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올린 글 이제 봤는데
이건 100% 정부안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에게 쓴 글입니다.
이재명이 보기엔 그들은 강경하고 극단적으로 보이는거죠.
여러 문구에서 보여지지만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 글의 전체 맥락은 권력을 가진 집단, 즉 대통령 자신과 정부는 결과에 책임을 져야하기에 지지층의 요구만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정성호의 말처럼 이재명정부의 검찰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잘 쓰고 진압할 능력 또한 있다고 자부하는 듯 합니다.
근데요.
법과 제도는 윤석열할아버지가 와도 남용하기 어렵게 설계되어야하고 그걸 오랜시간 봐온 지지자들이 검찰개혁을 애끓게 외치는 겁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되고 상황을 믿어야한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거에요. 상황, 즉 구조, 법, 제도개혁이 상식인겁니다.
검찰은 무수한 잘못을 해왔고 처벌받지도 않았고 언제든 나쁜 검찰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검찰이 해왔던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는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하는게 맞고 그게 민주주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