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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10년 비자받으면 지방선거 투표도 가능한가요?

비자 조회수 : 2,602
작성일 : 2026-04-04 08:55:40

중국인 대도시 호구경우 10년 비자주기로 한거요.

서울살면 다 번듯한 직장인에 신분확실하던가요?

비자를 주려면 미국처럼 재산, 범죄기록 등 다따지고 줘야 관광와서도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될텐데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지방선거는 일정조건 갖춘 외국인한테도 투표권을 주는, 특이한 제도가 있잖아요.

10년 비자로 들어와서 지방선거도 

치룰 수 있는지 그건 진심 걱정되네요.

대한민국은 5천만에 앞으로 인구 소멸이 자명한 나라인데, 13억 중국에 저렇게 개방해도 될지.

 

외국인이 필요하면 국적벌로 쿼터제라도 두던지 등 안전장치가 있어야죠.

지금 대한민국 귀화인의 60?70?이 중국인이라면서요.

 

5년, 4년짜리 정치인들 정책으로  20년 뒤의 

우리 젊은 세대가 대한민국땅에서 중국인들한테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겠다~걱정되네요.

IP : 211.234.xxx.162
4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4.4 8:57 AM (211.210.xxx.89)

    뭔소리인가요? 비자로 어찌 선거권이 있나요? 억지도 이런억지가?

  • 2.
    '26.4.4 8:58 AM (71.64.xxx.66)

    이재명은 할지도? ㅎㅎ
    지금도 외국인 영주권지는 투표권 있잖아요

  • 3. 게다가
    '26.4.4 8:59 AM (211.234.xxx.162)

    대한민국 채권을 사주는 나라가 이젠 미국이 아닌,
    중국이죠.
    특정국가, 그것도 중국에게 이렇게 채권을 대량으로 파는 거, 진짜 목줄 내주는 거예요.
    일본이 엄청난 국채를 감당하는 것도 일본채권의 90%가 일본국민들이 가지고 있어서 그나마 저렇게 유지라도 하고 있는건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너무 안일하네요.
    아니면 사악한거지.

  • 4. ㅇㅇ
    '26.4.4 8:59 AM (211.234.xxx.113) - 삭제된댓글

    2찍들 무식대잔치

  • 5. ㅇㅇ
    '26.4.4 9:01 AM (133.200.xxx.97)

    중국한테 나라를 통으로 넘기기가 이렇게 쉽다니
    한국인 어린세대들 너무 적고 중국인 1억명 들어요면
    바로 끝난거죠
    이짓하려고 한국에 별 관심도 없는 일본 붙들고 이상하리만치 시선돌리기 한거죠
    지들은 일본차 타고 다니면서

  • 6. 윗님,관광비자로
    '26.4.4 9:01 AM (211.234.xxx.162)

    들어와서 취업비자로 못 바꾸는 거 확실한가요?
    일정기간 거주하면 외국인도 지방선거 투표권 있어요.

  • 7. 무식은너
    '26.4.4 9:01 AM (71.64.xxx.66) - 삭제된댓글

    2찍들 무식대잔치

    우리나라 와국인 영주권자 만기 10년
    기사의 비자 기간 10년

  • 8. ㅇㅇ
    '26.4.4 9:02 AM (119.197.xxx.214) - 삭제된댓글

    조선시대로 회귀하는 것 같아요.

    중국이 조선 왕 승인하고,
    사대부들은 사대주의,
    국민들은 세금 수탈에 60프로가 노비인 @@

  • 9. 억지아닌가봄
    '26.4.4 9:02 AM (221.160.xxx.24) - 삭제된댓글

    선거관리위원회 "실거주 의무 없는 외국인 원정 투표 가능" 공식 인정

    중앙선관위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것도 모자라, 국내에 거 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까지 선거권을 허용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예컨대 중국인이 국내에 들어와 한 번 외국인 등록만 하면, 평소에는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선거 때만 입국해 투표를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중앙선관위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26일 중앙선관위 허철훈 사무총장을 상대로 질의하 며, 실거주 요건이 없는 외국인 투표권 제도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 사무총장은 결국 "외국인의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인 정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국내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실거주지 체크도 없이 외국에서 투표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줘왔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국내 지방선거는 수백 표, 수천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경우가 많 다.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투표가 특정 후보의 당락 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당선된 지자체장이나 공직자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국가 경영에 특정 외국 국적자의 영향력이 개입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외국인 등록자의 80% 이상이 중국 국적자라는 점에서, 특정 국가의 입김에 의해 대한민국 정치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10. ...
    '26.4.4 9:02 AM (71.64.xxx.66)

    예전에 홍콩을 이렇게 먹었다고 했어요 ㅎㅎ
    밀려드는 중국인에 당해내지 못했다고

  • 11. ㅇㅇㅇ
    '26.4.4 9:03 AM (119.197.xxx.214) - 삭제된댓글

    영주권받으면 한국에 없어도 우편투표로

    한국 선거에 투표가능하잖아요.

    나라가 넘어간 거 맞는 듯 ㅠㅠ

  • 12. ...
    '26.4.4 9:03 AM (124.50.xxx.225) - 삭제된댓글

    조선으로 회귀한거 같다니..
    사고방식이 구시대

  • 13. ㅎㅎ
    '26.4.4 9:04 AM (211.234.xxx.45) - 삭제된댓글

    전에도 가능했어요.
    오죽하면 중국인들이 윤석열 지지선언을 했겠어요?

  • 14. 중국인투표
    '26.4.4 9:05 AM (118.235.xxx.245) - 삭제된댓글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20046?sid=102

  • 15. 전에도
    '26.4.4 9:06 AM (118.235.xxx.245) - 삭제된댓글

    가능했어도 없애는게 맞죠.
    우리나라 선거에 외국인이 왜 투표를 하나요

  • 16. ...
    '26.4.4 9:06 AM (124.50.xxx.63) - 삭제된댓글

    한번 이렇게 빗장 열리면 마구잡이로 들어와 우리 땅에서 짱개들이 주인 행사하고 살 날 얼마 안 남았어요
    비자 완화 문제 당장 철회해야 해요. 이러다 우리나라 사라져요.

  • 17. ㅋㅋㅋ
    '26.4.4 9:07 AM (172.59.xxx.182)

    민주당은 중궈당으로 개명해야겠네

  • 18. ..
    '26.4.4 9:13 AM (223.39.xxx.175) - 삭제된댓글

    검사 녹취록 나오니 발악들을 하는구나

  • 19. ㅇㆍㅇ
    '26.4.4 9:14 AM (118.235.xxx.57) - 삭제된댓글

    ㅇㅇ
    '26.4.4 8:59 AM (211.234.xxx.113)
    2찍들 무식대잔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26.4.4 9:03 AM (124.50.xxx.225)
    조선으로 회귀한거 같다니..
    사고방식이 구시대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런 평가글 말고 팩트로 얘기해라
    ㅁㅅ한 분들아
    아는게 있어야 말을 하지

  • 20. ...
    '26.4.4 9:15 AM (124.50.xxx.63) - 삭제된댓글

    더불어 짱개당
    짱깨 사랑 눈물겹네 눈물겨워

  • 21. 얘들은
    '26.4.4 9:22 AM (125.137.xxx.77)

    양심이 없으니
    아무말이나 질르고 보네

  • 22. 설마
    '26.4.4 9:27 AM (211.211.xxx.168)

    국채 사달라고 저러는 건 아니겠지요?

  • 23. ..
    '26.4.4 9:32 AM (104.28.xxx.204)

    이재명 지지자들아
    이게 너네들이 원하던 대동세상이냐?
    짱깨들과 어울려서 사는게
    너네들이 그토록 원하던 세상이지?

  • 24. ...
    '26.4.4 9:34 AM (1.233.xxx.108)

    이재명은 합니다

  • 25. ...
    '26.4.4 9:36 AM (1.233.xxx.108)

    공공2부제도 내일부터 하는데 못할거 뭐있나요?

  • 26. ....
    '26.4.4 9:42 AM (1.236.xxx.250)

    맨날 나라 망한다고 외쳐 댔었는데
    아직도 나라 빵빵하고 지금 추세로 보면
    나라 망하라고 고사 지내고 있는 2찍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일 없을거니까
    멍멍이 소리 그만하고
    먹고 살려면 돈도 필요하니까 나라 까댈시간에 알바라도 뛰어라

  • 27. 사과
    '26.4.4 9:45 AM (58.231.xxx.128)

    이미 대입부터 역차별 당하고 있어요
    의대 한의대 기타 학과 그들만 아는 정보로 내신 6.7등급도 들어가요. 열람하게 어렵게 전형만들어놓고 잇죠

  • 28. 외국인 참장권
    '26.4.4 9:46 AM (112.156.xxx.94)

    45개국이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을 주고 있네요.
    우리나라는 영주권 획득 후 3년이 지나면 참정권이 주어집니다.

    단 지방선거만 참여 가능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투표권은 없어요.

    이러한 선거법은 2005년에 여야가 공동 발의해서 개정되었으며,
    200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되었어요.

    따라서 외국인 참정권 부여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 합의하에 진행된 일입니다.

  • 29.
    '26.4.4 9:55 AM (71.64.xxx.66)

    20년전 여야 합의가 무슨 큰 의미 있어요????
    황당하네

    지금 싫으면 바꾸는거지
    아 물론 거대 여당 더불어중국당은 인하겠지만

  • 30. ...
    '26.4.4 9:58 AM (1.236.xxx.250)

    그럼 너네 내란수괴당일때 좀 바꾸지
    계엄만 할줄 알았지 뭐 해놓은게 있어야지

  • 31.
    '26.4.4 10:00 AM (125.176.xxx.8)

    이런글에 대동단결하지 않고 찍찍 거리는것들 보면
    중국인들도 댓글 다는것 같아요.
    아니면 정치병 걸린 환자들이나 ᆢ

  • 32. 미국
    '26.4.4 10:06 AM (172.119.xxx.234)

    영주권자들은 지방선거나 주 선거 ,연방 선거에
    투표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신중해야 해요.
    이민자들은2.3 세대가 지나도 자기네들이
    온나라를 먼저 생각해요
    중국 인해전술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33. 우리나라
    '26.4.4 10:09 AM (172.119.xxx.234)

    외국사는 이민자들 생각하면 답 나오죠.
    한국 말쓰고 한국노래듣고 한국 음식먹어요. 한국소식 빠삭하고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게임붙으면 무조건 한국 응원합니다 .
    참정권은 시민권따고 줘도 돼요.

  • 34. ....
    '26.4.4 10:28 AM (175.198.xxx.106) - 삭제된댓글

    진짜 무식한 극우봇들의 뇌는 법도 모르고..무조건 지르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선거 끝나면 이런 소문을 만드는 출처 조사해서 법적 조치를...반드시...?..ㅉㅉ
    대충 어디인지 짐작은 가지만..?..ㅋㅋ

  • 35. ..
    '26.4.4 10:34 AM (104.28.xxx.221)

    서울시내에 지금 중국놈들이
    택시를 운전한더고 하네요. 어떤놈들인줄
    알고 그 택시를 타죠?
    이 재명 지금 뭐하고 있나요?


    https://youtu.be/03BHzFTYztM?si=WOEQJDwxljGbAjOy
    중국한테 나라 팔아먹고 있어요.

  • 36. 법적조치
    '26.4.4 10:36 AM (211.234.xxx.162)

    반드시 하시길.

  • 37. 하긴
    '26.4.4 10:38 AM (211.234.xxx.162)

    입시생들이 5,6등급이 인서울 꽤 좋은 대학 가볍게
    들어가는 외국인(중국)친구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꽤 느끼더군요.

  • 38. 2찍들지겨워
    '26.4.4 10:51 AM (218.153.xxx.32)

    오늘은 또 이걸로 하루종일 비약삐약..윽..

  • 39. ㅂㄷ
    '26.4.4 10:52 AM (49.172.xxx.12)

    관광비자 아닌가요?
    거주비자가 아니라.
    5년이든 10년이든 90일 되면 나가야하는거잖아요.
    관광비자를 한국와서 다른 걸로 바꾸는 것도 안되구요.

  • 40. 윗님
    '26.4.4 11:08 AM (211.234.xxx.162) - 삭제된댓글

    https://cboard.net/q/%EC%A4%91%EA%B5%AD%EC%9D%B8-%ED%95%9C%EA%B5%AD%EB%B9%84%E...

    서치해보니 여러개 나오네요.
    관광비자에서 취업비자 얼마든지 가능하네요.
    게다가 생각보다 간단하기까지.

  • 41.
    '26.4.4 11:09 AM (125.189.xxx.100)

    진짜 물고늘어지는거
    징그럽다

  • 42. 00
    '26.4.4 11:12 AM (59.7.xxx.226)

    니들 석렬이때는 입 다물고 살았잔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려?

  • 43. 여기
    '26.4.4 11:22 AM (222.109.xxx.217)

    댓글에 중국인들 많이 들어와 있네요
    윤석열때 아무리 잘못했어도 대통령이 바뀐 지금이라도 아닌건 바로 잡아야 되는게 한국인 정서 아닌가요?
    할말 없으면 석열이는? 건희는? 만 되풀이 하는 사람은
    일단 중국인으로 봐도 무방함

  • 44. ..
    '26.4.4 2:20 PM (85.73.xxx.12)

    투표권도 주겠죠. 홍콩이 이렇게 먹히고 대만, 본인들이 자기들 속국이라 생각하는 한국도 먹는거죠. 젊은이들이 오죽하면 중구무비자에 운전허용에 반대해 데모했겄어요. 나이척먹은 여자들이 젊은이들만도 못하네요.

  • 45. 00
    '26.4.4 4:02 PM (59.7.xxx.226)

    그 젊은이는 자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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