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작년 9월 경찰에 사건 접수했고, 12월 부터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 2월에 담당검사가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수사중이에요.
원래 이렇게 더디게 진행이 되나요?
답답해서 여쭈어 봅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작년 9월 경찰에 사건 접수했고, 12월 부터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 2월에 담당검사가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수사중이에요.
원래 이렇게 더디게 진행이 되나요?
답답해서 여쭈어 봅니다.
검사 악마화 결과죠
검사 줄사표→업무 급증→퇴직 악순환…“檢에 ‘노약자’만 남아” [검찰 엑소더스]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6.04.19 20:28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1505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심문도 하고 판결고 하닫데 민주당이 알아서 ... 암튼 앞으로는 비상금으로 변호사비 천정도는 마련해놔야 한다네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하도 베테랑 검사가 많이 나가서 엑소더스 수준이랍니다.
“검사 한 명이 600건 맡아”… 공소시효 넘겨 범인 놓친 사건 급증
줄사표 내고 특검 파견 ‘인력난’
최근 사직 검사 65%가 베테랑
“시한 임박 사건, 고연차가 담당
인력 줄줄이 나가니 처리 못해”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68602?sid=102
사기 죄명으로 처벌은 거의 없대요.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어서요.
검사들이 일을 빨리할 이유가? 소속도 없어진 판에
민주당만 밀어준 결과 검찰 악마화해서
국민들만 힘들게 생겼어요. ㅠㅠ
한국의 문제가 사기죄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원글님 일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윗분들은 원하는 답변보다는 정치적인 답변만 그득하네요.
[단독]사람 친 과속차량 무혐의, 블박 폐기한 경찰…진상 밝힌 檢
이걸 여성범죄 사건으로 비유해 보면, 경찰이 가해자 편에 서서 블박을 폐기하고 무혐의 처분 내렸는데 검찰이 사라졌어요
중수청은 여성범죄를 안다루고 공소청은 수사권이 없어요.
이제 다들 실감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