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54619.html
아주 극우 주한 미대사에
영장 기각에 신나서 돌아다니겠군요.
판사들 진짜 !!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54619.html
아주 극우 주한 미대사에
영장 기각에 신나서 돌아다니겠군요.
판사들 진짜 !!
당연히 기각 아닌가요? 조국은 1심 2심까지도 집어 넣지도 않았고 그나마도 사면해줬잖아요. 평소 80억 벌고 세금만 20억 이상 낸 사람이에요. 직원이 10명 이상이라 남는돈도 없는데 뭐 이익 5천만원 번걸로 잡아 넣을려고?
신경쓰이고 싫다고 감옥에 쳐 넣는거 군사독재 시절이 현재형이에요.
나라가 소중국 되어가는 중. 중국 욕해도 5년, 부정선거 언급만 해도 10년??
국격도 하락,
법치도 없고
정치논리에 따라 유죄무죄 나눠지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헌법개정 시도까지 - 북한도 선거합니다.
판사들 미쳤나봐요..
박상용 같은 인간이 판사들 중에도 있는 거죠??
너무 화가 나서 속이 울렁거려요.
판사는 편들어 줄때만 정의로운가
얼른 재판이나 받아야지
얼굴을 가렸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244
저런 인간이 또 판사랍시고
기각 내린 거네요?
진짜 사법개혁 반드시 해야합니다.
조국가족은 수사도 안받고 기소 당했음.
조국가족은 표창장으로 4년 실형 선고
조국가족은 70번 압색 당하고 중학교 때 일기장도 뺏김.
이래도 조국을 끄집어 내나?
소중국이란 소리 하는거 보니 심각해 보이긴 하네요 ㅉ
영장판사들 또 이상한 사람들로 깔아 놓았나 보네
첫댓글아
조국의 죄가 뭔지 알려줘봐
표창장으로 4년 아님 표창장 표함 차명계좌등 여러가지 죄목으로 4년형 위조잡범임
압색 70번 노 100몇번이라더니 왜 낮췄음? 암튼 70이든 100이든 군데임 책상서랍1칸한칸을 횟수로 ㅋ 암튼 방 수색임
일기장 노 스케줄을 보기위한 스케줄러
어짜피 앞으로도 헛소리 지껄이겠지만 진실을보슈
평택이 군인지 시인지도 모르고 출마하는 인간 지지하는게 뭐 잘났다고 ㅉㅉ
전한길 너무 싫지만 명예훼손했다고
구속시키는 나라가 어딨어요?
선진국 중에 그런 나라 있어요?
입시 비리범도 구속 안 시키는 마당에
무슨 말 몇 마디 했다고 구속 시키면
정말 중국 되고 북한 되는 거예요.
애초에 저런 문제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경찰이 미친거죠
설마 이 문제로 구속영장 발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