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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손 떼겠다는 정부... 국비 지원 일몰 검토

.... 조회수 : 3,207
작성일 : 2026-04-20 08:55:58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41500060000266?did=NA

 

기획예산처, 국비 지원 일몰 공식화
文정부 때 시작...예산 47.5% 정부 지원
교육계 "교육 예산은 비용 아닌 투자" 반발

 

출처 한국일보

 

IP : 124.49.xxx.76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
    '26.4.20 8:59 AM (118.223.xxx.159)

    해당 지침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상 사업이지만 한시적으로 국비 지원했던 것으로, 지원액을 점차 줄여나가 일몰을 검토하겠다"고 못 박았다.
    ㅡㅡㅡㅡㅡㅡ

    원래 지방정부 몫이였고 정부지원은 한시적이였어요.
    지방정부가 알아서 해요
    제대로 알고나 비난하시길

  • 2. 오수
    '26.4.20 8:59 AM (182.222.xxx.16)

    원칙으로 돌아가는건데 별 시덮잖은 비판까지 ᆢ

  • 3. .....
    '26.4.20 8:59 AM (124.49.xxx.76)

    ㄴ복불인가요 제가 언제 비난했나요 아래댓글도 그렇게 달더니 앵무새인가요 뉴스기사 가져왔는데 정말 인가 확인드릴려고

  • 4. ㅋㅋ
    '26.4.20 9:09 AM (118.235.xxx.5)

    댓글 복붙은 보이면어
    아래 똑같은 글 있는 건 안보이나요?ㅋㅋㅋㅋ

  • 5. 우와
    '26.4.20 9:09 AM (211.211.xxx.168)

    윤석열이 저랬으면 벌써 교육 멍찬다고 도배하고 난리 났을텐데,

    근데 이재명은 예산은 늘리면서 어디다 돈 쓰려고 저러는 걸까요?

  • 6. ㅇㅇ
    '26.4.20 9:09 AM (133.200.xxx.97)

    세수가 넘쳐나서 돈 뿌려도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일인당 60만원까지 하위소득 무려 70%까지 또 돈 준다고 돈 많아서 돈 안찍어도 된다고 한걸로 봤는데

  • 7. .....
    '26.4.20 9:13 AM (124.49.xxx.76)

    안보인다 안보여 118 너만 보인다 ㅋㅋ

  • 8. .....
    '26.4.20 9:20 AM (124.49.xxx.76)

    민주당 무상급식 세몰이 … ‘복지 정쟁’ 빠진 한국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4982563

    무상급식 거부하는 오세훈의 오기 꺾는 묘책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97


    이때 무상급식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지 ....

  • 9. ......
    '26.4.20 9:22 AM (124.49.xxx.76)

    노인들 지하철 이용권도 없애야지요 ㄱ

  • 10. 그러니까요
    '26.4.20 9:39 AM (174.245.xxx.95)

    댓글 복붙은 보이면어
    아래 똑같은 글 있는 건 안보이나요?
    2222222

  • 11. ...
    '26.4.20 9:47 AM (160.238.xxx.40)

    사기꾼 범죄자들이 대거 모인 정당이라 챙피한줄도 모르고 국민상대로도 계속 사기치잖아요

  • 12. 어이쿠
    '26.4.20 9:53 AM (118.235.xxx.207)

    이사람 비난을 위해 쓴거 맞네

  • 13. ...
    '26.4.20 9:56 AM (118.235.xxx.151) - 삭제된댓글

    ㄴ이사람은 비판과 비난의 차이를 모르시나
    난 비난이 아니라 의견 내놓은것임

  • 14. 무식아.
    '26.4.20 1:04 PM (163.152.xxx.150)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상 사업이지만 한시적으로 국비 지원했던 것으로, 지원액을 점차 줄여나가 일몰을 검토하겠다"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

    한시적으로라는 뜻을 모르고 앵무새마냥 무상교육 없앤다면서요??? 라고 묻는 거. 에라이!!!

  • 15. ......
    '26.4.20 5:10 PM (124.49.xxx.76)

    ㄴ 한시적으로 국비지원했던 것으로 한시적으로 국비 지원했던것으로 한시적으로 국비지원했던것으로 이걸 왜 빼냐 무식아 줄여나간다잖아

  • 16. ......
    '26.4.20 5:11 PM (124.49.xxx.76) - 삭제된댓글

    무식아

    저기사 기자한테 그렇게 말해 손떼겠다는 그런 기사 쓰지말라고 이무식아

  • 17. ......
    '26.4.20 5:13 PM (124.49.xxx.76)

    그리고 일몰이란 말을 왜 빼냐 무식아 일몰 일몰 일몰 일몰 일몰 일몰


    몰라 이 무식아

  • 18. ......
    '26.4.20 5:14 PM (124.49.xxx.76)

    점차 줄여나가 일몰을 검토하겠다
    점차 줄여나가 일몰을 검토하겠다
    점차 줄여나가 일몰을 검토하겠다


    이말을 왜 빼냐 무식아

  • 19. ......
    '26.4.20 5:15 PM (124.49.xxx.76) - 삭제된댓글

    한시적으로 뒤에 말까지 다 써 이 무식아 왜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이말만 써 문맥을 끝까지 다 봐야지 이 무식아

  • 20. .....
    '26.4.20 5:16 PM (124.49.xxx.76)

    한시적으로 뒤에 말까지 다 써 이 무식아 왜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이말만 써 문맥을 끝까지 다 봐야지 이 무식아 에라이

  • 21. .....
    '26.4.20 5:17 PM (124.49.xxx.76)

    어이쿠
    '26.4.20 9:53 AM (118.235.xxx.207)
    이사람 비난을 위해 쓴거 맞네


    어이쿠 잘못보셨네 비난과 비판을 모르네 난 비난도 아니고 비판도 아니고

  • 22. .....
    '26.4.20 5:21 PM (124.49.xxx.76)

    무식아.
    '26.4.20 1:04 PM (163.152.xxx.150)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상 사업이지만 한시적으로 국비 지원했던 것으로, 지원액을 점차 줄여나가 일몰을 검토하겠다"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

    한시적으로라는 뜻을 모르고 앵무새마냥 무상교육 없앤다면서요??? 라고 묻는 거. 에라이!!!

  • 23. .....
    '26.4.20 5:22 PM (124.49.xxx.76)

    무식아.
    '26.4.20 1:04 PM (163.152.xxx.150)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상 사업이지만 한시적으로 국비 지원했던 것으로, 지원액을 점차 줄여나가 일몰을 검토하겠다"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

    한시적으로라는 뜻을 모르고 앵무새마냥 무상교육 없앤다면서요??? 라고 묻는 거. 에라이!!!




    누굴 보고 무식아라고 부르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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