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검찰개혁추진단 "상반기 중 형소법 개정 정부안 마련…6월 이후 입법예고"

[ㅇㅇ]

검찰개혁추진단 "상반기 중 형소법 개정 정부안 마련…6월 이후 입법예고"

https://v.daum.net/v/20260306162725670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개혁 2단계 입법을 위한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 검찰청 폐지로 인한 후속 조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를 담은 1단계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보완수사요구권 작동 방안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관계부처 협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등 조직법 개편을 담은 1단계 입법안이 당론으로 확정돼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곧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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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으!!!!!!!!!혈압

이것들이 진짜 싸우자는거죠

검찰개혁이 이렇게 힘들거같아서

정부조직법부터 서둘러 통과시키고 했던건데

뱀같은 봉욱등등 정부 검사들이 1년유예 카드로 미뤄두고 .

그 시간으로 지금 이꼴을 만들어놨군요.

검찰개혁 이번 아니면 절대 못합니다.촛불을 들어서라도

총리실tf 팀 해체시키고

제대로된 검찰개혁 해야합니다

[추미애]

만 믿음

개혁하랬더니

세월아네월아 먼 산만 보네

[그냥]

그냥 해체해라

[와우]

제가 이제는 김어준을 안믿지만…

2002년부터 딴지에서 놀고
김어준이 윤도현 라이오 나와서 나는가수다 얘기하다 나꼼수 만들던 시절부터 다 듣던 사람이라 그 음모론에서 벗어난지 얼마 안된 사람인데요.

그에게 배운 음모론으로 생각해보니…

지금 보완수사권이 당정청 협의안대로 되면 수사받아야 되는 사람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드러난 인물은 아닐거 같고요.

쓰고보니 이거 아니면 이 주말에 이 난리가 날 이유가 없을거 같아요

[210]

같은글을 왜 이렇게 도배하고 다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