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아파트 있는데 고유가지원금 받는다는 글

[조세형평]

그젠가 40억 아파트 있는데 고유가지원금 받는다는 글 올라왔었는데

댓글들이 안좋게 달려서인지 없어졌더라고요.

전 집이 10억도 안되는데, 못받아요.

부동산과 근로소득의 조세형평이 안맞아 꽤 문제가 있는거 같아요.

이러니 기형적으로 부동산으로만 돈이 몰리죠.

세법도 기준도 바뀌어야

[의료보험?]

의료보험이나 소득이 기준이 되는거죠?

[정말]

작년부터 짜증나는 이 기준 왜안바뀌냐구요

[ㅡㅡ]

어쩔수없죠 기준이 그런걸

[..]

집으로인해 이익이 생겼으면 거기에 대해
근로소득 만큼 세금 낼수있게 바뀌여야죠.

[뭘]

뭘 어쩔수 없어요
현실에 안맞는 법은 바꿔야 맞는거죠.

[ㅇㅇ]

의료보험 직장가입자는 소득만으로 보험료 계산되잖아요. 지역가입자는 다른 자산들도 보지만. 소득 기준으로 주는 지원금이니..

[헐]

40억인데 어떻게 받는 거죠 이해가 안 가네요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완전 짜증나요

[**]

저희 경기도 4억 언저리 집인데 못 받네요. 맞벌이가 무슨 대수라고 ㅠㅠ

[ㅡㅡ]

의보기준이라.

[이건]

법도 아니고.정부가 그냥 정한거잖아요 정부가 잘못이죠

[..]

40억 아파트 있어도 의보 안내나요?
자식이나 다른사람 의보에 올라가있는 경우인가요?

[참 촘촘하게]

고가 주택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정부에요. 집값 잡는다고 앞에서는 쇼를 하고, 10만원도 알뜰하게 챙겨주는 정부.

[...1]

그건되고 월 천 받는 외벌이 월급쟁이는 안된다네요
매달 세금은 다 뜯기고도
집은 경기도 몇억이구만

[지역가입자]

소득액만 보더군요.
예져에는 집,차
이런 부분에 얼마 라고 적혀 있었는데
오로지 소득만 잡혀요.

종소세 부가서
다 내는데
나도 좀 주지.
그리 부자도 아닌데
아니
가난하지만 않은데

[…]

자기들이 뽑은 정부가 하는짓이 저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