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66832&ref=N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폭력은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면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66832&ref=N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폭력은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면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정용진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해주시니
마음이 놓입니다.
국가폭력에 12.3 내란도 포함되겠지요?
내란청산 확실히 해주세요.
이재명 "국민기본권, 공공 복리 위해 제한될 수 있어"
https://v.daum.net/v/20260518093004866
ㅡㅡㅡ
웃기고 있네요 너나 잘해
속으로 쫄았겠죠
그리고 국가폭력 범죄를 옹호하는 자들도 처벌해야합니다.
이승만의 양민학살. 4.3 당시의 학살을 옹호하거나 보도연맹, 서북청년단 등을 옹호하는 발언, 전두환 노태우의 쿠데타 ㆍ광주학살을 옹호하는 발언 등을 모두 처벌해야합니다.
국가권력의 폭력을 옹호하고 미화하는 인터넷 글들 처벌이 아주 시급합니다.
이재명 "국민기본권, 공공 복리 위해 제한될 수 있어"
https://v.daum.net/v/20260518093004866
ㅡㅡㅡ
웃기고 있네요 너나 잘해
시대보정하면 마인드는 전두환급
제발 좀 그리 해주시오.
법률가들이 그렇게 그 당에 많으면서 다들 뭐하고 앉았는지.
그러니까 소녀상부터 별 거 별 거 다
쓰레기 같은 것들한테 조롱이나 당하지.
이통이 그리 말씀해주시니 마음의 위로가 되고 고맙습니다
신세계 세무조사 안허나요??? 일베 주최 행사에 후원하고 힌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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