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군사 주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의 주권 침해,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김준형입니다.
저는 이미 당 최고위원회에서, 서해 상공에서 벌어진 미·중 전투기 대치 사태를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고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사과 여부도 불분명하지만, 설령 사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과로 끝낼 사안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맥락 속에서 봐야 합니다.
유엔사 사령관·주한미군 사령관·한미연합사 사령관, 이른바 ‘세 개의 모자’를 쓴 브런슨 사령관은 얼마 전 저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추진한「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에서도 공개적으로 개입하며, 대한민국의 입법주권과 영토주권을 무시했습니다.
주권 침해 논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실제로 긴장이 격화되고 충돌 위험까지 초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제가 누차 강조해 왔듯이, ‘전략적 유연성’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부터 주한미군을 대북 억지에 한정하지 않고 동북아 전역의 기동대로 사용하려는 압박은 20년 가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비용을 청구하면서도, 한국이 자주국방의 여지를 넓히고 북한과 화해하며 중국과도 조정하려는 모습에는 일정한 여지를 보입니다.
반면 펜타곤과 군부는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전략적 유연성을 밀어붙이며 군사작전의 범위를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하려 기를 쓰고 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한반도를 중국과 일본 사이 ‘고정된 항공모함’에 비유하고, 동북아 지도를 거꾸로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하며 강연을 다니는 행태가 상징적입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군인의 행보이며, 지금의 사태와 같은 맥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미국의 선의에 기대어 훈련의 사전 통보를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그 기대와 신뢰가 이미 무너졌습니다.
따라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일어나는 군사훈련이라면, 미군을 포함해 누구라도 훈련의 목적·시기·방식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심의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회 청문회라는 자리를 통해 이러한 절차와 제도를 점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주권은 결코 양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평시 작전통제권은 대한민국에 있다는 점을 다시 상기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는 군사활동이라면, 그것이 미군의 훈련이라 하더라도 사전 통보와 협의는 당연한 원칙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여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우리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전쟁에 연루될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 열강의 대리 전장으로 전락해 나라를 잃었던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대한민국의 확고한 원칙과 태도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주권 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력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26. 2. 27 '서해 상공 미-중 전투기 대치 청문회 개최 제안 기자회견'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