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이상민 전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판결(징역 7년)에 비해 형량이 2년 늘어난 것이다.
이 전 장관 공소사실은 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씨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했고 ②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거짓 증언(위증 혐의)했다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15382?sid=102
잘~됐네. 이것도 적은 형량이다~!
내란에 중요임무종사자인데 9년이라니
조희대가 사라져야함
무기징역감인데
만기출소 축하드려요
김건희 불어 이참에 다 ㅋ 혼자 죽지마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박성재가 무지 쫄리겠네요.
6월 9일 1심 선고일. 이진관 판사님 기대하겠습니다.
선거 끝나고 기쁜 마음으로 지켜봅시다.
20년은 살아야 함
무기징역이 아니고 뭐라...ㅉㅉ
조희대 한번 털어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다 찢어서 재판해야 형량이 줄어든다고 하더니 조희대가 뭔 짓거리 하는지 요즘 알 수가 없네요.
부족하지만 그나마 늘어서 다행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807619 | 장동혁 "초과 이윤이든 초과 세수든 李가 번돈 아냐 ... 6 | 그냥 | 2026/05/14 | 1,495 |
| 1807618 | 주식 씨젠은 어떻게 보시나요? 5 | 기다림 | 2026/05/14 | 1,994 |
| 1807617 | 전력etf는 벌써 끝났어요? 14 | .. | 2026/05/14 | 4,317 |
| 1807616 | 나이 들어서 진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12 | 음.. | 2026/05/14 | 5,805 |
| 1807615 | 11시 정준희의 논 ㅡ 서울교육의 미래를 묻다, 진보 단일후보.. | 같이볼래요 .. | 2026/05/14 | 1,007 |
| 1807614 | 아이허브 매출액이 엄청나네요 | 갓성비 | 2026/05/14 | 1,448 |
| 1807613 | 색깔 맘에 안드는 가전 사면 후회할까요 16 | 가전 | 2026/05/14 | 2,291 |
| 1807612 | 작업실로쓰는 빌라앞집에.. 10 | 00 | 2026/05/14 | 3,140 |
| 1807611 | 효성중공업 21 | 주식초보 | 2026/05/14 | 6,479 |
| 1807610 | 오십초반 신발 추천부탁드려요 1 | 신발 | 2026/05/14 | 1,854 |
| 1807609 | 한글 오피스 문서작성 배우고 싶거든요. 1 | 궁금 | 2026/05/14 | 1,227 |
| 1807608 | 삼양 오르네요 | 삼양라면 | 2026/05/14 | 1,545 |
| 1807607 | 현대차는 배당금이 얼마인가요? 1 | .. | 2026/05/14 | 2,461 |
| 1807606 | 꽈배기 좋아하세요? 8 | ᆢ; | 2026/05/14 | 2,349 |
| 1807605 | 다들 주식투자금(원금) 계산 어떻게 하시나요? 4 | ..... | 2026/05/14 | 2,623 |
| 1807604 | 50대 데면데면한 부부가 갈만한 여행지 추천좀요.. 14 | 여행 | 2026/05/14 | 3,377 |
| 1807603 | 영양제 과대복용 문의 5 | 조언 | 2026/05/14 | 1,681 |
| 1807602 | 불타기 못하는것도 주린이 특징이겠죠?ㅠ 9 | ㅇㅇ | 2026/05/14 | 2,623 |
| 1807601 | 검사들ㅡ이재명은 정치하면 안되는사람 8 | 뉴공남욱 | 2026/05/14 | 1,570 |
| 1807600 | 죄송합니다. 주식(포스코홀딩스) 7 | 로즈 | 2026/05/14 | 2,826 |
| 1807599 | 한온시스템 주식 11 | ... | 2026/05/14 | 2,358 |
| 1807598 | 다친 무릎)한의원 침 vs 정형외과 물리치료 4 | 치료 | 2026/05/14 | 1,235 |
| 1807597 | 밥대신 빵 안좋을까요? 6 | ㅡㅡ | 2026/05/14 | 2,005 |
| 1807596 | 김용남 유세 방해하는 야비한 조국당 유세 18 | 질린다 질려.. | 2026/05/14 | 1,656 |
| 1807595 | 냉동실에 10개월된 체리 먹어도 되나요? 5 | 000 | 2026/05/14 | 1,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