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찰개혁안에서 중수청은 수사기관(경찰, 국수본 등이겠죠?)의 중요사건(사이버범죄가 포함되면서 거의 모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음)에 대한 수사개시통보를 받고 이중 일부사건에 대해 이첩요구도 할 수 있는데 이런식으로 타수사기관에게 수사개시통보를 받고 이첩요구를 할 수 있고 하는건 완전 상하관계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즉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의 대장격이 되는거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식으로 수사기관의 서열을 만든적이 있나요?
만약 이런적이 없는데 중수청만 그런거라면 이거 완전 괴물 아닌가요?
그 어느정부보다 검찰개혁 잘했다고 정성호 글 썼던데
이재명과. 그 패거리들 검찰한테 칭찬받았나?. 누가 잘했다는거?
당연 상하관계죠.
나중앤 공소청이랑 합치겠죠..
지금보다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특히 이 검찰개악법은 검찰의 수사범위까지 한껏 늘려놓은 거예요 검찰에게 일자리를 더 주겠다는 거죠
윤석열 명예훼손을 핑계로 검찰은 민간인 일반인 포함
3500명이 넘는 통신조회를 무차별적으로 해댔어요
이게 윤석열 불법계엄과 연결됐으면 어쩔 뻔 했나요
개인적으로 이건 윤석열 불법계엄 사전작업이었다 생각해요
사이버수사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통신사찰을 인터넷까지 검찰에게 열어주는 거얘요
분문에 지적하시는 대로 진짜 괴물을 만들어주고 있고 검찰은 합법적으로 수사우두머리 자리에 앉아 그걸 반드시 실행할 겁니다
다모앙펌
(매불쇼)
왜 검찰강화법인지는 알고 가야 합니다.
https://damoang.net/free/5921767
법사위 개혁안은 서로 견제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정부안은 중수청이 대장이 되어 모든
권한을 갖게 되는거에요
개악인거죠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8CFB57296BE4625E064B49691...
청원글 올라왔어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807309 | 치매 한약으로 도움될까요? 11 | ㅇㅇ | 2026/05/14 | 2,042 |
| 1807308 | (김경록 페북) 명민준은 민망하니 입을 다물라! 9 | ㅅㅅ | 2026/05/14 | 1,801 |
| 1807307 | 트럼프," 미중관계 어느때보다 좋아질것..환상적 미래 .. 1 | 그냥 | 2026/05/14 | 1,365 |
| 1807306 | 김건희 일가에 돈뜯긴 사람들 2 | ㄱㄴ | 2026/05/14 | 2,045 |
| 1807305 | 조국당의 주적은 이재명 대통령인가요? 14 | 뮨파 | 2026/05/14 | 1,419 |
| 1807304 | 목이 아프다는 아이 고함량 비타민 먹어도 될까요? 8 | 레몬 | 2026/05/14 | 1,623 |
| 1807303 | 이재명 지지자들은 조국이 주적이네요 16 | .. | 2026/05/14 | 1,478 |
| 1807302 | 주식투자와 도박 차이가 뭔가요. 11 | ᆢ | 2026/05/14 | 2,849 |
| 1807301 | 주식 단타 하시는분들 꼭기억하세요 14 | ㅇㅇ | 2026/05/14 | 16,378 |
| 1807300 | 스팀 연어 티르타르 요리(?)제목 2 | 연어 | 2026/05/14 | 1,071 |
| 1807299 | 독일산 다지기란 변명에 3 | ㅋㅋㅋ | 2026/05/14 | 1,688 |
| 1807298 | 정원오 판결 충격적이라는 헛소리 38 | ㅅㅅ | 2026/05/14 | 3,501 |
| 1807297 | 고유가 지원금 수령여부 3 | 무식한질문 | 2026/05/14 | 3,226 |
| 1807296 | 미운 네이버 팔까요.... 9 | .... | 2026/05/14 | 2,914 |
| 1807295 | 속이 살짝 미식거리는데요. 탄산 센 음료 추천해 주셔요. 7 | 여름 | 2026/05/14 | 1,701 |
| 1807294 | 쿠팡 이사 케빈 워시 미 연준 의장 확정 16 | ㅇㅇ | 2026/05/14 | 3,388 |
| 1807293 | 전원주씨 뛰시네요 4 | 123 | 2026/05/14 | 6,363 |
| 1807292 | 어금니 임플란트요 5 | ㆍㆍ | 2026/05/14 | 1,904 |
| 1807291 | 쿠팡, 조국 대표비서실장 출신 조용우 부사장으로 영입 24 | 쿠팡도..... | 2026/05/14 | 2,715 |
| 1807290 | 빅맥 크기 비교래요. 1980 과 2024 9 | ........ | 2026/05/14 | 4,257 |
| 1807289 | 울산에서 이재명 대통령 인기 정말 많네요. 3 | 감동 | 2026/05/14 | 1,763 |
| 1807288 | 카카오페이증권 주식모으기 2 | 카카오 | 2026/05/14 | 2,261 |
| 1807287 | 징역 5년 살고 오늘 나왔어요 36 | ........ | 2026/05/14 | 29,859 |
| 1807286 | 회사 이직하는데 날짜가.. 3 | 이럴경우 | 2026/05/14 | 1,886 |
| 1807285 | 운동회 계주 영상 박진감 넘치고 재밌네요 12 | 카라멜 | 2026/05/14 | 2,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