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은 법사위원안으로 해야합니다

[ㅇㅇ]

이재명대통은  다시 정신을 차리시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정부안백지화하시고

  총리실검찰개혁 tf팀 해체부터 해주세요

상법개정할때 그 법안 기업들이 만들었습니까
사법개혁할때 그 법안 조희대가 만들었습니까

검사들은 뭔데...  지들이 개혁대상인데...

 검찰개혁법을 검사가 만듭니까

 

이거 정상 아닙니다.

 

정부는 더이상 끼어들지 말고

 그냥 국회에 맡기세요

김민석보다 잘할겁니다

[맞습니다]

정부안은 검찰권 더 강화하는 안이잖아요?

[전]

전 대통령 믿어요
법사위 대로 될꺼에요
김민석 경질하길

[검사들과]

국짐당이 왜 검찰개혁 정부안에 다들 조용하겠어요?

본인들한테 득이니까 조용하겠죠!

[염원]

검찰개혁 1호 공약을 이행하라

[밑에]

박은정 댓글 퍼왔어요
이게 뭔 검찰개혁입니까? 장난해요?
이러고 숙의, 논의 타령하는거에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검사들이 설계한 게 맞고요.
... 중수청법 관련해서 ... 말씀 드리면

'중수청의 우선 수사권 '
그러니까 모든 수사 기관을 우선해서 중수청이 우선적으로 수사할 수 있어서 다 뺏어올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하고 같이 합쳐질 수 있도록 공소청법에 해 놨어요. 중수청법에 해 놨어요. 예를 들면은,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 개시를 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보고하고. 통보라고 되어 있지만 그건 보고죠.

그 다음에 중수청 공소청 검사하고 서로 간에 협의해가지고 '입건 요청'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공소청 검사. 그러니까 사실상 '수사 지휘'죠.

김어준 : ... 검사가 마치 출장 보내는 것처럼 여기는 거네. 자기 밑에서 수사하던 수사권이 출장 가서 새로 '청'을 하나 만들었는데 나한테 다 보고하게 만들어놨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가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중수부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 설계를 해 놨어요. 검사들이 너무나 꿈꾸는 그런 조직을.

[이건]

대통령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해체대상인 검찰을 간판만 바꿔 박스갈이 해 권한을 다시 살려 강화해 운용하겠다는 일체의 시도는 중지돼야 합니다

검찰개혁에 관련해
그간 우리에겐 여러 번의 중요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는 못한 거라면
지금은 안 하는 겁니다
대통령님 제발
공무원인 검찰을 제대로 다루시려면
정부의 검찰안은 백지화하고 법사위안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 때는 못한 거라면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옳소!]

검찰개혁법은 법사위원안으로 해야합니다 222222222222

[완전 동감해요]

법사위 안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사안이었어요.
요즘 82에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걱정되어
바쁜 와중에 어제 오늘 들어와서 댓글달아요.

[검찰개혁]

시대의 사명이고
국민의 염원이고
대통령의 첫번째 공약이다
개혁안을 누더기 만들어 검찰에게 더 큰 권능을 주지 마라
법사위안으로 검찰 개혁하라

[도대체]

김민석 정성호는 무슨 짓을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