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82쿡 회원님들이 15개월여전인
2024년 12월 24일 시작한 '군용차량에 안전띠등
안전장치 장착'등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15일만에 5만명이 달성되도록 잊을 수 없는 도움을 주셔서 군 장병
부모님들이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15개월의 길고 긴 기다림과 그동안의 처절하고 간절한
노력끝에
'군인이 탑승하는 군용차량에 관한 법안'들이(추미애 의원님과 백선희 의원님이 발의해주셨어요)
지난 3월 23일 국방위 법안소위와 24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제화까지 80% 능선정도를
넘은 느낌입니다.
생각이 깨어있고 전체를 위해 행동하고 참여해주시는
82쿡 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법안의 내용은
1.(세월호처럼)노후한 군용차량의 불용처분
2.모든 군용차량에 안전띠 설치
3.군용차량 운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
4.군인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의원님과 백의원님의 법안 3개는 통합대안으로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해서
너무 너무 기쁘고 다행인데요.
백의원님의 '군인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 법안은
도로교통법 관련 법안이라 행전안전위원회로
회부되었는데 다른 의안들에 밀려서 상정이 안 되어
심사를 못 받고 있습니다.
국방위를 통과한 추의원님과 백의원님 법안이 법제화가 되더라도 백의원님의 '군인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
법안이 행안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비유적으로 다리가 두 개여야 걸을 수 있는데
다리가 한 개밖에 없는 형국이 되어 군인의 생명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군인이 탑승하는 군용차량은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어 안전띠 착용이 면제되기 때문에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에서 ' 전시나 사변이나 훈련시가 아닐때는
군인이 타는 군용차량 탑승자도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가 되도록 개정되어야'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있는 애국자 군인들의 생명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군용차량 이동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날때 생명띠인 안전띠를 착용해야만 튕겨나가는 걸 막고 사상의 정도를 현격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안전띠는 생명띠여서 안전띠로 고정이 되느냐
아니면 미착용으로 미고정 되느냐에 따라
사고시 '생존율에는 극단적 차이'가 납니다.
존경하는 82쿡 선생님들
바쁘시겠지만 군장병의 생명보호를 위해
아래 이메일 주소들을 전체 복사후
이메일 주소란에 붙여넣기 하신 후
제목에
'백선희 의원님의 군인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 법안을 법제화하여 군인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또는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군인도 안전띠를 매도록 법 개정을 해주십시오'
라던가
'짐이나 채소도 튕겨나가지 않게 묶어서 이동시킵니다. 군인도 튕겨나가지 않도록 안전띠를 매게 해주세요'
라던가
'애완동물도 안전 카시트에 앉히는 시대에 왜 군인은
트럭 화물칸에 안전띠도 못 매고 위험천만하게
이동해야 합니까?'
라던가
'2026년 한국은 군인이 1년에 천명이상 사망하던 70~80년대로부터 반세기가 지났고 OECD 선진국,
세계로 최첨단 무기를 수출하는 방위산업 세계 5위
국가가 되었고 26년 국방비 예산이 60조
이상입니다.
그런데 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군장병들은 군용트럭
화물칸에 안전띠 미착용에 정원초과까지 해서 튕겨나가지 않기 위해 차체 난간이나 기둥을 움켜잡은 힘만으로
그들의 생명을 지켜야 합니까?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군인도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등등으로 제목만 적고 내용없이 보내셔도 훌륭한
민원이 되어 행안위 위원님들의 관심과 이해와 공감을
얻어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어 심사를
받을 수 있으니
국민들중 전체를 위해 행동하고 실천하시는 생각이
깨어있고 개념이 있으신 님들께 꼭 좀
단체 이메일 민원을 좀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단체 이메일 보내는 방법은 해보시면
매우 간단하니 꼭 좀 부탁드립니다.
youngcamp1@gmail.com,
shinjh744@naver.com,
younky926@gmail.com,
sbsulju@daum.net,
anotherk7@gmail.com,
moalarm2024@gmail.com,
greenwind21@gmail.com,
wishjeju@hanmail.net,
leehaesik1113@gmail.com,
chhi.address@gmail.com,
parkdukhyum@naver.com,
dalhee621@naver.com,
sahalsk1015@naver.com,
7842055@naver.com,
choonsaeng1103@naver.com,
hello@yonghyein.kr,
shbaek401@gmail.com,
kshoi72@naver.com,
ybn733@naver.com,
goanghee1@naver.com,
leesang@assembly.go.kr,
minjoo_ljk0410@naver.com,
parksm2028@gmail.com
위 주소들은 행안위 위원님들과 국회 부의장님의
이메일 주소입니다.
군 장병의 생명 보호를 위해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행안위 위원님들에게 보낸 호소문을 첨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백선희 의원님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2013156'이 조속히 법제화되어 군장병의 생명이 보호되기를 군인 부모들은 염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정 활동 격무에 바쁘신 의원님을 군인부모들은 존경하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15개월여전인 2024년 12월 19일 충주 공군 19 전투 비행단 영내에서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생활관으로 돌아가기 위해 12여명의 병사들이 K-311 군용트럭 화물칸에 잠시 탑승하였는데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서 안전띠를 매지 못한 (안전모는 착용) 두 명의 병사가 튕겨나가 사망하였고 8명의 병사들이 다리에 철심을 박는 등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났습니다.
군인 부모들은 엄청난 충격과 슬픔속에 공군 어머님이 제기한 국민동의청원에 처절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동참하여 청원시작 15일째인 2025년 1월 9일에 5만명 동의를 달성하였고 소관 상임위인 국방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노후 군용차량의 불용 처분과 모든 군용차량에 안전띠 설치와 철저한 관리'와 관련하여
2025년 4월에 추미애 의원님께서 군수품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2210120)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210121)을 발의해주셨고
2025년 9월에 백선희 의원님께서 군수품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213157)과
'군인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2213156)을 발의해주셨습니다.
한국의 미래이고 희망이고 동력이며 부모님들이 많은 걸 희생하여 키운 부모님들의 심장이고 분신인 군인 아들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줄 위 법안들이 법제화되기를 군인 부모들은 15개월여동안 간절한 심정으로 염원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지난 2026년 3월 23일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추미애 의원님의 2210120과 2210121 그리고 백선희 의원님의 2213157이 병합심사로 심사되어 국방위원회 통합 대안으로
'군수품 관리법 제 25조의 2(군수품의 안전확보) 신설 : 국방부 장관은 군용차량 등 군수품 운용의 안전을 위하여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법 조항 신설이 가결되었고 3월 24일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군수품 분류 체계화 현행법상 포괄적이던 군수품 종류에 '군용차량'을 독립적인 항목으로 명시하여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기준을 법제화하여 군용차량의 주요 구조,장치 및 부품에 대한 성능 및 안전 기준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법적 근거와 기반을 확보하여 법률에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군용차량이 적절한 안전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정기점검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이 명시화될 예정이어서
간절한 심정으로 군용차량 안전 탑승 관련 법제화를 염원해온 군인 부모님들에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에 가결된 국방위 통합 대안 내용에는 '군인의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군인은 작전외 평시 이동시에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도 시행규칙등으로 명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백선희 의원님이 발의해주신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2213156' 이 법제화되어 패키지로 시행될때 군인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실효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방위 군수품 관리법 신설 조항으로 ‘모든 군용차량에 안전띠를 설치’하고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으로 ‘군인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가 같이 시행되어야 실제적으로 군인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노후 군용차량의 불용처분과 모든 군용차량에 안전띠 설치와 철저한 관리등 군용차량 안전장치를 위한 법 조항과 시행령이 군수품 관리법 일부 개정으로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난 3월 24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군수품 관리법 통합 대안은 백선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2213156의안이 법제의무화되어 같이 시행될 때 실제적인 빛을 더욱 발할 수 있습니다. 다리가 두 개여야 제대로 걸을 수 있는 비유가 적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러므로 군인 부모들은 백선희 의원님의 '도로 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2213156‘이 조속히 법제 의무화되기를 염원하고 열망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전띠 설치가 되지 않은 군용차량도 있기 때문에 모든 군용차량에 안전띠 설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잘 해결하면서 ‘군인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조속히 법제화,공포 시행되어 한국과 각 가정의 미래이고 희망이고 동력인 군 장명의 생명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제발 '사전 예방으로 안전한 군대'를 만들어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님
군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로 스무살 병사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때 부모님들은 분신과도 같은 자식의 현역 입대를 기피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지난 5년간 병역기피를 위해 해외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은 청년이 9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국 군 병력은 출산율 급감등으로 2025년 45만여명으로 6년사이 11만명이 감소하여 17개 이상의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되었다고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로 군 장병이 사망시 군인 가정의 풍비박산뿐만 아니라 군 책임자에 대한 징계,해임,형사 소송,민사 소송등의 비극이 뒤따르고 국민들에게
현역 복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어 현역입대를 기피하게 되어 현역병 감소에 따른 현역 복무자들의 격무가 과중하게 되고 병사들을 관리하는 군 간부님들의 고충이 심화되어 군 간부들의 전역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의 단초가 생명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의한 장병들의 사망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열악한 환경의 1970년~1980년대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시점으로 OECD 선진국이 되었고 세계로 최첨단 무기를 수출하는 방위산업 5위 국가, 국방부 예산 60조 이상,각 집마다 사방이 밀폐되고 안전띠가 장착된 차 보유 대수가 1~4대이며 애완동물도 안전 카시트에 앉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화물칸의 짐들도 사방을 결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하고 채소도 얼지 않게 보온하면서 이동시키는데요.
왜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민간인들은 가보기 힘든 최전방,격오지,험지,외딴섬,
전투비행단등에서 심장에 안 좋은 에너지 드링크로 잠을 쫓으면서 불철주야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있는 애국자 군인들은 군용트럭 화물칸에 안전띠 미착용에 정원초과로 태워져 장병들이 튕겨나가지 않기 위해 차체 난간이나 기둥을 붙잡는 힘만으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탑승방식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지 여전히 목격담이 최근에도 올라오고 있어서 군인 부모들은 참담한 심정입니다.
군장병이 군용트럭 화물칸에 측면주시좌석에 탑승하여 사고가 날때는 도미노식으로 충격이 전달되어 장병들의 머리.경추,척추등에 충격이 커서 사상의 강도가 심해지고 소프트 커버 천막 커버는 외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튕겨나가기도 하여 사상의 정도가 심하게 하는 소탐대실의 탑승방식입니다.
군 장병의 군용트럭 화물칸 탑승은 더위,추위,소음,초미세먼지,비바람,눈보라를 직접 받아 훈련이나 동원 현장 도착전에 장병들의 컨디션과 건강을 약화시키는 비효율적인 탑승방식입니다.
민간인들은 환기를 위해 잠시 자동차 창문을 여는 것도 소음,더위,추위,바람이 괴로워서 몇 분을 참는 것도 힘들면서 겨우 20여년 산 어린 장병들에 대한 그런
위험천만하고 소탐대실의 탑승방식을 개선해주지 않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2.세계적으로 군인의 화물칸 탑승은 금지되고 있고 미래전쟁에서 병력의 군용차량 탑승은 자살행위로 퇴출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러-우 전쟁등 현대전쟁과 미래전쟁은 AI기반 드론전+정보전+정밀타격 전쟁이어서 지상에 노출된 군용트럭 화물칸 탑승 병력들은 드론 제작비용이 저렴하여 동시에 수백대~수천대의 드론이 레이더 탐지를 피할 수 있는 저고도에서 바로 정찰하고 조준하고 FPV 자폭드론이 피격되어 군용트럭 화물칸 탑승 병력들이 전원 사망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AI 기반 드론은 항공 정찰,표적 확인,좌표 전송을 동시에 수행하여 방탄 덮개가 없는 군용트럭 화물칸 탑승 병력 전원이 사망하는 경우가 반복되어 앞으로의 전쟁에서 병력의 화물칸 탑승은 생존확률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용트럭 바닥은 방호력이 없어서 우-러 전쟁시와 아프카니스탄,이라크 전쟁시 지뢰나 급조 폭발물(IED) 폭발시 탑승 병력 전원이 사망한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즉 미래전쟁에서 군용트럭 적재함에 병력 수송은 사라질 것이고 병력수송의 기본은
'장갑 방탄 전술차량 또는 장갑차에 탑승'에 탑승해야만 병력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보급품,식량,무기수송을 위한 군용차량 운전은 무인차량으로 자율주행하게 하고 상하차는 AI기반 로봇이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상전쟁은 첨단 과학 기반 기계들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3 그러므로 한국에서도 군용트럭 화물칸에 병력 수송은 퇴출되어야 하고 군 장병의 훈련과 교육도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 전쟁에서는 군인들이 군용트럭 화물칸에 탑승하여 전장으로 가고 이동하는 것이 당연하였으나 이제는 자폭 드론이나 포병과 연계된 박격포등의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방탄 보호없이
병력이 지상에 노출되는 것은 자살행위와도 같으므로 화물칸이 있는 군용트럭 제작을 꼭 필요한 물량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전시나 훈련시 불가피하게 군용트럭 화물칸에 군인이 태워지는 경우를 위해서 새로 제작하는 군용트럭의 화물칸 좌석의 안전띠는 허리만 하는 2점식이 아닌 사선으로 가슴까지 보호하는 3점식 안전띠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군 장병들이 이동시에는 안전띠를 하고 필요시 지휘관이 전체 안전띠를 일시에 풀수 있는 버튼을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평시 차량 이동은 사방이 밀폐된 군 전용버스로 실내 정면주시 좌석 탑승에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4.미래전쟁을 위해 드론,AI,로봇,우주 위성관련 교육을 필수로 해야 하고 전문가를 양성해야 합니다.
미래전쟁에서는 총 잘 쏘는 병력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해진 건 고급장비와 전술 네트워크를 운용할 줄 아는 소규모 전투 전문가가 되어야만 미래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위와 같은 이유에 기반하여 군인의 실내 정면 주시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조속히 법제화 하여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고 있는 군인의 생명을 지켜주시길 군인 부모들은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생명 보호에 앞장 서주시는 의원님을 군인 부모들은 더욱더 존경하고 지지하겠습니다.
긴 호소문을 읽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인 부모 일동 올림]
15개월여전인 2024년 12월 24일부터 1개월동안 군인 부모님들이 추운 거리등 전국 곳곳에서 노력한 ‘군용차량 안전화 안전띠 장착과 군인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바라는 국민동의청원’ 과정을 첨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