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제대로 하고
민생은 민생대로 챙겨라.
조근조근 이야기해도 도통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 내 취향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조금 거칠게 말해 보겠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말이야.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와 대선 후보였을 때부터,
지금의 김민석 총리가 수석최고위원과 대선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이었을 때부터,
지금의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원내대표와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었을 때부터,
지금의 정청래 당대표가 법사위원장이었을 때부터
지금의 민주당 의원들 모두가
윤석열 정권 내내, 그리고 내란의 시기가 절정일 때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당신들이 앞장서서 목놓아 외치며 줄곧 주장해 왔던 바로 그것이야.
그래, 백 번 양보해서 집권을 하고 보니
현실적인 이유로 지금 정부안처럼 다소 수정된 안을 낼 수밖에 없다고 하자.
그렇다면 먼저 사과부터 해야지.
양해부터 구해야지.
우리는 당신들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 그곳에 그대로 서서 검찰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를 세상물정 모르는 강경파란다.
그게 여러분들이 말해 온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한다”는 말의 의미인가.
우리는 그대로 있었다.
변한 것은 당신들이지.
그렇다면 왜 변했는지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머리를 숙여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큰소리친다.
지금 민주시민들이 화가 나는 지점이 바로 그것이야.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친문도 친명도 아니다.
나를 그런 식으로 규정하지 말아 달라.
나는 민주주의자다.
나는 민주주의자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지지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는 민주주의자로 제대로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지자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당신들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건 정말 단순하다.
경찰이 수사하는 공무원이듯
국세청 직원이 세금관리하는 공무원이듯
검찰을 그냥 기소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건 딱 그거다.
어떤 특권도 가지지 않은 딱 주어진 권한만 행사하는 공무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거기에 어떤 사족도 붙이지 말아달란 말이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하겠다.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요구했더니
어떤 국회의원은 우리의 의제가 검찰개혁만 있는 것이 아니란다.
무엇보다 생산적인 민생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한다.
이런. 확 진짜!
그 논리가 바로 지금까지 조중동이 민주당 집권기에 정치·사회 개혁을 하려 할 때마다 늘 들고나오던, 개떡같은 논리였다.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면 민생 논의는 멈추기라도 하나.
신문에 정치 기사가 나오면 사회·문화 기사는 안 나오나.
TV에서 뉴스가 오면 예능은 중단되나?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제대로 하고
민생은 민생대로 챙겨라.
그 일을 하라고
국민이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표를 준거다.
잊지마라.
헌법에 권력이란 말은 딱 한번 나온다.
바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권한만 있을 뿐이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국무위원도, 판사도, 공무원도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만 있을 뿐이다.
어느 누구도 국민위에 군림할 수 없는 민주사회란 말이다.
…아, 조금 거칠었다.
죄송하다.
집권만 하면 왜 이렇게 올챙이 적 시절을 자꾸 잊어버리는지 모르겠다. 정말.
이땅의 주권자로서 정말 잘 부탁드린다.
[ 이경님 페북 글 펌 ]
정말 피눈물이 나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