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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대박 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가치관부터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것들이 많이 바뀔 것이다.
독일이 1차 세계대전 패망 후 베르사유 조약에서 배상하기로 한 돈이 500억 금마르크로 오늘날 금 가치로 2.7조 달러라 하는데, 이건 최근 급격한 금 가격 상승으로 왜곡이 있다고 보고 할인해 계산해야 된다고 본다. 어쨌든 국가적 역량을 아무리 총동원해도 이 돈을 절대 갚을 방법이 없기에 나치가 나왔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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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합산하면 약 2,900조 원으로 약 2조 달러다. 1년 전 약 4천억 달러 대비 5배 상승했다. 가치증가분만 약 1.6조 달러다.
우리나라는 아파트공화국이다. 아파트 가격의 상승의 거대한 충격파가 계층분화와 함께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만들었다. 정치지형이 바뀌었고 극단적 견해를 가진 분들도 많이 나왔다. 이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1,800조 원 정도로 추산되며, SK하이닉스 제외한 삼성전자 보통주, 우선주 합산 시가총액과 비슷하다.
어찌 보면 유전을 발견한 것과 더 비슷하게 보인다. 아람코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 정도 되는데, 아람코 시가총액이 곧 사우디 보유 유전의 경제적 가치라 볼 수도 있다. 반도체 두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사우디 보유 유전의 가치와 맞먹는 셈이다.
유전은 고갈되는 자원이고 솔직히 사회적으로 긍정적 외부효과가 얼마나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 반도체 산업은 영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지식과 역량이 축적되고 학습의 기회를 줄 것이기에 유전보다 더 좋다.
전쟁 승리로 엄청난 영토를 획득한 것에 비견될 수도 있다. 고려거란 전쟁 당시 요나라는 당대 군사력 세계 1강으로 전쟁 승리는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이나 중국과 싸워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런 대승에도 민족이 얻은 전리품은 없었다.
게다가 보통 이런 수준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면 응충된 사회의 에너지와 역량이 전환되어 제국이 건설되곤 한다. 만약 한반도가 남쪽으로 천리 더 뻗어 있었다면 영토가 천리 넓어졌을 것이고, 이천리 더 뻗어 있었다면 이천리 더 넓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는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에 한민족은 지정학적으로 갇힌 신세가 되었다. 일본이나 베트남 등은 지정학적으로 뻗을 수 있는 곳까지 뻗은 케이스다.
자본주의에 국경이 없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경계가 흐릿한 편이라 에너지 응축 후 한타를 벌이는 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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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시가총액은 엄청난 자본을 의미한다. 역사에 죄를 짓지 않으려면 이 자본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우리 민족은 유전을 발견한 적도 없고 전쟁 승리로 엄청난 전리품을 획득해 본 경험도 없기에 활용법이 서툴 수 있다.
거버넌스를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거버넌스 제도나 아이디어를 통해 이 자원을 소중히 활용할지를 제안하고 스터디하는 게 역사적 사명 수준으로 올라가 버린다. 왜곡된 거버넌스로 인한 불합리, 불경제 없이,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자본을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산 2조 달려면 이중 단 1%만 활용해도 200억 달러다. 시가총액이 크면 활용 여지가 무궁무진해지기에 너도나도 시가총액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다. 1년 사이 반도체 대박과 급격한 거버넌스 개선으로 이 정도로 시가총액이 컸다.
그 동안 물적분할이나 중복상장은, 없는 형편에 시중의 눈먼 돈이라도 유치하려는 목적이 컸다. 그러나 아무리 눈먼 돈이라 해도 깃발 꼽는다고 자동으로 모이지는 않기에 기존 주주가 가진 부를 빼앗아 나누어준다며 온갖 쇼를 벌여야 모였다.
현재는 반대로 이미 늘어난 자본,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을 잘 쓰기 위해 중복상장 해소가 필요하게 되었다. 1년이면 엄청나게 바뀌는 AI시대에 경쟁하기 위해서는 비상하게 신속해야 한다.
그 동안의 거버넌스 개선은 너무 심각하게 안 좋았던 법과 제도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게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한국의 거버넌스 관련 법제도가 글로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시켜야 한다. 어떤 기업이 다른 평범한 나라에 있었다면 시총 1조 달러 했을 상황을 우리나라에 있기에 2조 달러, 3조 달러 받을 수 있도록 전환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