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병원 300번 넘게 가면 진료비 90% 본인이 낸다

[ㅇㅇ]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99939?ntype=RANKING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병원을 너무 자주 이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진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막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횟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혜택을 과도하게 누리는 이른바 의료 쇼핑을 막아 건강보험 곳간이 비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외래진료 횟수에 따른 본인 부담금 강화다. 현재는 1년 동안 병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본인이 진료비 총액의 90%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연간 300회로 낮아진다. 즉, 1년에 300번 넘게 병원에 다니는 환자는 사실상 진료비 대부분을 본인이 직접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방침이다. 누가 병원을 얼마나 자주 다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과도한 의료 이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 시스템의 운영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맡게 된다.

(중략)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부당비율을 계산할 때 혼란이 없도록 수학적 연산 순서를 명확하게 다듬는 내용과 건강보험공단이 심평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5월 4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령안 중 실시간 확인 시스템 관련 규정은 올해 12월 24일부터 시행되며, 외래진료 횟수 강화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수월액 통보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은 법안이 공포되는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뭘]

어떻게 아파야 1년에 300 번가냐
의보비 200가까이내도 일년에 5번도 병원 안가는데

[너무 좋은데요.]

더 줄여아죠. 100번도 많지 않나요?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보험료 미치게 오르고 있잖아요.
정작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제대로 보장도 못받구요.
노인들 정형외과ㅠ 일주일 내내가서 물리치료 받는것도
말이 안나와요. 1500원 이라면서요?
다 뜯어고치길...

[...]

50번도 많아요.

[.........]

1년에 한번도 안가는 저같은사람은 보험료 좀 깎아줬으면....

[글게]

50번도 많다......맨날가야 300번인데 고작 300번으로?????

[..]

내과 가고 이비인후과 가고 안과가고 정형외과가고 한의원도 다니고..노인들은 300번도 더갈듯

[어떻게]

어떻게 300번을 가죠?
노인이라고해도 이렇게 매일 병원에는 못다녀요.

[일년에]

10회 미만으로 가는 사람도 할인해 줘야해요

[...]

노인이라도 어떻게1년에 병원을 300번을 갑니까.
그렇게 남용 오용하는 사람들은 짱깨들이겠죠.
친인척들 다 끌고와 한사람 명의로 가는 거겠죠

[300번?]

병원이 노인정인가?도대체300번은

[...]

300일이면 평일은 매일 병원에 출근하고,
토요일, 대체공휴일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매우 빡센 일정이네요.
주 6일 근무를 다 해도 300일 출근 일정 맞추기 어려워요.

https://www.a-ha.io/questions/4dacd273d7cd57bc9e27813b1ea054f1

[어]

그러네요..
현실에서 노인들 병원 데리고 자녀가 안가주면 못가시는데..
주민증검사가 너무 허술하긴해요..
대충보더라구요.

[00]

회사도 1년에 300번 출근하라하면 성질나겠고만.

[1년에]

한번도 안가는사람 할인해줬으면 2222
두쫀쿠라도 주던지 아니아니다 쓰봉이라도 주던지요
십년동안 코로나 주사맞으러 간거빼고 진료 한번도 안받아봤네요
속이 쓰립니다 300번이라니요

[아 정말]

다행입니다 한의원 보험해주고
노인들 놀이터라는 말 들은지 오래됐습니다
의료재정 취약해져서 몇개대학 빼고는 필수 의료진도 없어서 난리들인데
그냥 새는 보험료만 막아도 보험재정 이꼴 안나죠
일하는 대통령 정말 만족 스럽네요
보험료는 사보험료 몇배를 내면서 1년에 병원 한두번이나 갈까 말까 인데
늦었지만 정말 다행입니다

[...]

일하는 대통령?
일 저지르는 대통령이겠죠

건보재정 걱정하면서
탈모는 생존문제라며 건보료 해준다는게 일 잘하는 건가 진심 미친거지
탈모가 죽고사는 문제냐고요

[118.235]

재정 확정 되면 그때 비난해요
일하시는 대통령님이 국민고충 신경쓰면서
검토 하는것 까지 시비걸지 말구요

[노인들]

보통 2~3곳 진료 받아요. 내과 정형외과 안과 치과 하면서

[skanah]

저도 정책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한 군데 아파보니 1년에 50번 100번 병원 가는 건 일도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아프면 그렇게 가기도 하긴 한답니다.

[..]

300번 너무나 엄격한 제한이지만
나라를 위해서 찬성 하겠습니다

[300번?]

엄격한척 300번이라니 웃음이 나네
50번도 엄청 많은건데 어떤 인종이 쥐새끼처럼 300번을
병원에 드나드는지 공개하길
짐작가는 종자들이 있긴 하지만

[솔직히]

50번도 과하죠.
아무튼 300번이면 쉬는 날빼고 다 병원가야 가능한거 아닌가요?

[kk 11]

뭘하면 300번 가는지 궁금

[ㅇㅇ]

병원을 하루에 한 번만 가는 줄 아시네요;;
두세군데 다니는 분들도 꽤 있어요

[.........]

입원한 경우 365일 이상 입원하면 비보험인가요

[솔직히]

아니 하루 몇번 갈수도 있죠.
근데 매일같이 몇번 가나요?

뭐 중병환자나 입원한 경우는 제외겠죠.

[한의원]

저희 시어머니 다니시는 한의원은 20명씩 줄서서 한 방에 몰아 넣고 침 놓는데
하루에 두 번도 오는 사람들 많대요
저희 시어머니도 주6일 가시지만 하나도 호전이 안되는데 싸니까 가신대요
그 와중에 조금 호전이 되면 의사한테 돈봉투도 주는 사람도 있대요
그 한의원은 노인들 하루 루틴으로 그냥 돈을 쓸어 담는 듯해요
7년을 매일같이 다닌다는 사람은 도대체 낫지도 않는데 왜 그리 오래 다니고 있는지
의보 손봐야해요

[ㅁㅁ]

중증환자 빼고 기준을 정해 넘으면 보험료할증하고
평소 건강 관리 잘해서 병원 안가는 사람들은 할인혜택 해줘야함.

[.....]

신분증 확인으로 의료보험 카드 돌려 기는 요즘 힘들 것 같고
노인 의료 기관 진료 더욱 제한해야 해요.
젊은 세대들이 아플 때는 건보 재정 남아있지도 않을 듯...

[ㅇㅇ]

300도 후하네요

[??]

아픈데 저렇게 활발하게 다닐수 있나?

[...]

300번도 너무 많아요

100번이면 될 듯

그것도 초과분만 본인 부담이네요

한도 300번이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도움은 안 되겠어요

노인들 정형외과 물리치료, 한의원 침치료 마실 가듯 가는 것 좀 막았으면. 병원 가까운 노인들만 신났어요

[…]

100번 정도로 줄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