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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폐지 법안 발의 어떻게 생각하셔요?

조회수 : 1,281
작성일 : 2026-04-15 10:57:01

아파트 하나 오래 갖고 있어서 2억에 들어온게 지금 37억... 물론 내 노력으로 오른건 아니지만 버틴 힘?

사실 물가가 오르고 나라가 돈을 많이 찍어내고 부동산 정책 잘 못 써서 오른게 더 크죠

팔때 1주택자 장기보유했을시 양도세를 많이 깎아주던것에서 이 혜택을 없앤다면

더더욱 안팔기도 하겠지만

뭔가 물건 순환이 잘 되는 장점도 생길것도 같고...?

 

 

범여, '장특공 폐지법안' 발의…"집값 안정화에 큰 도움될 것"
 - https://naver.me/5HySXpVr

 

IP : 121.162.xxx.227
3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민은 전과자
    '26.4.15 11:01 AM (175.209.xxx.116)

    한 곳에 오래 사는 것도 죄랍니까? 이동시 드는 비용조차 버거워 45년 된 이고 산 거 뿐이데

  • 2. 세금
    '26.4.15 11:03 AM (211.235.xxx.69)

    세금 많이 걷어서 돈뿌리는 정책하는게 민주당 기조죠

    부동산 법은 맨날 바꾸니 보통 사람들은
    법 바뀌는거 따라 행동하는건데 악마화하고

    민주당 최종 목표는 집 팔게해서 전국민 임대살게 하는
    싱가포르에요

  • 3.
    '26.4.15 11:08 AM (106.101.xxx.202)

    물가 올라서 집값도 오른건데 세금으로 환수해서 몇십만원씩 전국민 뿌리겠다는건가요. 집팔면 세금 집안팔아도 보유세 올려서 세금. 부동산 말고 주식이나 예금해도 이자배당에 원천세 종합부동산세 건보료 폭탄.

  • 4. 망쪼
    '26.4.15 11:08 AM (14.138.xxx.116)

    미친정부라고 봅니다
    다시는 민주당 쳐다도 안봅니다
    부동산은 문어게인.또 망

  • 5.
    '26.4.15 11:10 AM (106.101.xxx.202)

    10년살면 80프로 공제해주는걸 완전폐지는 너무한거 같네요.
    안팔고 상속증여해도 어차피 40프로 이상 세금으로 몰수인지 환수하쟎아요. 반은 내것이 아닌거나 마찬가지고 3대만 가도 쪼그라들건데. 상속증여세율이나 그 좋아하는 현실화좀 해보든가.

  • 6. ㅇㅇ
    '26.4.15 11:14 AM (221.158.xxx.180)

    집값 올려놓고
    결국 세금 걷네요
    멀쩡한 집값을 왜 올려서는

  • 7. 국회
    '26.4.15 11:25 AM (211.234.xxx.210)

    의석 2/3 를 두번이나 차지한 당인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국민이 권력을 그렇게 주는 건 휘두르라는 뜻이고,
    권력을 휘두르는 중인거죠.

  • 8.
    '26.4.15 11:30 AM (106.101.xxx.202)

    곧 보유세도 올리겠네요. 안팔아도 팔아도 세금으로 가져가겠다 이거네요.전세 사라지고 공급없어 집값 더오르고 월세 200시대네요.

  • 9. ...
    '26.4.15 11:32 AM (121.144.xxx.251)

    뭔들 못하겠어요. 지방선거도 민주당이 올킬할 분위기인데...

    조만간 기본자산제도 다시 추진할 것 같아요.

    김두관이 추진했던, 상속재산이 4억을 넘으면 4억까지만 상속. 나머지는 국가가 몰수하는 제도.

    이거 윤거니때 하려다가 좌절됐는데, 이번엔 기어코 추진할듯.

  • 10. . .
    '26.4.15 11:38 AM (223.38.xxx.189)

    부동산도 주식도 예금도
    개인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말고
    나라에서 전부 통제 관리 감독
    세금으로 빼앗아서

    복지에 힘껏 뿌리기 바라요
    응원합니다

  • 11. ..
    '26.4.15 11:43 AM (211.234.xxx.56)

    집값 올려놓고
    결국 세금 걷네요
    멀쩡한 집값을 왜 올려서는 222222222

  • 12. ㅇㅇ
    '26.4.15 11:44 AM (175.196.xxx.92)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다 오르긴 해요..

    덕분에 세금도 올라서 연말정산할때 몇천만원을 더 내야 하는데,

    있는 돈으로 납부안하고 최대한 미뤄놓고 ㄱ,돈으로 주식투자 했는데

    오늘 주식이 많이 올라서 그돈을 갚고도 남네요..

    세금 생각하면 밉긴 한데,,

    그 이상 벌게 해줬으니 비난은 접어 두려구요..

    원래 10억짜리 집 갖고 있었는데 40억 이상으로 만들어줬으니..

  • 13. ...
    '26.4.15 11:45 AM (124.50.xxx.63) - 삭제된댓글

    결국 1찍하면 돌아오는 건 세금 폭탄뿐

  • 14. ..
    '26.4.15 11:46 AM (223.38.xxx.207)

    근데 부자들은 더 부자되고
    가난한 분들 더 가난해지는 마법

  • 15. ...
    '26.4.15 11:47 AM (118.235.xxx.121) - 삭제된댓글

    이래서 한 정당에만 몰아부면 오만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마우나 고우나 서로 비슷하게 균형이 맞춰줘야 국회도 긴정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거지 한쪽으로 쏠리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이재명 민주덩처럼 이렇게 오만하고 자기들이 권력을 내세워 마음대로 휘젖는 정당은 없었어요

  • 16. ...
    '26.4.15 11:48 AM (118.235.xxx.121)

    이래서 한 정당에만 몰아주면 오만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마우나 고우나 서로 비슷하게 균형이 맞춰줘야 국회도 긴장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거지 한쪽으로 쏠리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이재명 민주당처럼 이렇게 오만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내세워 마음대로 휘젖는 정당이 있었나요

  • 17.
    '26.4.15 11:52 AM (211.234.xxx.252)

    민주당이 정권잡으면
    슈퍼 예산으로 유동성을 폭등시키니
    주식 부동산 안오를수가 없어요..
    거품을 만들고..
    그런데 그 예산..다 빚이에요.
    우리 지금 빚내서 미래의 자산을 끌어당겨서 이러고 있는겁니다.
    젊은 아이들이 보수화되는게 이해가 갑니다.
    그들이 갚아야하거든요..

  • 18. ..
    '26.4.15 11:54 AM (223.38.xxx.50)

    부동산 다음 타겟은 주식 세금일까요?
    두렵네요ㅠ

  • 19. 음..
    '26.4.15 11:55 AM (59.7.xxx.113) - 삭제된댓글

    "사실 물가가 오르고 나라가 돈을 많이 찍어내고 부동산 정책 잘 못 써서 오른게 더 크죠"

    이 부분은 동의할 수 없는데요. 물가 오르고 돈을 찍어내고 부동산 정책 잘못했다고 온국민이 30억 넘는 시세차익 본거 아니잖아요.

    대신 장특공을 손봐서 양도세를 늘리게 된다면 증여상속세는 줄여야한다고 생각해요.

  • 20. 집값
    '26.4.15 12:07 PM (14.39.xxx.241)

    올리고 다주택자 세상 만든 국짐
    말은 바로 합시다
    전국 부동산 땅따먹기하는 국짐당

  • 21. ㅇㅇ
    '26.4.15 12:07 PM (211.36.xxx.95)

    한 교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이어 장특공까지 폐지하면 이 대통령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확고함을 시장이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가려 했던 자금이 물길을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흠.. 1주택 오래 보유하고 거주하라고 있는 혜택 없애면서.. 집값 잡는 의지라고 광팔면 그냥 집 한채도 사지 말라는 건가 보네요. 1채라도 사고 보유하고 팔 때까지 단계별로 계속 세금 내도 아깝지않은 찐부자만 집 사야 집값이 잡힌다는 얘기인지. 역시 한문도교수답네요.

  • 22. 세금은
    '26.4.15 12:09 PM (59.7.xxx.113)

    벌칙이 아니예요. 민주당이 부동산 세금을 자꾸 벌칙처럼 언급하니 부정적인 반응이 강해지는 것이지만요.
    투자이익에 대한 세금을 물리는 거죠. 1주택은 투자가 아니라고요? 아니죠. 집값은 결국 땅값인데 땅은 소모품이 아니라 자산이기 때문에 집값 상승이라는 자본이익에 대해 세금을 물릴 수 있는거죠. 자동차는 가치가 상각이 되지만 땅은 경제성장과 함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오래 거주했다고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건 맞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세율 좀 단순화하면 좋겠어요.

    세무사 돈벌게 해주고 싶어선지 왜 이렇게 부동산 세금을 복잡하게 누더기로 만드나 모르겠어요.

  • 23. 세금은
    '26.4.15 12:10 PM (59.7.xxx.113)

    이재명 정부 임기중에 주식양도차액도 세금 물릴겁니다.

  • 24.
    '26.4.15 12:12 PM (175.223.xxx.247)

    안팔아요. 그냥 이 정부에서 벗어나서 팔면 됩니다.

  • 25. 삼전 닉스
    '26.4.15 12:12 PM (59.7.xxx.113)

    삼전 하이닉스가 엄청난 영업이익을 올리면 그 중에 상당부분은 법인세로 가져갈거고 직원들이 받는 엄청난 연봉의 상당버분은 소득세로 가져가겠죠. 근데 정부는 그렇게 가져간 세금을 철두철미하게 분석하고 계획 세워서 잘 쓰는건 맞겠죠?

  • 26. 말도 안됨
    '26.4.15 12:13 PM (118.33.xxx.177)

    팔지않고 오래 가지고 있으니 가치상승 한거잖아요
    사팔사팔 하면서 상급지 점프한 사람만 좋은건데
    가만히 있던 너 뵹신이라 약올리는거죠

  • 27. ...
    '26.4.15 12:15 PM (118.235.xxx.241)

    장특공 폐지는 결국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 한다는 거잖아요. 살던 집 팔아서 이사가고 싶어도 세금 떼고 나면 전세도 못 얻을 돈이에요.

    자동차처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선택적인 게 아니라고요.
    집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필수재라고
    부동산 투기업자처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1거주 실소유자를 왜 부동산 투기권 취급하냐고.

    정작 서민 등*먹고 대장동으로 수천억씩 번 김만배 남욱 이런 부동산 투기꾼들한테는 항소도 안하고 풀어주면서 ㅆ
    장특공 폐지하면 민주당은 국민한테 심판 받을 것임

  • 28. 그렇군요
    '26.4.15 12:20 PM (59.7.xxx.113)

    이사를 못갈 수 있겠네요. 같은 가격대의 집을 살수없으니까요. 그러면 1주택자 장특공은 유지시킬수밖에 없겠네요

  • 29. 근데
    '26.4.15 12:27 PM (59.7.xxx.113)

    이러면 결국 똘똘한 한채를 최대한 빨리 영끌로 매수해서 이사 안가고 끝까지 버티는게 승자겠네요.

  • 30.
    '26.4.15 12:38 PM (175.223.xxx.247)

    ㄴ빙고. 굳이 왜?

  • 31.
    '26.4.15 1:13 PM (106.101.xxx.202)

    물가가 다 올라서 집값도 오르니 오래 거주하면 당연히 공제 해주는게 맞는거죠. 30년전 압구정 현대가 4억 이었는데 오래 산 사람들만 세금으로 다 뜯기겠네요.

  • 32. 거주이전이라
    '26.4.15 1:30 PM (59.7.xxx.113)

    근데요 최고 가격을 부르는 집을 팔고 이사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주이전은 더 좋은 집으로 갈라타기하는 것외에 있을까요,

  • 33. 민주당이
    '26.4.15 1:48 PM (211.206.xxx.191)

    미쳤구나.

  • 34. 어차피
    '26.4.15 1:49 PM (59.7.xxx.113)

    장특공 해줘도 상속세로 가져갈거 다 가져갈텐데...누구나 죽잖아요.

  • 35. ...
    '26.4.15 2:01 PM (113.130.xxx.3) - 삭제된댓글

    박근혜 말기에 강남 신축 분양권을 살 때만 해도 남편이랑 엄청 망설였어요. 15억이나 되는 돈을 깔고 앉아 있는 게 말이 되냐? P를 550만원이나 내고 집을 사는 게 말이 되냐?
    그런데 박근혜 탄핵되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니... 지금 얼마가 된줄 아세요?
    민주당만 정권을 잡으면 집값을 다락 같이 올려놓고 세금 뜯어가고... 부자로 만들어줘도 하나도 안고마워요.
    헬조선이었던 그네꼬 시절이 살기 좋았어요.

  • 36. ...
    '26.4.15 2:01 PM (113.130.xxx.3)

    박근혜 말기에 강남 신축 분양권을 살 때만 해도 남편이랑 엄청 망설였어요. 15억이나 되는 돈을 깔고 앉아 있는 게 말이 되냐? P를 5,500만원이나 내고 집을 사는 게 말이 되냐?
    그런데 박근혜 탄핵되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니... 지금 얼마가 된줄 아세요?
    민주당만 정권을 잡으면 집값을 다락 같이 올려놓고 세금 뜯어가고... 부자로 만들어줘도 하나도 안고마워요.
    헬조선이었던 그네꼬 시절이 살기 좋았어요.

  • 37. ...
    '26.4.15 2:13 PM (116.32.xxx.73)

    민주당이 정권잡으면 집값이 올라요
    나라빚내서 돈 풀거 아니까 자산이 오르죠
    그러니 세금 많이 거둬서 좋구요 그 세금을 민주당 지지자들인 없는 사람들에게 뿌리면
    표가 유지되구요
    집값오르면 국민들이 집사기가 어려워지고 보수화하기 어려워지지 얼마나 좋겠어요
    두루두루 좋지요
    나라빚이 늘어나 내자식세대들에게 떠넘기든 국민들이 집을 못사게 되던
    상관없죠 선거에만 이기면 되는 당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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