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민 "법왜곡죄는 누더기.....지도부 책임져야/ytn

[ㅇㅇ]

민주 김용민 "법왜곡죄는 누더기.....지도부 책임져야/ytn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본회의 상정 직전 '법 왜곡죄'가 수정되자, 민주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누더기 법'을 만든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오늘(25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법사위와 전혀 상의도 없이 수정안을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의총장에서도 법사위원들의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당론으로 강행됐다면서, 당론을 정하는 과정도 쟁점에 대해 묻다가, 갑자기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결론을 내 매우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법 왜곡죄 적용 대상을 형사 사건으로 한정한 것을 두고, 민사·행정 영역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외면한 거라면서 굉장히 졸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김 의원 반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https://youtu.be/__bNFLL1WuQ?si=X2J7diNeT8zsWidw

 

[한정애 정책위]

한병도 원대 협의후 아닌가요?

당정청 조율에 누가 참석 한거죠?

[ㄴㄷ]

아니 왜...ㅜㅜ

[정부측에서]

누가 어떤 의견을 보냈는지 궁금

[..]

지도부 때문인지 정부측 때문인지 정확히 알고 싶네요.

[ㅡㅡ]

박은정의원은 정부측 책임 묻던데요

[..]

한정애 정책위가 수정안들고와서 당정청 협의됐다고 원내대표에게 통보,
법사위 반발하자 원내대표가 의결 추진.
투표후 찬성이 더 많아 통과됐는데 김용민의원이 수정안 전체가 아니라 일부 항목만 의결한거 아니냐고 반박.
뭐 이런 시나리오로 추미애의원 김용민의원 투표거부하고 박은정의원은 기권한거 같아요.

[ㅇㅇ]

순서를 보면
정부측에서 지도부에 전달한거고
지도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야하는
절차무시하고 날치기로 상정한거죠
절차무시한 합당이라고 ㅈㄹㅈㄹ 하드만
김민새는 본회의상정 한시간전에 절차무시하고
당에 실력행사해서 날치기상정 시킨거죠
공취모는 이럴려고 안없애고 있는거고

[ㄴㄷ]

누가 왜 이런짓을 하는거에요??
이러다 검 사법 개혁 또 못하는거 아니에요??

[..]

보통 정책위에서 정부와 법안조율을 하니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정부 누군가와 수정안을 만들었거나 만든것을 받아왔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원내대표는 어쩔수 없이 의결해야했을껍니다.

[..]

댓글 쓰다보니 열받네요.
무슨 의도로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방해하는걸까요.
혹시 이 정부는 개혁의 의지가 없는건가요?
그럼 우린 누굴 믿어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