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관세 무효 판결을 내리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대체 관세를 들고 나왔지만 이 역시 무효 소송에 직면했다.
미국 내 24개 주(州)가 참여하는 관세 무효 소송을 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했다고 댄 레이필드 오리건주 법무장관이 5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달 20일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 기반 관세를 발표하자 이를 겨냥한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불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해당 법률은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할 경우를 포함해 제한된 상황에서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무역적자는 국제수지 적자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수지 구성 요소 중 무역적자 등 부정적 요소들만 강조하고, 금융 분야의 순유입 등은 무시하는 식으로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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