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3&key=202604260543263269&pos=#retur...
많이 봐줘서 초6까지 만12세로 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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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봐줘서 초6까지 만12세로 하기를 바랍니다.
만10세로 하기를
만나이니까 한자리수로 합시다
초등6학년부터는 촉법 되도록 해야해요.
그래야 부모들도 얘를 집에서 훈육하지.
중1은 훈육도 안됩니다.
최소 12세는 돼야...
12세는 돼야해요 ㅠㅠ
어차피 교화 안 되는데
촉법에 한해 태형 도입 어때요?
촉법연령도 있지만 범죄유형애 따라 구분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란 나이에도 너무 잔혹한 사건이 많아서 충격 받아요
만 10세는 되어야지요 아님 촉법 자체를 없애거나요
덩치큰 초등들도 많은데
진짜 살인청부라도 시키고 촉법으로 배째라할까 무섭네요
촉법을 없애던지
열살이 됐든 열세살이 됐든 촉법을 두려면 보호자에게 책임을 물어야죠
잘못을 저지르면 책임과 처벌을 받아야죠
잘못한 애 데리고 경찰서 나가는 게 보호자 할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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