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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스템은 개인의 선의보다 정의로운 법체계로

oo 조회수 : 672
작성일 : 2026-03-08 02:39:00

검찰개혁은 집권세력의 의도에 따라 바뀔 수 없도록 엄격한 권한 제한 및 조직 설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잘못 설계된 시스템은 휴먼 에러에 취약하잖아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휴먼 에러를 최소화해야지 우리 정부 검찰은 달라 같은 나이브 혹은 오만한 믿음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법사위 원안으로 가서 취약점을 개정해 나가는 방향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IP : 172.58.xxx.6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의
    '26.3.8 2:53 AM (106.101.xxx.100) - 삭제된댓글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당은 원안대로 이뻡하라

  • 2. 동의
    '26.3.8 2:53 AM (106.101.xxx.100)

    정부는 일하고
    입법은 원안대로

  • 3. ...
    '26.3.8 8:24 AM (221.140.xxx.68) - 삭제된댓글

    법사위 원안으로 가서 취약점을 개정해 나가는 방향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 4. ...
    '26.3.8 8:25 AM (221.140.xxx.68)

    법사위 원안으로 가서 취약점을 개정해 나가는 방향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222

  • 5. 법도
    '26.3.8 10:15 AM (211.235.xxx.102)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니 달라져야죠
    개인의 선의와 성향에 좌우되니
    수정하자는건데..
    이번엔 다르다?
    법사위 원안으로 하고
    취약점 개정하면 됩니다
    그 개인의 선의에 맡긴 결과가
    윤석열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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