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윤간, 불법촬영·유포 '짐승들' 풀어준 경찰

[에효]

피해자가 15살 미성년자였던 집단 성폭행 사건인데도, "합의했다"는 피의자들 주장을 경찰이 받아 들여 불송치했던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5년 만에 반전을 맞았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특수준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21살 A 씨와 20살 B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담 정도가 낮은 나머지 2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https://youtu.be/R5cxwh8MZ4Q?is=v4pWgiciK-nMb3Wu

 

[견찰]

이들은 지난 2021년 당시 15세였던 피해자 C 양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심신상실 상태가 된 점을 이용해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된 주범 2명은 이 영상을 타인에게 전송하고 퍼뜨린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당초 수사했던 경찰은 "피해자 동의를 받았다"는 피의자들 주장을 근거로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C 양은 최근 지인으로부터 "피해 영상이 돌아다닌다"는 말을 들었고, 이번 수사 과정에서 해당 영상을 처음 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피해 영상 등을 정밀 분석하고, 전면 재조사를 벌인 끝에 범행 당시 C양이 명확한 심신 상실 상태였음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의 심각성과 잔혹성을 적극 주장해 주범들 구속까지 이끌어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에혀]

열다섯 살 여자아이가 합의해서 성인 네 명과 성관계를 했겠냐고요
기가 차네요 정말

[밀양 사건]

왜. 같은일 되풀이 될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놈의 검찰개혁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언론에서 의도적으로 이런 보도를 많이 하는 건가 몰라도

불안한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앞으로 필리핀처럼 되는 건 아닌가 몰라요

[...]

검찰 개혁 왜하긴요
정치인들 위해 하는거죠
국민은 전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수사유출]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경찰에서 수사 중지를 하게 되면 사건이 사장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수사중지' 처분의 배경이 의심스러웠던 상황.

그런데 A 경감과 이 씨가 주가조작 사건 전부터 수사와 관련해 유착 관계를 형성해 온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024년 7월 이 씨의 배우자인 유명 인플루언서가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A 경감이 맡았던 겁니다.

당시 이 씨는 "내 아내 사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라고 묻고, A 경감은 "너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경찰은 이 인플루언서 사건을 '혐의없음' 처리하고, 역시 불송치했습니다.

https://youtu.be/lQrXe7aMJi4?si=scqDXX3lHqFvQodu

[...]

자기직무를 무시하고 저렇게 일안해도 안짜르는 것보면 ㅉ

[쓸개코]

어떻게 검찰개혁을 안 해야 한다는 쪽으로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이 늘 옳았나요? 검찰에 억울함 당한 사람은 없을까요?
물론 경찰도 늘 옳지 않습니다.

[앵무새]

왜 해야되는지 설명 좀 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