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왜곡죄 수정했대요..

누구냐 조회수 : 2,170
작성일 : 2026-02-25 16:48:31

자세한 뉴스 아직 없죠?

IP : 58.182.xxx.5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ᆢ
    '26.2.25 4:49 PM (211.234.xxx.229)

    또 검찰들이
    로비했나 봅니다

  • 2. ..
    '26.2.25 4:50 PM (58.182.xxx.59)

    김용민의원 수정 됐다고 글만..

  • 3. ㅇㅁ
    '26.2.25 4:58 PM (223.38.xxx.170)

    민주당 수박놈들이 계속 장난질이네

  • 4. ..
    '26.2.25 5:03 PM (58.182.xxx.59)

    천준호 의원이 했네요.

  • 5. 조혁당
    '26.2.25 5:18 PM (117.111.xxx.67)

    조국 "법왜곡죄 신설 찬성하지만 일부 내용은 손 봐야"

    조국이 법왜곡죄 수정 법안 내놨고 그걸 민주당이 수용한거네요. 정청래는 민주당 당대표인가? 조혁당 당대표인가?

  • 6. ..
    '26.2.25 5:27 PM (58.182.xxx.59)

    조국이 말하는 요약 "판사의 정상적인 법해석까지 침해해선 안된다" 입니다. 아시아경제지에서
    ....
    최종 수정본이 뭔가요?.

  • 7. ..
    '26.2.25 5:44 PM (222.118.xxx.116)

    내용을 좀 더 구체화했다네요.

  • 8. 에효
    '26.2.25 5:55 PM (112.169.xxx.195)

    법왜곡죄 적용범위가 축소됐어요.
    법원의 재판 전체에 법왜곡죄를 적용시키기로 했는데
    형사재판에만 국한시키기로...
    그야말로 법왜곡이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9715 호주여행 인아웃도시 추전부탁드려요 2 순이 2026/02/26 919
1789714 눈썹하거상이랑 하안검을 했는데요 6 .. 2026/02/26 2,247
1789713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상한가요? 27 ... 2026/02/26 3,893
1789712 두쫀쿠 알바했어요...안사먹어요 41 00 2026/02/26 21,504
1789711 뚜벅이에서 차구입하는데 번호판 번호골라주세요 18 00 2026/02/26 1,542
1789710 주식 벌어도 이 불안함은 뭘까요? 16 ufg 2026/02/26 4,382
1789709 주식사고 싶은 분은 9 ㅗㅗㅎㅎ 2026/02/26 3,480
1789708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에 대해 최대 50배 과징금 3 펌 2026/02/26 838
1789707 etf 종류도 많네요 매수 매도시 19 etf궁금 2026/02/26 2,615
1789706 실적 확실한 주식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봐야 dd 2026/02/26 928
1789705 이 대통령 지지율 67% 최고치…국민의힘 17%, 장동혁 취임 .. 6 ㅇㅇ 2026/02/26 1,669
1789704 개별주식 어디서 거래하나요? 1 주식 2026/02/26 1,311
1789703 저는 산부인과 진료가 왜이렇게 아플까요ㅠ 18 ㅇㅇ 2026/02/26 2,693
1789702 정청래, 민주 지지층 긍정 71 vs 부정 22 17 얼망 2026/02/26 1,020
1789701 집 보여주는거 하루전 연락이 무리인가요? 17 ... 2026/02/26 2,395
1789700 시 봐주세요 8 미피부 2026/02/26 1,009
1789699 코스피 6200 돌파했네요. 8 .. 2026/02/26 1,896
1789698 저희는 오히려 요즘 주식 얘기 조심합니다 3 음 2026/02/26 2,593
1789697 부동산 불장에서 주식으로 넘어갔어요 4 ... 2026/02/26 2,063
1789696 파란하늘, 흰뭉게구름, 지저귀는 새들.. 4 이런날 2026/02/26 1,094
1789695 정청래 "이재명 검찰출석은 이득" 22 파묘 2026/02/26 1,822
1789694 폭락와서 물리게되면 이재명 살아남겠어요? 12 ㅇㅇ 2026/02/26 2,339
1789693 네이버 성경김 녹차 도시락김 ㅎㅎ 2026/02/26 1,013
1789692 오늘 조정주는 어떤게 있을까요? 1 .. 2026/02/26 1,703
1789691 미국산 오렌지가 우리나라 과일보다 더 싸네요. 8 궁금 2026/02/26 1,671
<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