오랜 친분이 있었네요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50613/131803260/1

[...]

조국이 벌인짓은 부모찬스가 아니라 위법행위였습니다.
형법을 공부했다는 사람이 버젓이 법을 어겨서 유죄받은거에요. 정말 한심하죠.

[미친것들]

나중에 서울대 아들이 번복함
법정에서 인정 안됨
왜?
검찰은 무조건 조국 유죄 만들어야 함
그 친구가 조민에게 사과함
미안해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끝

[...]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이렇게 불신하면서도, 당신들이 지지하는 조국과 그 당의 사람들은 누구보다 법에 호소하는것에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맨날 고소, 고발 남발하죠

[ㅣㅣㅣ]

사법체계 불신해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하자고 외치는거 모르는국민들 있나요?

[증거조작]

결정적 불리한 증언 뭉개는 특수부 검사의 기망 비법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12

홍준표 의원도 당해보니 알겠다고 했죠

[....]

그 친구들이 조민이 세미나에 참석한 거 맞다고 최근에 다시 증언했어요. 검찰협박에 못 이겨서 허위증언했다고. 조민처럼 그 친구들의 스펙도 문제 삼아서 감옥 보낸다고 검찰이 협박했거든요

[....]

그 인턴과정 자체가 고등학생이 참여할수가 없는거에요. 단지 그날 세미나 참관한번 해서 되는게 아니구요.

[..]

한인섭 교수는 검찰 조사와 법정 재판에서 각각 다른 형태의 발언과 대응을 했음. 검찰 조사에서는 "조국 전 장관 자녀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후 열린 법정 재판에서는 "증언을 전면 거부하겠다"며 입을 닫았음.

한인섭 교수는 그럼 왜 그랬을까요? 협박받았대요?

[..]

검찰조사에서는 발급해준적 없다고 발뺌하고, 재판에서는 위증으로 걸릴까봐 입다물고.. 정말 대단한 엘리트들이네요

[ㅣㅣㅣ]

조국 1심 선고 ⑥] 검찰과 언론의 공격에 위축된 증인들

검찰과 언론의 압박에 굴복한 법원이 검찰에 유리한 재판부를 만들어준 것이 조국 부부 재판에서 다수 혐의 유죄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피고인 측 증인에 대한 공격, 상상 초월해

단순한 시달림과 두려움이 아니라 최성해 총장에 의해 목줄이 걸려있는 동양대 교수들과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은 내용을 알고 있을 리 없는 직원들까지 증인으로 불러내 조민 씨의 봉사활동과 표창장에 대해 “못 봤다, 모른다, 기억 안 난다”는 증언을 이끌어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4

[ㅣㅣㅣ]

정경심 교수 편에서 증언했던 장경욱 교수와 김 모 조교 등이 그 증언의 결과로서 학교 내외에서 감내해야 했던 정신적 폭력과 모욕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했다. 일부는 그 수모를 견디다 못해 학교를 떠나야 했고, 그 중 김 모 조교는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어야 했다.

[ㅣㅣㅣ]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주요 쟁점 중의 하나였던 이 재판에서, 조원 씨의 고등학교 때 담임선생님들은 잔뜩 위축된 자세로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를 연발했다.

[아이고]

조국 부부는 절대로 권력이 주어져서는 안되요.
자녀들은 부모 잘못 만난 죄로, 진실이 어느쪽이던지 고통스러울 수 밖에 없을 듯. 가족끼리의 화합은 매우 훌륭한 것 같은데, 자꾸 나서서 상처를 후벼파지 말고 조용히 인간으로서 스스로를 성찰하며 사는게 좋겠네요. 그러지 못하겠죠. 정치가 한번 발 들여놓으면 스스로 빠져나가기는 어렵다네요. 생계형 정치인이라고 이해하기에는 자산이 평균 이상은 되는 것 같아서, 이 또한 봐주기도 어렵네요.

[아이고]

본인이 아내와 자녀들을 고통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선택을 해 놓고, 엄한 국민이며 검찰 탓을...
진실을 초기에 털어놨으면 이지경까지는 되지도 않았을 듯. 무슨 뻔뻔함으로 청문회에서 버틴건지. 결국 조국의 강이라고까지 회자되는, 이 사회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남겼네요. 이제는 제발 안보고 싶어요.

[..]

아니 인턴증명서 위조했다는데 자꾸 봉사시간으로 쉴드치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문해력 딸려요? 뭔 맨날 봉사 어쩌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