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부활? 실질 대학 진학률이 90%를 훌쩍 넘는데..

[…]

대학 진학률은 77-78% 수준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재수생이 빠져있으니, 실질적으로는 90% 이상이죠. 사시 부활 이야기하면서 노통님과 소년공 이재명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지금도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애들이 없지야 않겠지만, 사시 부활이 정말 돈 없는 소년공의 신분 사다리가 보다는 그냥 로스쿨에서 떨어진 사람들의 또다른 시험 코스가 될 듯한데. 의미가 있는 정책인지 잘 모르겠군요. 

[tower]

로스쿨 떨어졌거나 변시 5회 낙방한 사람이라면 사시 쳐다도 못 봐요.

상대적으로 난도 하급인 로스쿨에서도 그 정도인데 사시를 어떻게 붙나요.

본인들도 그 정도 판단은 합니다.

보통 변시 5회 낙방하면, 다른 길로 갑니다.
로스쿨 졸업생인데 변호사가 아닌 거죠.
그럼에도 새 길에서 대체로 만족하고 살아요.

[ㅇㅇ]

타운홀미팅에서 나온 얘기라 검토만 한 사안이고
아직 정부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해서 공론화하기 어려운 사안인데
지금 이러쿵저러쿵 해봤자에요.

[..]

부활시켜야죠.

[,,,,]

갑자기 사시부활은 왜 나온답니까

[..]

ㄴ 타운홀미팅에서 국민이 제안한거래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시대에 사시부활 필요할까요?
저도 로스쿨 진학에 실패한
있는 집 자제들을 위한 코스가 될 것 같네요

[흠]

대학이야 어떻게든 다닌다 해도 로스쿨은 돈 없이는 안 되죠.
그러니 사시 부활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저는 사시 부활 찬성합니다.
대신 로스쿨 출신은 시험을 못 보게 한다든지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듯 싶네요.

[흠]

그리고 로스쿨도 실패한 사람이 어떻게 사시를 붙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1012460?sid=100

[한심]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에요.
법조계 출신 부모둔 이이들이 합격 유리하고 경력 쌓기도 취업도 쉽지요.

맨날 재수, 삼수 비용외에 부작용은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책비판하고 입대니 참 나라가 큰일이다 싶어요.

[참나]

로스쿨 떨어진 애가 사시는 어떻게 붙음?
사시, 수능으로만 정시 부활했으면
가장 공정함

[넝쿨]

그래도 나이제한이 없어지죠

[..]

로스쿨 떨어진 애가 사시는 어떻게 붙음?
사시, 수능으로만 정시 부활했으면
가장 공정함 222222

이제 로스쿨은 돈 없으면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변호사는 모르겠고, 이미 기득권인 사람들이 판검사가 되면 모든 국민을 대변하기 힘들죠.
비례 국회의원이 있는 이유,
대법관, 헌법재판관을 따로 추천받는 이유가 다양상때문이잖아요

[…]

돈이 없어 대학을 못가 로스쿨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사시부활 하자는 논리가 실체적으로 이상하다는건데…뭔 로스쿨 떨어진 사람이 사시 붙니, 마니를……몇 문장 되지도 않는데 참.

[한심]

2021년기사

현직 로스쿨 교수의 분노 "엉터리 제도가 학생들 허송세월하게 만들어"
https://www.khan.co.kr/article/202105300745001#ENT,

제도에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만 한다. 그런데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다. 로스쿨 등록금은 일반 대학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싸다. ‘대안 없는 제도’, ‘금수저만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로스쿨에 입학한다. ‘30대 이상’ 로스쿨 입학자는 손에 꼽을 정도다.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문제다. 상대평가를 통해 응시자의 절반이 떨어진다. 사실상 선발시험임에도 응시제한 규정이 있다.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번 안에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 만약 탈락하면 이른바 ‘오탈자’가 된다. 한국에서 법조인이 될 기회가 ‘영원히’ 박탈됐다는 의미다. 군 입대를 제외하고 5년 제한을 유예할 방법은 없다. 임신, 출산, 질병 등의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사법시험 시절에는 없던 제약이다. 50% 합격률, 5년 응시제한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까지 생겼다.

과도한 경쟁 속에 가장 먼저 탈락하는 것은 상대적 약자다. 변호사시험에서는 ‘특별전형’ 학생들이다. 이들은 사회적·신체적·경제적 취약계층이다. 상대적으로 로스쿨에 쉽게 들어오도록 배려했지만 큰 의미가 없다. 결국, 법조인이 되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로스쿨은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

[한심]

무엇보다 로스쿨 선발시 법조계 자녀들이 쉽게 입학하고 연수하고 취업한다는걸 알고 반대하는 건지?

[나시부활]

저는 찬성입니다

[저도]

사시부활찬성입니다

[..]

사시 부활하자고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것도 아닌데
원글님이 먼저 말 꺼내놓고 본인의견은 옳고
다른 사람 논리는 이상하다고 그러면 어쩌나요?
매너가 참 없으시네요.

[그]

논리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요?
로스쿨 엮어서 수시가 돈 많은 집 애들을 위한거라는거
진짜 모르나?

[tower]

"사시 부활이 정말 돈 없는 소년공의 신분 사다리가 보다는 그냥 로스쿨에서 떨어진 사람들의 또다른 시험 코스가 될 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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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이 이렇게 자기 주장의 근거로 대놓구선,
공격 당하니 몇 문장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딴지 건다고 소리. ㅋㅋㅋ

원글은 Argu의 기본이 안 돼 있음.

논거 하나하나가 뭉쳐져 자기 논지를 뒷받침하는 거고,
그 작은 논거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 취지는 무력화되는 겁니다.

미국 대학원 시험에서도 이 논리력을 중요시 봐요.

[한심]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 정도다. 이는 어떤 문제를 만드나

“우선 사교육이 활성화된다. 로스쿨도 학생들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은 못 가르친다. 변호사들이 일을 할 때는 선례도 중요하지만 이에 반하는 주장도 공부해야 한다.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는데.

“알고 있다. 그런데 법무부가 특별전형 학생들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합격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로스쿨조차 특별전형 학생들은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합격 못 해도 좋다는 것이다. 법에서 뽑으라니 할 수 없이 뽑지만, 이들이 합격할 것이란 기대는 하지 않는다.”

-특별전형 학생들이 왜 불리한 것인가.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유리하고, 집안 생계가 어렵거나 돌볼 사람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불리하게 시험이 설계됐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로스쿨에 들어와도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에 비해 성취가 낮을 수밖에 없다. 공부에 전념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근데]

사시 부활이 대학 실질 입학률과 무슨 상관이에요?
ㅋ

사시가 노통 때문에 부활시키자는 것도 아니고
고졸 학생들 기회주는 시험도 아니고.

본문이 이상하다는게 이해 안 가세요?

[....]

지금도 대학높은곳 가겠다고 삼수 사수.. 엄청난데.

사시 부활하면. 고시생... 으로 시간 다 보내고... 뭐하는짓인지...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시대에 사시부활 필요할까요?
저도 로스쿨 진학에 실패한
있는 집 자제들을 위한 코스가 될 것 같네요2222

[음]

사법고시가 훨씬 음서제이고 노대통령 같은 사람이 매번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분이 굉장히 독특한 위치였음.
사시 공부를 위해 들여야 했던 돈들이 현재 로스쿨 다니며 마이너스 통장이나 대출 장학금으로 매꾸는 것보다 훨씬 많음.

[음]

로스쿨은 수시, 사시는 정시와 비슷한것같아요.

[…]

사실1. 청와대는 부정했지만, 검토한다는식의 보도가 있었음.
사실2. 김용남 전의원처럼 사시부활 입법 행위를 했던 사람들의 주된 논거 중 하나가 소년공 이재명임.
사실3. 이재명 때는 대학 진학률 30% 이하, 지금은 90% 이상임.
사실4. 지금은 돈 때려 부어도 공부를 안하는거지,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못가는 세상이 아닌듯 함.

따라서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불가하여 계층이동이 막혔기에 사시를 부활하자는 주장은 로스쿨의 문제점과는 별개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문이 들며, 되려 로스쿨에 떨어진 이들이 윤수괴같이 9수, 10수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간단한 글에 장황하게 부연을 해야한다면 글 쓴 사람 잘못으로 하죠. ㅎ

[...]

로스쿨 출신들과 사시 출신들이 경쟁하는 게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요.
로스쿨 출신들도 경력 20년 이상이 되면 검사나 판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물론 결국 그들만의 리그가 되기는 하겠지만 독점보다는 과점이 그나마 낫겠죠.

[...]

사시 절반 해야 된다고 봄.
Ai시대 로스쿨 시간 낭비

[로스쿨학비]

학비 내려야죠 넘 비싸요

[ㅇㅇ]

사시낭인이라 사시 막아놓으니 예전이면 사시 치던 애들이 공무원 낭인 되는거죠.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돈있는]

또다시 돈있는 자식들의 놀이터가 되는거죠.
로스쿨 시험치러 갔더니
학원서 뽑아준 기출문제 보고 있더래요.
아이가 하는말
로스쿨 학원은 학원비도 무척 비싸다고
돈없는데 어떻게 학원 보내요.
정말 머리 좋으면 사시되는건 옛날말이예요.
요즘은 다 만들어지더라구요

[...]

조건을 걸면 되겠네요
자격조건을 고등학력 이하로요..
(특별 예외도 만들고)
그래야 사다리가 되는것이죠..

[원글이]

고장난 녹음기 같아요. ㅠㅠ

[……]

사시가 돈은 더 들걸요? 사시가 생계비를 벌어가면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될 리 없고.
사시 막바지때도 수백만원씩 월세, 생활비 들여서 불편함 없이 고시촌 생활하며 교재비나 학원비 걱정없고, 몇 번 떨어졌어도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머리만 좋은 가난한 고시생에게는 도전 자체가 어려운 선택이 되어가고 있었는데요.
누구나 도전은 해볼 수 있다 정도 의미지, 고졸이하 합격자가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된다구요. 달라진 세상에서 사시가 계층 사다리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윗님]

로스쿨이 돈 더 들어요. 위 기사나 읽으셨어요?
로스쿨에서 변호사 시험 학원 다닌다고

[로스쿨없앴으면]

그냥 다시 사시부활하고 없애요.
의전원도 없어졌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