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페북에 쓴 글

[정신차리셈]

https://www.facebook.com/share/p/14WKUN91Cd8/

나는 단호히 말한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우리 형사사법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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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호사 출신이자

검찰개혁 민간 자문위원단 단장님이 쓴 글입니다

 

검찰개혁 강경파 4인은 무조건 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꼭 보세요

검찰에 대한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는 자들에 의해

그동안 얼마나 가스라이팅 당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도 얼마나 현명한가를 깨달을 수 있고요

 

더불어 우리 같은 국민들 입장에선

경찰한테 모든 권력 몰빵 주는 정부가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87~88년 경찰공화국이었던 시대가 있었다면서요?

그때로 회귀하는 겁니다

[..]

이름이 뭡니까?
검색좀 해봅시다!!

[구질구질한 놈들]

기득권들이
그 권력을 쉽게 내놓을 거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박찬운]

으로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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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사법연수원 16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인권법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1990년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법조계에 뛰어든 그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본부장·정책자문위원·상임위원 등을 지냈고, 인권법학회장 등도 역임했다.

박 교수는 진보 성향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국제연대위원장도 지냈다. 검찰개혁에도 찬성하던 그가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대해 일부 우려를 표했다.

[..]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 했어야죠
공약은 왜 했고 우리를 왜 희망고문 했대요?

[..]

다 필요없어요
이제 민주당에 표 못줘요

[쓸개코]

내란시위 할때만해도 모두가 입을 모아 검찰은 해체시켜야 한다고 거의 매일이다시피 글들이 올라오며 분개했었죠.
언젠가부터 보완수사권 등 관련해서 그 강경한 분위기가 좀 누그러졌어요.

[less]

경찰한테 모든 권력 몰빵 주는 정부가 훨씬 더 위험하다고 검찰한테.. 권력몰빵을 주냐....

[김민석이]

저래서 추진단장 맡긴건가? ㅋㅋㅋㅋㅋ

저사람 원래 보완수사권 주장자임

[..]

그럼 도대체 중수청은 왜!!!!! 만드냐구요.
그냥 검사들이 보완수사하게 하지.

[그런데]

자문위원 여섯 명이 저 개혁안 처음 나왔었을 때 전혀 저런 내용 몰랐다고 사퇴했었잖아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왜 검사들이 검찰개혁법안을 만듭니까???

지귀연에게 사법개혁안 만들라고 안 하잖아요

항상 검사들만 특별 대우.

자문단 단장이라는 사람이 검사들이 모여서 티에프라고 법안 만들 때 뭐하고 있다가 발표 직전에야 자문단원들이 알게 만들어서 여섯 명이 사퇴하게 했었나요??

[less]

더 궁금한거.. 수사기소 분리는 왜 한거에요`?

눈속임으로. 권력 더 주려고 그런건가요..

그냥 냅둬도 되는거 아니었나...요~?

[문통 가족]

경찰, 옷값 의혹 김정숙 조사 없이 또 무혐의… 검찰 “보완 수사 검토” -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56541?sid=102

잡으려고
보완수사권 존치 시키려는건가? ㅉㅉㅉ

[이재명말이]

웃긴게 정의로운 판사덕에 자기가 산것처럼 하던데
근데 왜 사법개혁은 하고 자빠지셨을까?
정의로운 판사들때문에 검찰은 개혁하면 안된다고. 지도 말이 안되니 글만 길어지지

[국민이 소리치면]

됩니다.. 포기 하지 안고
소리치면 검찰 원하는대로 안됩니다

강경파라고 모는 것도 그들의 전략입니다
상식적인 것이 법이여야 합니다.
그동안 검찰이 국민을 얼마나 생각했나요.

경찰은 무능하게 여기며
자신들이 유능하다고 소리치는 겁니다

검찰의 힘을 완전히 빼지 않으면 그들은 또 칼 춤을 출 겁니다
자업자득입니다.
경찰을 견제하는 검찰의 패악질 계속 될 겁니다.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 아니면 안된다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그냥 현재 법안에서 "등" 자만 삭제하고갑시다

보완수사권 주고,

전 정부조직에 걸쳐있는 특사경을 검사가 수사지휘하고

사이버수사까지 수사영역 6개로 확대하면, 지금보다 훨씬 막대한 권한에,

청만 두 개로 늘어나서 세금만 두 배로 듭니다.

민주당은 공소청법 폐기하고, 현행대로 갑시다.

검찰개혁은 다음 정권에서 합시다.

25년을 기다려왔어요
25년을!!! 기다려서 검찰권한을 더 세게 줍니까??

보완수사권 있으면 검찰수사관들이 공소청에 몇백 명 남는거라고요

관봉권 띠지 하나 관리 못하는 그 무능한 검찰 수사관들이 공수청에 남게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수사 조작하고
그 다음 상설특검 만들어서
상설특검에서는 잘못된 거 발견도 못 하고 기소도 못 하고 지금과 똑같아지는 거죠.

도대체 뭘 개혁한다는거죠???

[..]

감찰에게 보완수사권이 죽어도!!! 있어야 한다면 중수청을 만들게 아니라 현재 검찰들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검사들의 거의 무한에 가까운 권한을(교도관 징계, 감찰도 할 수 있다면서요. 정말 어이 없음)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게 나을 듯..
중수청도 검사 공소청도 검사 서로 짬짜미 가능.
중수청 검찰들이 혹시 안갈수도 있다고 수사기관의 최고 상왕으로 만들어줘. 이게 뭐하는 짓이냐구요

[웃기네]

강경파라고 이제 프레임하기로 했나봐요?
뉴이재명이란 이름으로 온갖걸 프레임화하며 새로운 가스라이팅하고 있네요.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은 이재명대표시절에도 있던 검찰개혁안입니다.

[..]

저래서 추진단장 맡긴건가? ㅋㅋㅋㅋㅋ

저사람 원래 보완수사권 주장자임222

[소위]

강경파로 프레임짜는데 법사위가 저걸 만든줄 아나?
오랜시간 거의 10여년을 각계 전문가들이 만든것임.
어디서 하루아침에 낼름 가져가놓고는.

[확인]

다음 검색어1위 김민석
정치는 국민을 역시 개돼지로 보는게 분명
그래서 김어준 누르고 새로운 세력 키우려 했던것이 확인됨.
김민석이 대통 될까? ㅎㅎㅎ

[그런데]

경찰이 80년대 무한권력??
치안본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민주화인사들 잡아가고 고문하고 독재정권을 뒷받침하면서 전경 차출하고.

그렇게 군부독재 뒷받침해서 치안본부 결국 해체 당했잖아요

경찰이 잡아오는 민주화인사들 기소하던 검사들, 그 검사들이 검찰정권 만들고 쿠데타에 관여했으니

당신들도 해체 당하고 정치검찰 하지 말라고요!

정칙검찰, 무능한 작자들.

김검희 16개 혐의중 겨우 세 개 기소 그나마도 가방 하나와 목걸이만 유죄??

그게 정치검사들의 실력
깅건희 특검때 집단항명이나 하던 인간들 무서워서 절절 매는 총리실 TF
법무부.

방첩사도 군인들에게 법안 만들라고 해요
사법부 개혁안도 조희대에게 맡겨요

왜 검찰만 봐줍니까???

[..]

기소권이 없는 경찰이 무슨 권한이 몰빵된다는거예요
기소권이라도 준대요?
개혁의 대상이 개혁하는꼴이 어딨어요
검사가 만드는 검찰개혁이라니
이러니 검사들이 만족해서 조용하지
그냥 첨부터 검찰개혁한다고 하질 말던가

[에휴]

웃기고 있어 진짜

[김규현 변호사 글]

https://www.facebook.com/share/p/1DzfK3oZjZ/

읽고 스스로 판단하세요

[김규현 근황]

리박언주 단짝 한준호 선거운동하는 김규현
위드 한주노 인스타 보시고 판단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p/DVncEPGEpQD/?img_index=1&igsh=MXE1d240emcwd3p5bQ==

[..]

김규현 해병대건으로 알려져서 응원했는데
이정권후 검찰개혁자문단으로 간 후 검사기질 나와서 구취했음
역시나 검사출신
이번에도 국회의원은 못 될듯 ㅎㅎ

[less]

김규현도 예전부터...보완수사권 주자고 주구장창 주장..

[그러니까]

김규현이 한준호 지지선언. 한준호는 리박스쿨 비판하더니 이언주랑 원 팅.
이들은 김민석에 줄 선거죠
김민석 총리관저에서 당원행사할 때 김민석 옆에선 의원이 채현일. 유시민 저격하던 채현일.
채현일이 정원오 선대 위원장.
김민석의 대권 행보에 줄 선 사람들

[정정합니다]

채현일이 정원오 선대본부장

[그렇겠지]

저래서 추진단장 맡긴건가? 33333333333333

[김규현이 말한]

내용에 대해 잘못됐으면 어떤 점이 잘못됐고 설득력 없는지 반박해주세요
김민석이니 이언주니 리박이니 저는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들에게 어떤 개정안이 유리한 것일까
그것만 보고 판단합니다
김규현이 말한 게 어떤 게 틀렸나요?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쓸개코]

이대통령 강성지지자들이 누구보다 강경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달라집니까.

[저러니까]

추진단 맡긴거구나 444444
검사들끼리 개혁하라 한거고?
ㅉㅉ

[쓸개코]

검찰에 대한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는 자들에 의해

그동안 얼마나 가스라이팅 당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이 검찰개혁 외친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이없고 기가막히게 들리는지 모르시나봐요.

[쓸개코님]

그 말은 일반 시민이 아니라 소수의 정치인들을 말한 거였습니다
소수에 의해 국민들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듯한 기분?

검찰개혁이 엉망진창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김변 말을 들어보면 강경파 법안도 헛점투성이고 논리에 안 맞는 게 많은 것 같거든요
목적이 검찰 때려잡는 거지
정작 국민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김변 표현대로
'국가와 국민 최대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찾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했습니다

[쓸개코]

정치인들 말씀하신거 아는데요.. 읽는 사람들은 그 문장 자체가 검찰쪽에 기울어 보이거든요.
불과 몇달전만 해도 자게에 그런 표현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오타로 수정]

김규현 변호사의 글
1. 이번 검찰개혁이 수사-기소 분리되었다?( 별건수사를 계속해서 했던 수사개시권이 없어졌으니 분리된 것이다. )
반론-> 중수청 수사권이 사이버범죄까지 포함되면서 실제로 모는 사건이 수사대상이 되었고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서 수사하는 사건을 이첩요청할 수 있고 그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사항 통보해야하고 공소청 검사가 의견제시, 입건요청 할 수 있음 이건 뭐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이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거임.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검사는 중수청의 수사관으로 임명될 수도 있음 즉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으로 왔다 갔다 가능??? 이건 수사 기소가 분리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모든 수사기관의 모든 사건을 중수청이 검토하고 그 중 맘에 드는거 이첩요청한 다음에 공소청 검사랑 같이 움직이면서 사건요리할 수 있음. 게다가 두 부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공소청에서 검사하던 사람이 중수청의 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도 있음.
검찰개혁에서 우리는 뭘 막으려고 한걸까요?
모두 다 가능하게 된 구조인데요.

[..]

내란이 누구때문에 일어났나요?? 정치검찰의 막강한 권력때문이잖아요..군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오로지 검사들 권력으로 계엄령에 내란에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던걸 벌써 잊었는지요..그런데 그 권력을 살려두자고요??

[인권이면 만능인줄?]

인권변호사면 만능인줄 아는 모지리가 아직도 있군요
지금까지 검찰개혁관련 자문단에 ~을 위한 변호사모임이니 뭐니 허구헌날 참여시켜봤자 저것들에 매수당해 판판이 개혁에 찬물 끼얹었던게 저런 날라리들인걸 아직도 모르고 인권변호사타령??? 인권변호사가 지금 이 개혁안을 쉴드치는거보면 더더욱 끔찍한 악마의 탈을 쓰고있다는 증거...

[인권이면 만능인줄?]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범죄자에게는 처벌을똑같이 적용하는게 이렇게 어려울줄이야 왜겠어요? 수사권을 무슨수를 써서라도 손에 쥐어야 전관과 결탁해 수백억씩 해쳐먹지

[희야]

에효, 저 단장이란 사람은 검찰을 너무 믿는 순진한 사람이네요

[. . .]

그 누가와서 뭐라해도 변명일뿐. 검찰개혁 약속대로하면 됩니다. 이제와서 주저리주저리.. 그럼 처음부터 검찰 살짝만 건드리는 수준으로 쬐매만 손볼꺼에요 했어야지요.! 검찰개혁 없이는 이 정부는 실패한 정부이며 , 뒷통수 정치인 연합체에 불과한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