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이상민 전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판결(징역 7년)에 비해 형량이 2년 늘어난 것이다.
이 전 장관 공소사실은 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씨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했고 ②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거짓 증언(위증 혐의)했다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15382?sid=102
잘~됐네. 이것도 적은 형량이다~!
내란에 중요임무종사자인데 9년이라니
조희대가 사라져야함
무기징역감인데
만기출소 축하드려요
김건희 불어 이참에 다 ㅋ 혼자 죽지마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박성재가 무지 쫄리겠네요.
6월 9일 1심 선고일. 이진관 판사님 기대하겠습니다.
선거 끝나고 기쁜 마음으로 지켜봅시다.
20년은 살아야 함
무기징역이 아니고 뭐라...ㅉㅉ
조희대 한번 털어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다 찢어서 재판해야 형량이 줄어든다고 하더니 조희대가 뭔 짓거리 하는지 요즘 알 수가 없네요.
부족하지만 그나마 늘어서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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