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성 장군 출신 김병주 "트럼프 군함 파견 요청, 섣부른 동참 대단히 위험"
김 의원은 "청해부대의 임무가 소말리아 아덴만에 국한돼 있어 이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호르무즈 긴장 당시 국회 동의 없이 자국 상선 보호 명분으로 간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는 전쟁이 아니었고, 우리가 다국적군에 안 들어가고 상선만 보호하겠다고 이란에 양해를 구했다"라며 "하지만 이번에는 다국적군에 들어가는 순간 이란의 적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전쟁 상황이고 다국적군에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국익 차원에서도 낫고 시간을 벌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의 무력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청해부대는 테러 보호 등에 최적화돼 있어 이란전에서 날아오는 드론이나 새로운 미사일, 어뢰, 기뢰 등에는 취약할 수 있다"라며 "만약 파견된다면 장비 보강이 필요하며, 보강이 안 되면 다국적군의 지원을 받아 통합 작전으로 가야 하므로 대단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향후 군사 작전, 하르그섬·케슘섬 점령 가능성
아울러 김 의원은 향후 전황의 분기점으로 미국의 이란 주요 섬 점령 가능성을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파견 요청 글을 올린 것도 전쟁 장기화에 대한 부담과 조기 종전에 대한 의지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김 의원은 "기뢰나 드론 공격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 중부사령부에서는 이란의 가장 아픈 부분인 하르그섬과 케슘섬 두 곳에 대한 작전을 만지작거릴 확률이 높다"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하르그섬은 이란 유류 수출의 90%가 나가는 터미널이라 통제 시 경제적 압박이 엄청나고, 호르무즈 해협 입구의 거대한 케슘섬을 통제하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실제로 미군 해병원정대 2500명이 투입되는 상황을 두고 김 의원은 "미국의 하르그섬 군사시설 무력화는 사전에 정지작업일 가능성이 있으며, 최악의 경우 점령까지 염두에 두고 갈 수 있다"라고 관측했습니다. 현재 이란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권력 공고화를 위해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는 상황에서 미국이 두 섬을 점령하면 이란은 지렛대를 잃고 물밑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김 의원은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국내 여론과 고유가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유리한 여건에서 빨리 종전하는 작전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구에 청와대는 "한미 협의를 하되 신중히 검토해서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언급한 다른 국가들 역시 "신중히 판단"(일본), "다양한 방안 논의 중"(영국), "방어적 임무만 수행"(프랑스)이라며 즉각적인 파병 확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측은 "사태가 악순환에 빠져 분쟁이 더 커지는 것을 막으려면 당장 군사 행동부터 멈춰야 한다"라며 파병 대신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332&fbclid=IwdGRjcAQ...
<‘불법 침략의 공범’이 되라는 파병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이
벌써 2주를 넘겼습니다. 그 사이 3,000명이 넘는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세계 경제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은 명분도, 목표도, 출구도 없는
미궁의 전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 관계자들의 만류조차 무시하고,
21세기 최악의 학살 범죄자인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갔습니다.
외교를 기습적 침략을 위한 기만술로 전락시키고,
협상 도중에 뒤통수를 쳤습니다.
'재미 삼아 더 때릴 수도 있다’는 믿을 수 없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미 전쟁부장관 헤그세스는 ‘미군은 하늘로부터
죽음과 파괴를 비처럼 퍼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위험하고, 무책임한 전쟁의 광기에
온 세계가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급기야, 동맹국에 파병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지난주 국회 외통위와 본회의장에서
참전을 요구할 것에 대비해야 된다고 경고했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도저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집어 군함을 보내라고
공개 압박했습니다. 자신들은 모니터로 공중전을 치를 테니, 정작 위험한 부담은 동맹국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한미군의전략 자산의 이동과
주일미군의 강습상륙함 ‘트리폴리’와 제31해병 원정대 등 5천명의 중동행은 이 전쟁이 단기적으로 끝날 수 없다는 불길한 신호입니다.
국제법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 역시
침략전쟁을 명백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말하면서, 다른 지역의 불법 전쟁에
공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호르무즈에단 한 척의 군함도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반입니다.
미국의 부당한 파병 요구에 응했던
이전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동맹을 거래의 대상으로, 불법 전쟁에 희생을 떠넘기는
트럼프식 ‘하청동맹’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군함 파견 요구는
그의 의도대로 전황이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며,
그 이면에는유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계산이 깔려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원유 수출 제재를 해제하고,
하르그 폭격에 원유 시설은 건드리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심지어 유가가 올라갈수록
미국은 최대 산유국이라
석유회사에 이익이 된다는
무리한 주장까지 합니다.
미국 내
기름값이 폭등하며
민심이 동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를 잡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면 됩니다.
그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끝내는 것도, 지속하는 것도
자신이 결정한다고 말입니다.
이재명 정부에 요구합니다.
동맹의 이름으로
압박하는 미국의 요구에
성급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냉철하게 행동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면서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살피십시오.
미국이 계속 압박할 경우,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서
논의하는 방향을
다른 나라와 모색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전쟁의
조기 종식을 위한
국제 연대가 절실합니다.
전쟁 중단,
모두를 위해 빠를수록 좋습니다.
평화가 온다는 믿음이 없다면,
세계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파병 저울질이 아닙니다.
오직 ‘평화’를 향한, 냉철한 ‘선택’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파병만큼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https://www.vop.co.kr/A00001689814.html?fbclid=IwdGRjcAQkcftjbGNrBCRx9WV4dG4DY...
펌/김병주 의원님과 김준형 의원님 글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