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에 독일 판사가 답을 해줌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960911&cpage=1
"한국에 이 법이 없다구요?"
"한국에 왜 법왜곡죄 관련규정이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독일판사 '한국에 왜 법왜곡죄가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조회수 : 981
작성일 : 2026-02-24 21:38:49
IP : 114.204.xxx.12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6.2.24 9:40 PM (223.38.xxx.56)입법부에서 발의해야죠
2. ....
'26.2.24 9:47 PM (142.112.xxx.154)그 동안 법을 비틀어 자기네 맘대로 장난치다
그 걸 못하게 생갈까 반대하는 그 모습이 참 추하네요3. 한국만
'26.2.24 9:58 PM (59.1.xxx.109)사법부세상
4. 왜곡전문가
'26.2.24 10:09 PM (39.125.xxx.30)면허라서
5. 영통
'26.2.24 10:22 PM (116.43.xxx.7)이번에 꼭 통과시키길..
사법고시 통과했다고
자기들이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 권한 있는
귀족인 척 귀족 놀이하는 검사 조직에 철퇴를 때리길6. 조희대가
'26.2.24 10:43 PM (211.234.xxx.118)싫어하거든요
7. 무려
'26.2.24 11:04 PM (1.240.xxx.21)독일은 19세기부터 법왜곡죄가 있었다네요.
독일판사가 법왜곡죄가 있어서 법관들이 더 법적용에 신중할수 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에 왜 없는지 의아해 하더라구요8. ..
'26.2.24 11:14 PM (211.215.xxx.144)법왜곡죄 통과시키는게 올해 해야할일이네요. 법기술자들 더이상 활동하지못하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8169 | 비트코인 결국 반토막 찍네요... 7 | ........ | 2026/02/24 | 2,753 |
| 1798168 |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1 | 자세히 | 2026/02/24 | 294 |
| 1798167 | 남자들은 은근히 속으로 아들을 원한다..? 25 | 흐음 | 2026/02/24 | 1,622 |
| 1798166 | 대파 줄기 가랑이 사이 더러워요 11 | A | 2026/02/24 | 1,829 |
| 1798165 | 나솔사계에서 경수, 국화랑 결혼해요? 9 | ㅇㅇ | 2026/02/24 | 1,379 |
| 1798164 | 반코트 주문했는데요 잘산건지 ㅠ 2 | 고민 | 2026/02/24 | 1,327 |
| 1798163 | 뽀뽀 거절해? 시작된 폭행…부산 '프로골퍼'의 민낯 6 | ..... | 2026/02/24 | 2,606 |
| 1798162 | 오징어땅콩 과자는 10 | 먹을수록 | 2026/02/24 | 1,186 |
| 1798161 | 아이위해서 초를 켜라고 하는데요 7 | 콩 | 2026/02/24 | 1,427 |
| 1798160 | 솔로지옥 봤는데 1 | ........ | 2026/02/24 | 723 |
| 1798159 | 언주 정말 얘는 ㄷㄷ 5 | .. | 2026/02/24 | 830 |
| 1798158 | 대통령지지율58% - 대선득표율49.4%= 8.6% 의 뉴 이재.. 24 | ㅇㅇ | 2026/02/24 | 1,100 |
| 1798157 | 전쟁이 나도 코스피는 오를것 같네요 4 | 노상관 | 2026/02/24 | 1,500 |
| 1798156 | 봉지욱 기자 내일 이언주 관련 매불쇼,뉴스공장 출연 8 | 아이고 | 2026/02/24 | 1,448 |
| 1798155 | 지방 유인정책 내지 않을까요 8 | ㅓㅗㅎㅎ | 2026/02/24 | 565 |
| 1798154 | 남자가 안아주는 건 좋은데 7 | 음 | 2026/02/24 | 2,192 |
| 1798153 | 염색할때 오일 바르는거요 9 | ㆍㆍ | 2026/02/24 | 1,437 |
| 1798152 | 경계선지능이라면 16 | 대학생 | 2026/02/24 | 2,190 |
| 1798151 | 신입생 MT 2박 갈때 캐리어 들고 가나요? 10 | 신입생 | 2026/02/24 | 724 |
| 1798150 | 로봇청소기 살까요 말까요. 6 | ㅇㅇ | 2026/02/24 | 853 |
| 1798149 | 뉴이재명 26 | ㅇㅇ | 2026/02/24 | 758 |
| 1798148 | 남편의 모든게 꼴보기 싫어요..ㅜ 14 | ... | 2026/02/24 | 2,635 |
| 1798147 | 코스피 오천간다 팔천간다 쉽게 설명해 주실분 9 | 주식궁금 | 2026/02/24 | 1,823 |
| 1798146 | 인공심장박동기 하는 분 계신가요. 4 | .. | 2026/02/24 | 613 |
| 1798145 | 이재명 대통령 1주택 36 | … | 2026/02/24 | 1,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