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에 독일 판사가 답을 해줌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960911&cpage=1
"한국에 이 법이 없다구요?"
"한국에 왜 법왜곡죄 관련규정이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독일판사 '한국에 왜 법왜곡죄가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조회수 : 2,158
작성일 : 2026-02-24 21:38:49
IP : 114.204.xxx.12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6.2.24 9:40 PM (223.38.xxx.56)입법부에서 발의해야죠
2. ....
'26.2.24 9:47 PM (142.112.xxx.154)그 동안 법을 비틀어 자기네 맘대로 장난치다
그 걸 못하게 생갈까 반대하는 그 모습이 참 추하네요3. 한국만
'26.2.24 9:58 PM (59.1.xxx.109)사법부세상
4. 왜곡전문가
'26.2.24 10:09 PM (39.125.xxx.30)면허라서
5. 영통
'26.2.24 10:22 PM (116.43.xxx.7)이번에 꼭 통과시키길..
사법고시 통과했다고
자기들이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 권한 있는
귀족인 척 귀족 놀이하는 검사 조직에 철퇴를 때리길6. 조희대가
'26.2.24 10:43 PM (211.234.xxx.118)싫어하거든요
7. 무려
'26.2.24 11:04 PM (1.240.xxx.21)독일은 19세기부터 법왜곡죄가 있었다네요.
독일판사가 법왜곡죄가 있어서 법관들이 더 법적용에 신중할수 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에 왜 없는지 의아해 하더라구요8. ..
'26.2.24 11:14 PM (211.215.xxx.144)법왜곡죄 통과시키는게 올해 해야할일이네요. 법기술자들 더이상 활동하지못하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7700 | 그런데 이언주는 왜 국힘을 간건가요 17 | ㄱㄴ | 2026/02/26 | 2,860 |
| 1787699 | 전기히터 박스가 없는데 택배포장 어떻게 할까요? 4 | 질문 | 2026/02/26 | 1,150 |
| 1787698 | 헬리오시티 적정가가 얼마일까요 16 | ㅓㅗㅎ | 2026/02/26 | 3,952 |
| 1787697 | 4월23일까지 기계적 매수 | 삼전 | 2026/02/26 | 2,608 |
| 1787696 | 쿠팡 쓰레기들 3만원대를 6만원대에 판거네 4 | ... | 2026/02/26 | 4,097 |
| 1787695 | 신인규 페북 "이성윤 의원은 중요한 일에 손을 좀 떼기.. 27 | 일기는 일기.. | 2026/02/26 | 3,045 |
| 1787694 | 주식 더들어가셔도 됩니다 안늦었어요 16 | ㅎㅎ | 2026/02/26 | 9,551 |
| 1787693 | 의사들은 스스로 MRI판독 안하나요 3 | .... | 2026/02/26 | 2,766 |
| 1787692 | 삼전하닉은 계속 추매가 답이죠? 6 | 기분좋은밤 | 2026/02/26 | 4,227 |
| 1787691 | 50대중반인데 배스킨 키오스크 조작을 못해요 16 | 하하 | 2026/02/26 | 4,492 |
| 1787690 | 노인 빈곤율 문제중에서 남성 노인보다 여성 노인이 심하다네요 6 | ........ | 2026/02/26 | 3,187 |
| 1787689 | 저 주식 이정도면 많이 하는건가요? 6 | 00 | 2026/02/26 | 4,533 |
| 1787688 | 브리저튼 파트2 몇시에 올라오는지 3 | ㅇㅇ | 2026/02/26 | 1,960 |
| 1787687 | 하안검한지 3시간째... 4 | ㅇㅇ | 2026/02/26 | 2,904 |
| 1787686 | 불스피에 국민연금 두달새 137조 벌었다…삼성전자 시총 1조달러.. 7 | ㅇㅇ | 2026/02/26 | 2,489 |
| 1787685 | 스웨이드자켓 찾아주실분 계실까요? 1 | 너무 고급스.. | 2026/02/26 | 1,098 |
| 1787684 | 이찬원 강민호 정동원 노래는 못하는거 같아요 9 | .. | 2026/02/26 | 3,102 |
| 1787683 | 요즘은 좀 안이뻐도 자연미인을 크게 처주나봐요 34 | .. | 2026/02/26 | 6,330 |
| 1787682 | 주식투자하고 얻은 뜻밖의 수확 25 | 개꿀 | 2026/02/26 | 21,253 |
| 1787681 | 배후는 밝혀진게 있나요 5 | ㅓㅗㅎㄹ | 2026/02/26 | 2,266 |
| 1787680 | 25만까지는 갈까요? 6 | 삼전 | 2026/02/26 | 3,241 |
| 1787679 | 내일도 오르겠죠 2 | 기분좋은밤 | 2026/02/26 | 2,160 |
| 1787678 | 향진한 핸드크림을 향수대신 쓰시는분들 3 | ........ | 2026/02/26 | 2,427 |
| 1787677 | 삼전 55000원에 사서 24 | dfdfd | 2026/02/26 | 16,344 |
| 1787676 | 매수시간 주식이요 1 | 주식 | 2026/02/26 | 2,0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