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amoang.net/free/6168717
이것도 직권이 없었으니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하겠죠?
법에 허점이 너무 많아요.
국정농단인데......
김건희, '줄리 의혹' 재판 증인 불출석…과태료 300만 원
https://v.daum.net/v/20260421140151484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1일 안 전 회장과 정천수 전 더탐사(옛 열린공감TV) 대표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줄리 아니라며 재판엔 왜 안나오는 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