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관련 정부 신뢰 안감

[겨울]

 

윤호중 김민석 정성호가 숙의나 국민의견 설득 적극적 역할 하지 않은게 대통령의 뜻이 아닌데 그렇게 했을까요?

 

지방선거 이후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위한 형소법 개정

저는 대통령 및 정부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하는 꼴을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검찰은 달라요]

박상용 검사를 수사할 수 없다는 정성호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168349&page=1&searchType=sear...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사기소완전분리라구요
조금이라도 라는 말도 오해할 수 있으니 넣지 말라구요
저는 대통령의 말을 믿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6월에 보완수사권 폐기,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이 잘 마무리 되도록 끝까지 지켜볼 거구요

[ㄹㄹ]

적당히들 좀 했으면
유시민김어준 대통령은 못까겠으니 측근들 돌려까기 하고
모지리신도들 가스라이팅 시켜서 정부 흔들기나 하고 있고
똥인지 된장인지 법안 개뿔도 모르면서 아몰랑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ㅇㅈㄹ 하고있는
멍청한 인간들은 대체 무슨생각을 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음

[그런데]

원내대표 선거 잘 하고 법사위 위원장먀 잘 ㅃ뽑아도 검찰개혁 가능합니다
원내대표가 개혁적인 사람이 돼야하는데, 의원들이 개혁적인 의원을 뽑지를 않아요. 서영교가 다시 나와주면 좋을텐데ᆢ 이번에 또 나오지는 않을테고.

법사위 위원장이 제일 큰 문제.
정청래같은 사람이 돼야하는데ᆢ

저번 이춘석같은 사람 되면 진짜 큰일 나는거죠.

원구성 법안상정 등 국회 일에서 원내대표가 역할이 너무 큽니다.

원내대표와 법사위는 진짜 뉴이언주는 안 됩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의 대원칙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다면서도 검찰에 보완수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검찰을 수사에서 배제한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은 어떻게 허용할 수 있는건지 의문을 가질 수 있지요.

[...]

'1년유예'
정청래와 추미애 박은정 김용민 때문에
검찰+정부의 검찰개혁 방해의 칼날을
막은거잖아요.

진짜 중요한 형소법을 추미애가 아닌
이언주, 박범계, 이건태, 박균택, 전현희...
이런 사람들로 구성한다면 김병기의 10배
매운 맛을 보게 될겁니다.
또 정청래가 아니라면...

분명히 언론들은 공소청법안은 법사위 뜻대로
했으니 형소법은 정부안에 양보하라는 언플할거에요. 청와대 인사들 그대로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