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학생 세입자가 미성년자라고 중도퇴실비를 안내려고할때요

조회수 : 2,202
작성일 : 2026-04-10 16:07:27

이제껏 잘지내다가   중도퇴실시에  방값두달치를  안내려고 

미성년자핑계를  대네요.

대학1학년이래요.

방법있을까요?

중개사 안거치고  당근으로 계약했나봐요

IP : 210.95.xxx.12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AI 에게 물어보니
    '26.4.10 4:18 PM (119.69.xxx.20)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부모의 동의 여부가 핵심입니다부모 동의가 없었을 경우: 미성년자 측에서 계약 취소를 통보하면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며, 세입자에게 중도퇴실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중개수수료(복비)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부모 동의가 있었을 경우: 부모가 계약서에 서명했거나, 보증금·월세를 부모가 직접 입금하는 등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 계약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중도퇴실 규정이나 관례에 따른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취소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민법 제17조)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미성년자라도 계약을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사술(속임수) 사용: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임대인을 적극적으로 속여 계약한 경우입니다.성년이 된 후 추인: 계약 당시엔 미성년자였으나 성인이 된 후에도 별다른 이의 없이 월세를 내며 거주했다면, 계약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3. 실무적 대응 방안계약 주체 확인: 계약서상 세입자가 미성년자로 되어 있는지, 부모님이 연대보증이나 대리인으로 서명했는지 다시 확인해 보세요.부모와 직접 소통: 학생의 주장만 듣기보다,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연락하여 계약 당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빠릅니다.보증금 정산: 만약 계약 취소가 정당하다면 보증금을 돌려주되, 거주 기간 동안 발생한 미납 월세나 시설 파손 비용 등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계약 당시 학생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부모 동의 없이 진행하셨다면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가급적 원만한 합의를 권장합니다.계약서 작성 당시 부모님과 직접 통화하시거나 입금자 명의가 부모님이었던 기록이 있으신가요? 관련 증거가 있다면 계약 유지나 보상을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6213 티웨이항공 홈페이지 들어가지는지 좀 봐주시겠어요 3 ㅇㅇ 2026/06/13 1,058
1816212 권리당원 정청래 40.2% 김민석 25.0% 20 그냥 2026/06/13 2,767
1816211 결혼 할 때 어떤걸 가장 우선 하셨어요? 28 0011 2026/06/13 4,137
1816210 한국이 뛰어난 분야는? 4 …. 2026/06/13 1,705
1816209 사람들이 점점 날 피하는거 같다 2 자각 2026/06/13 2,801
1816208 한국-EU 공동언론발표 엄청난 스케일 8 유튜브 2026/06/13 1,938
1816207 서용빈 유혜정은 각자 재혼 안했나요? 6 .. 2026/06/13 5,561
1816206 경인교대와 6교대 생각하고 있는데 이래라 저래라 해주세요. 9 .. 2026/06/13 2,163
1816205 78 ㅇㅇ 2026/06/13 20,041
1816204 다낭가는데 수영복질문이예요 5 동원 2026/06/13 2,070
1816203 옷을 잘 안 사면서 발생하는 생각의 변화 17 음.. 2026/06/13 6,825
1816202 나솔 돌싱편 전처, 전남편 15 ..... 2026/06/13 5,926
1816201 룰루레몬 라이크어클라우드 브라 아시는 분 1 지금 2026/06/13 1,507
1816200 딴지 펌)정권초반에 썼다 삭제한 글 14 읽어보세요 2026/06/13 2,492
1816199 제이컴퍼니는 청와대 선물 받을 만하죠. 27 ㅇㅇ 2026/06/13 3,692
1816198 난생 처음으로 유럽에 가봤어요 13 새장 2026/06/13 6,400
1816197 예전 tv 문학관내용인데요 6 ..... 2026/06/13 2,473
1816196 텐센트,‘인수 안한다’더니 판교에 ∙∙넥슨을 둘러싼 20조 원 .. 8 ..... 2026/06/13 3,731
1816195 4개월간 10kg빠졌어요 13 ㅇㅇ 2026/06/13 15,314
1816194 미 국방부가 발표한 Chinese military compani.. 4 공산당꺼져 2026/06/13 2,753
1816193 헐 저 오늘 이탈리아에 오신 이재명 30 진주이쁜이 2026/06/13 10,745
1816192 현재 스페이스X PSR이 팔란티어 2배까지 평가되기도 4 ㅇㅇ 2026/06/13 4,676
1816191 한국어 완벽하게하는사람이 영어도 잘함. 진짜그럼. 2026/06/13 2,021
1816190 명언 - 오만의 이면 함께 ❤️ .. 2026/06/13 1,624
1816189 자식도 못알아보는데 투표를? 봉지욱이 받은 수상한 제보 4 2026/06/13 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