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지지하던 경실련도 “특검법, 위헌소지…공소취소 삭제해야”
검찰개혁을 지지해온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과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
특히 경실련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본인 관련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구조는 이해충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며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형사법 기본 원칙과 배치된다”고 문제 삼았다.
기사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맞말
자기 재판에 자기가 재판관 ㅋㅋㅋ
이래서 범죄자는 대통령으로 뽑으면 안되는 거였어요
윤수괴 만쉐~~~~~~
조작기소 당해봐
조작기소 좋아하네.
조작기소를 위한 조작국정조사였지.
김경율이 한동훈 옆에서 욕심이 그득그득
입을 놀릴때부터 경실련은 패싱이야
니들은 공소취소에 왜 목을 거니?
검찰이 조작수사하는 것은 괜찮고
특검이 공소취소하면 큰일 나니?
너희들도 조작기소 당해봐
경실련도 그런 소리 하겠어요?
재판은 받아야죠.
기소가 조작으로 된건데
뭔 재판을 받으래 ㅋㅋㅋ
뭐라고ㅋㅋㅋㅋ 정치검사놈들 조작질 하여간 전문이야
경실련까지 조작검사들 편을 들고 나서네.
내란 때 그렇게 좀 나서보지 그랬냐 나라 경제가 나락갈 위기였는데
털어봐야
기다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