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 위한 특검제도 왜곡 중단해야"
변호사 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이 "공소취소권 부여 특검법은 권력분립, 사법권 독립을 정면 침해한 위헌 입법"이라며 우려 목소리를 냈다.
착한법은 2일 성명을 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권력자를 위한 특검 제도 왜곡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착한법은 "특검 제도는 대통령 또는 권력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시 외부 압력으로 인해 수사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장치"라며 "이번 특검법은 오히려 현직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박상용 녹취록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는 입꾹???
어디서 듣보잡까지 설치냐
한짓을 니네들이 당했다면 어쩔건데
뭐가 위헌이라고???
이재명 탄핵 당하면 이것 때문일겁니다
탄핵요??
지나가는 소가 웃을일이네여.ㅎ
너무 한 당만 몰아주니 그거 믿고 저러죠.
국힘도 하는 짓보면 화나지만 일당독재는 막아야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807122 | 새로 산 속옷이 자꾸 껴요 2 | 아이고 | 2026/05/02 | 1,642 |
| 1807121 | 테니스팔찌 모이사로 3부하면 12 | .. | 2026/05/02 | 1,972 |
| 1807120 | 가장 치사한 성균관대 ..일반고는 인기학과에 오지마 22 | ㅇㅇ | 2026/05/02 | 9,901 |
| 1807119 | 쿠팡에서만 유난히 싸다면 짝퉁 조심 5 | 너무너무 | 2026/05/02 | 2,094 |
| 1807118 | 윤재성 영어 해본 사람 있나요? 1 | ㆍㆍ | 2026/05/02 | 781 |
| 1807117 | 70대 운전자 또 가게 들이받는 사고 7 | 흠 | 2026/05/02 | 2,978 |
| 1807116 | 비누 뭐 쓰세요~? 18 | ... | 2026/05/02 | 4,632 |
| 1807115 | 아들이 다친새를 주워왔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12 | 이새를 어떻.. | 2026/05/02 | 2,955 |
| 1807114 | 박봄 19년전 영상 7 | ㅇㅇ | 2026/05/02 | 4,664 |
| 1807113 | 동대문 이불상가 4 | 우리랑 | 2026/05/02 | 1,975 |
| 1807112 | 과천서울대공원 가볼만하더라구요. 3 | 음 | 2026/05/02 | 2,476 |
| 1807111 | 이명박 자원외교때 투자한 구리광산 2달러에 매각 4 | 기가막히네요.. | 2026/05/02 | 1,447 |
| 1807110 | 이번 코첼라에 마돈나도 나왔었네요 4 | ... | 2026/05/02 | 1,530 |
| 1807109 | 디들 아침엔 기분이 별로인가요? 5 | 아니 | 2026/05/02 | 1,796 |
| 1807108 | 고슴도치 예쁘지 않나요? 7 | ㅇㅇㅇ | 2026/05/02 | 1,150 |
| 1807107 | 뉴질랜드 여행소감-안전하고 아름다운 나라 9 | 00 | 2026/05/02 | 2,591 |
| 1807106 | 동급최강 엔초 12 | ........ | 2026/05/02 | 2,022 |
| 1807105 | 목요일부타 일요일까지 자유부인이에요 6 | 주토피아 | 2026/05/02 | 1,560 |
| 1807104 | (스포)허수아비 범인 10 | . . | 2026/05/02 | 6,221 |
| 1807103 | (개신교) 성경앱 추천 부탁드려요. 6 | 성도 | 2026/05/02 | 796 |
| 1807102 | 변호사단체도 '조작기소 특검법' 우려…"공소취소권 부여.. 7 | .. | 2026/05/02 | 936 |
| 1807101 | 소파 가죽 및 패브릭중 어떤게 좋나요? 8 | ㅇㅇ | 2026/05/02 | 1,733 |
| 1807100 | “난 중환자” 석방된 전광훈, 윤석열 구치소 접견 확인 2 | ........ | 2026/05/02 | 2,251 |
| 1807099 | 놀면뭐하니 유재석 선글라스 어디꺼에요? 5 | ... | 2026/05/02 | 2,600 |
| 1807098 | (내용펑)감사해요 65 | 이렇게 | 2026/05/02 | 12,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