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 개정 내용요.

개정 조회수 : 506
작성일 : 2026-04-02 17:58:04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33115003292473

 

 이들은 선언문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의제를 중심으로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개헌을 추진"하며, 먼저 "부마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에 대한 헌법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 균형발전 의제를 개헌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공동발의한 개헌안을 보면, 먼저 헌법전문의 '4.19민주이념'을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담겼다. 헌법 제명도 기존의 한문에서 한글로 바꾸자고 했다.

 

현 헌법 77조 4~5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부분은 기존의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을 선포한 때부터 48시간이 될 때까지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때에는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때에는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로 고치자고 이들은 제안했다.

------------찬성요. 통고가 아닌 승인으로

IP : 59.23.xxx.14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4.2 6:04 PM (121.190.xxx.147)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이거 좋네요
    윤또라이 같은 인간이 또 나올지 모르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3434 마이너스 70%였던 종목 탈출! 8 드디어 10:23:36 3,014
1803433 지금 이 시간, 요양원에서 모닝커피 즐기시는 엄마 ㅎㅎ 17 분위기메이커.. 10:20:33 4,136
1803432 모순이란 소설에서 9 .. 10:16:57 1,381
1803431 에어컨 당근or친정 12 ?? 10:09:56 767
1803430 청주 청주! 장학관이 화장실에 몰카 설치했다 구속된 거 9 ㄲㄲ 10:09:53 1,633
1803429 마크롱 대통령 너무 매력적이에요 20 .... 10:08:51 3,707
1803428 스카프하면 나이들어보이나요? 37 ........ 10:03:25 3,347
1803427 리쥬란이 그리 아프오? 23 ... 10:03:02 2,531
1803426 주말에 서울에 원룸구하러올라가요 16 하아 10:02:03 1,248
1803425 중국인 무차별 ‘젓가락’ 폭행에 한국인 피해자 ‘실명 위기’ 16 짐캐리 10:01:09 1,824
1803424 요즘 루틴을 만들어가려고 하는데요 2 ttt 10:00:59 843
1803423 제주공항에서 애월 운전하기 어떤가요? 6 제주공항에서.. 09:59:57 779
1803422 스위스 미국 패트리엇 구매 취소 검토 10 ... 09:55:03 1,465
1803421 정원오의 2023년 멕시코 출장 논란 26 길벗1 09:54:46 1,819
1803420 이 요리 앱 좋아요 신박함 10 관련자 아님.. 09:53:23 2,139
1803419 제주 보리빵 일요일에도 여는곳 알려주세요 5 ㅇㅇ 09:26:24 633
1803418 목사에게 꿔준돈 못받겠죠? 12 ㅎㄷㄷ 09:25:18 2,519
1803417 민생지원금 뿌리지 말고 근로소득세를 감면해 줘라 45 ........ 09:24:21 2,439
1803416 무서워서 주식앱 못열고 있어요 7 도람푸 09:22:28 2,807
1803415 스트레스성 복통 한의원추천 부탁드려요(부산,경남) 1 캔디 09:20:02 214
1803414 투인원에어컨 미네랄 09:16:46 189
1803413 폐경시키는 주사-끊고 부작용 몇 개월 가요? 7 ㅇㅇㅇ 09:14:02 953
1803412 갓비움 문의! 14 09:10:35 1,065
1803411 스카프를 잃어버렸어요. 12 봄봄 09:09:24 2,303
1803410 서울 경기 전역 새빨갛네요 8 미세먼지 09:08:12 3,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