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왜곡죄 .수정안으로 올라갔네요ㅠ

ㅇㅇ 조회수 : 1,102
작성일 : 2026-02-25 18:21:01

국회본회의 생중계중입니다.

근데 법왜곡죄를 법사위원안대로 안하고

수정을 해서 상정을 했답니다.

뭐가 바뀐지는 모르지만

더 쎄게 바뀌지 않은건 확실하고

조희대와 판새들을 봐주는쪽으로 바뀐거같은데수정안 빼고

법사위 원안대로 다시 상정하면 됩니다.

국민으로서 가서 참견좀 많이 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live/ObgStjU0iZo?si=sJ5MWIIXeuiLovxk

 

IP : 180.71.xxx.78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병도 원내대표
    '26.2.25 6:22 PM (211.234.xxx.139)

    수정이라던데
    자세한건 모르겠어요

  • 2. ㅡㅡ
    '26.2.25 6:24 PM (112.169.xxx.195)

    법왜곡죄를 전체 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에만 제한..
    어휴
    쉽게 가는게 없다
    ㄷㅅ인지..상식적 판단을 해라

  • 3. 판검사
    '26.2.25 6:25 PM (210.117.xxx.44)

    앞에서는 다들 작아지나

  • 4. 에라이
    '26.2.25 6:26 PM (115.139.xxx.140)

    모든 재판에 다 적용되는 법왜곡죄를 형사재판에만 축소해서 적용하는 수정법안으로 올림. 즉 조국이 올린 수정법안으로 정청래와 원내대표가 1시간만에 바꿔서 올린거임. 정청래는 딴지게시판 여론만 보더니 조혁당 당대표가 다 됐네요.
    법사위가 3개월 동안 만든 법왜곡죄 원안을 1시간만에 조국의 수정안으로 바꾸거임. 정청래의 저런 독단적인 행위가 하루이틀임? 합당제안도 그렇고.

  • 5. 노노
    '26.2.25 6:26 PM (222.118.xxx.116)

    모호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바꿨다고 했어요.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있었다고..
    변호사출신 민주당 대변인도 기존 내용은 위헌 소지가 있었다고 했어요.

  • 6. ㅡㅡ
    '26.2.25 6:28 PM (118.223.xxx.159)

    115.욕할거리 찾느라애쓰네요

  • 7. 수정이
    '26.2.25 6:28 PM (211.208.xxx.76)

    잘못된건가요?
    고칠게 있으면 고쳐야지요

  • 8. 지켜 보자며? ㅎㅎ
    '26.2.25 6:29 PM (211.234.xxx.125)

    다른 글엔 다 지켜보자며

    민주당 까는 일엔 1등인 댓글님 ㅋㅋㅋㅋㅋㅋ

  • 9. 재빙선
    '26.2.25 6:31 PM (115.139.xxx.140)

    118. 욕들어먹을 짓했으면 욕 먹어야지. 기존 법안이 어떻게 축소된 건지 알고는 있어요? 무슨 저래놓고 사법개혁 타령이야. 쇄빙선 같은 소리하네. 욕들어먹을 짓 했으면 욕먹어야지.

  • 10. 00
    '26.2.25 6:31 PM (175.116.xxx.90)

    조국 "법왜곡죄 일부 수정해야‥대법 판례 뒤집는 판사가 수사당할 수 있어"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03081_36911.html

    수정이 필요하면 해야죠.

  • 11. 일단 통과후
    '26.2.25 6:34 PM (211.234.xxx.18) - 삭제된댓글

    수정안을 다시 올리면 되죠..

    뭐라도 첫발이 중요

  • 12. 뭘 지켜봐?
    '26.2.25 6:35 PM (115.139.xxx.140)

    수정법안은 형사재판에만 국한시킴. 다른 사건에 있어 판사들한테 재량권을 준다는 거에요. 이게 무슨 사법개혁이야. 법사위가 3개월 전에 만든 원안을 도대체 1시간만에 바꾼 이유는???

  • 13. 수정내용
    '26.2.25 6:57 PM (175.116.xxx.90)

    김용민의원이 올린 수정내용인데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https://cafe.naver.com/common/storyphoto/viewer.html?src=https%3A%2F%2Fcafeptt...

  • 14. 힘내자
    '26.2.25 7:29 PM (59.1.xxx.109)

    민주당
    상법 개정은 끝났나요

  • 15. 역시나
    '26.2.25 7:44 PM (211.234.xxx.117)

    백혜련 박범계 김남희 법왜곡죄 원안 반대 - https://www.ddanzi.com/free/873661739

    검사
    판사
    로펌변호사 등 율사들 ㅉ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8436 사장남천동 댓글 상황. JPG 15 다시는보지말.. 20:08:56 1,636
1798435 한약 조심하세요 6 ㄱㄴ 20:02:33 2,123
1798434 화장실 갔다가 비누 안쓰고 손 씻는거 15 ㅇㅇ 20:00:58 1,790
1798433 이것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엘베앞에 개가 나타나면 6 ........ 19:56:55 1,096
1798432 주식으로 돈을 벌기를 소원하지 않아요. 13 음 19:56:04 1,734
1798431 "전원주, 민폐짓해서 40억 모았냐"..아들부.. 23 ... 19:51:54 3,562
1798430 중학생이상 키우는 엄마들만 봐주세요 14 ㅇㅇ 19:48:22 1,062
1798429 국힘은 윤석열을 문재인과 엮는 프레임을 커뮤마다 작업 중인 듯 10 영통 19:45:51 333
1798428 냉동실 비우기 정말 힘들어요 6 00 19:41:31 1,158
1798427 이언주고소하면 무료변호해준대요. 19 변호 19:22:44 1,108
1798426 내과의사가 폐렴을 모를 수 있나요? 10 ㅇㅇ 19:20:24 1,278
1798425 어디 라떼가 맛있는 지 추천해주세요. 8 ㅇㅇ 19:17:50 1,026
1798424 타인을 돕는다는게 8 오지라퍼 19:09:27 990
1798423 4월첫주 미서부 7 ... 19:07:27 493
1798422 월급에서 가족수당 자녀 몇살이면 빠지나요? 1 ... 19:03:57 638
1798421 삼성전기 주식 어떤가요 9 기분좋은밤 19:01:23 1,831
1798420 국힘은 주가 떨어뜨리기 작전 중. 14 매국노 18:58:17 1,411
1798419 탑클래스 남편이 노네임 딸 대학을 16 탑클래스 18:51:56 3,859
1798418 올 일년 운수 잘 보는곳 7 답답 18:51:52 816
1798417 부승찬·김기표·민형배 줄줄이 '공취모' 탈퇴. 왜? 11 ㅇㅇ 18:51:34 947
1798416 아이가 경계성지능같아요 국어지문 요약 등이 어려워요 10 ㅡ 18:50:50 1,595
1798415 떡볶이를 먹긴 했는데 5 ㅇㅇ 18:42:24 1,144
1798414 [전문] 박홍근 "정청래 '연임설' 좋은 징조 아냐…진.. 23 너뭐돼 18:36:08 1,278
1798413 형제자매 생일에 선물 보내시는분들 보통 뭐하세요? 13 ㅇㅇ 18:35:54 1,139
1798412 김원장 “경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격차가 벌어지는 것” 11 참기자 18:32:11 1,241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