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청와대 문서 목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는 기존 판결이 뒤집혔다. 해당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서, 12년 만에 빛 보나…파기환송심 승소
드디어 조회수 : 2,274
작성일 : 2026-04-10 17:44:12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서, 12년 만에 빛 보나…파기환송심 승소
IP : 112.168.xxx.14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6.4.10 5:53 PM (61.82.xxx.248) - 삭제된댓글대한민국 보수는 어쩌다 이지경 까지 갔는지....ㅉㅉ
법과원칙 무시하는 권력자들이 힘을 이용해 ...?
언론 ,사법부랑 짬짜미 먹고...거짓돈 인간들을 이용해..
세월호 아이들을 혐오,조롱을 했으니 잘될턱이 ..?...ㅠㅠ2. 영통
'26.4.10 5:56 PM (106.101.xxx.33)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통 때 못 해서 엄청 아쉬웠어오
세월호 왜 더 파헤치지 못하냐는 말 많았지만
코로나 등 큰 일이 많아 흘러간 게 아쉬웠죠..3. ㄱㄴ
'26.4.10 7:31 PM (210.222.xxx.250)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통 때 못 해서 엄청 아쉬웠어오2224. ㅡㅡ
'26.4.10 11:10 PM (112.156.xxx.57) - 삭제된댓글세월호 밝히는데 코로나가 무슨 상관이에요?
5. 쓸개코
'26.4.11 7:24 AM (175.194.xxx.121) - 삭제된댓글영통님이나 210님은 꼭 그런식으로 걸고넘어지던데요 본문 제대로 읽은건가요?
송변호사가 2017년 6월 소송으로 시작했는데.. 대통령이 판결내려요?6. 쓸개코
'26.4.11 7:25 AM (175.194.xxx.121)영통님이나 210님은 꼭 그런식으로 걸고넘어지던데요 본문 제대로 읽은건가요?
송변호사가 2017년 6월 소송으로 시작했는데.. 대통령이 판결내려요?
진짜 코로나가 무슨 상관이에요? 일부러 등한시한것처럼 말하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802206 | 내일 주식 폭락하겟네요 ㅠㅠ 12 | 먹전문 | 2026/04/13 | 16,517 |
| 1802205 | 드론날리는 정국이 보셨어요? 4 | ㅇㅇ | 2026/04/13 | 3,065 |
| 1802204 | 트럼프 “이란에 통행료 낸 선박, 미군이 차단…호르무즈 즉시 봉.. 8 | ㅇㅇ | 2026/04/13 | 3,557 |
| 1802203 | 최민수는 찐사랑이네요 54 | .. | 2026/04/13 | 16,594 |
| 1802202 | 한달동안 샴푸로 샤워했네요 ㅠㅠ 9 | @@ | 2026/04/13 | 6,519 |
| 1802201 | 한글 표기법 쉽지않죠 6 | ........ | 2026/04/13 | 955 |
| 1802200 | 집청소 도우미 청소 시간 질문합니다 18 | .. | 2026/04/13 | 2,796 |
| 1802199 | 친자확인 ᆢ이혼숙려캠프 어찌 보셨어요? 28 | ᆢ | 2026/04/13 | 11,093 |
| 1802198 | 펌) 천주교정의평화연대 페북 8 | .. | 2026/04/12 | 2,328 |
| 1802197 | 지금 컵라면 끓임 5 | . . | 2026/04/12 | 2,024 |
| 1802196 | 내일 담낭 수술해요. 좋아질까요? 18 | ㅇㅇㅇ | 2026/04/12 | 3,294 |
| 1802195 | 노르웨이도 합류 8 | 링크 | 2026/04/12 | 4,715 |
| 1802194 | 대군부인의 문제는 아이유가 연기를 이상하게 하는건 확실 31 | 푸른당 | 2026/04/12 | 7,385 |
| 1802193 | 심형탁은 지능이 모자란가 봐요 74 | .. | 2026/04/12 | 26,612 |
| 1802192 | 이거 기획한 사람 천재같아요! 8 | 후리 | 2026/04/12 | 5,291 |
| 1802191 | 제주도 빨간대문집에 사는 강아지인데 너무 힐링되네요 9 | ㅎㅎ | 2026/04/12 | 2,871 |
| 1802190 | 인간 얼굴을 한 로봇과 대화하는거 보세요 1 | ㅇㅇ | 2026/04/12 | 1,367 |
| 1802189 | 서울에서 지방으로 자녀 대학 보내신 분들 9 | .... | 2026/04/12 | 2,800 |
| 1802188 | 나물 잘 아시는분 6 | 나물 | 2026/04/12 | 1,961 |
| 1802187 | 삼게표 멸치액젓 이라고 들어봤는교? 11 | 처엄 | 2026/04/12 | 2,613 |
| 1802186 | 늑장 대응 韓 선박 고립되고 타국은 통과 28 | ... | 2026/04/12 | 5,233 |
| 1802185 | 한동훈 페북 25 | ㅇㅇ | 2026/04/12 | 2,194 |
| 1802184 | 트럼프 “美해군, 호르무즈 모든 선박 봉쇄” 13 | 트럼프 | 2026/04/12 | 4,169 |
| 1802183 | 트럼프, 호르무즈 봉쇄하겠다 선언 2 | 몸에좋은마늘.. | 2026/04/12 | 2,395 |
| 1802182 | 유부남 만나는거 7 | Pop | 2026/04/12 | 4,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