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과 이번 삼성노조 쟁의 간의 상관관계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첫째, 원청사업주와 하청노동조합 간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사용자 개념의 확대
둘째, 노동쟁의의 개념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 추가
셋째,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시 근로자의 개별적 책임비율을 정하는 기준, 배상액 감면 청구, 손해배상책임 면제의 근거규정 신설
https://www.kbei.org/new/05info/s_4.php?action=view&bid=column_kim&idx=480
근데 왜 민주당 애들은
노란봉투법과 삼성노도 쟁의랑 상관없다면
최태원으로 공격하는지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809248 | 도 넘었다는 李 비판 이후 진짜 '도 넘은' 이스라엘…구호 활동.. | ㅇㅇ | 2026/05/21 | 2,281 |
| 1809247 | 닭냄새 해결 2 | 딩딩가 | 2026/05/21 | 2,165 |
| 1809246 | 증권사들 주가전망 그냥막 써놓은건가요~ 4 | 로즈 | 2026/05/21 | 3,067 |
| 1809245 | 친구들 시어머니 90 넘으신 분이 벌써 몇분인데 6 | 밑에 부조금.. | 2026/05/21 | 5,005 |
| 1809244 | 완두콩 껍질째 받았는데 5 | 완두콩 | 2026/05/21 | 1,776 |
| 1809243 | 삼전노조 욕심이 과하네요 36 | ㄱㄴ | 2026/05/21 | 5,120 |
| 1809242 | 우리아파트 입주민카페는 딴세상이네요 8 | ... | 2026/05/21 | 5,273 |
| 1809241 | 유투브에서 명품 자랑하는 사람 보면 우스워요 3 | 베이나 | 2026/05/21 | 2,362 |
| 1809240 | 오랜된 냉동 닭다리살 ㅜㅜ 3 | ㄷㄷ | 2026/05/21 | 1,687 |
| 1809239 | 강미정 대변인 42 | ㅇㅇㅇㅇ | 2026/05/21 | 5,329 |
| 1809238 | 지금 다들 뭐하세요? 29 | 스몰토크 | 2026/05/21 | 4,808 |
| 1809237 | 이럴땐 얼마를 내야하나요?... 10 | 부조금 | 2026/05/21 | 3,561 |
| 1809236 | 나이드니 친정엄마도 불편하네요 넘 시시콜콜 말이 많아지셨어요 15 | ... | 2026/05/21 | 5,378 |
| 1809235 | 월남쌈에 제일 맛있는 소스 두개만 알려주세요 7 | 음 | 2026/05/21 | 2,517 |
| 1809234 | 몇년만에 결혼식 갔다 구두굽 떨어졌는데 15 | 비비비 | 2026/05/21 | 3,791 |
| 1809233 | 아파트 단지 수영장에 외부 어린이 와서 21 | 000987.. | 2026/05/21 | 5,739 |
| 1809232 | 하닉, 삼전 퇴직자들은 속상할 듯 23 | ... | 2026/05/21 | 6,496 |
| 1809231 | 李 "네타냐후 체포" 발언 하루만에…靑 &qu.. 6 | ㅇㅇ | 2026/05/21 | 3,119 |
| 1809230 | 드럼세탁기 건조기 일체형을 사려는데 6 | 세탁기 | 2026/05/21 | 2,158 |
| 1809229 | 삼전닉스 직원들 진짜 부럽네요... 14 | 1313 | 2026/05/21 | 4,812 |
| 1809228 | 젠슨황, 2분기 전망은 더 밝다 | ........ | 2026/05/21 | 1,650 |
| 1809227 | 코스피 다시 7800 4 | ㅇㅇ | 2026/05/21 | 2,560 |
| 1809226 | 삼전 29.9만인데 불타기할까요? 14 | 여유돈 | 2026/05/21 | 4,954 |
| 1809225 | 오늘 기관이 다 방어하네요 4 | ... | 2026/05/21 | 2,601 |
| 1809224 | 가세연, 김새론 카톡, 목소리 AI로 조작 7 | 몸에좋은마늘.. | 2026/05/21 | 2,9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