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스러운’ 판결문의 네가지 모순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도 찜찜한 이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판결이 비상계엄 444일째 가까스로 나왔습니다. 온 국민이 긴장한 상태로 지켜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지귀연스러운’ 판결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을 봐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판결문 곳곳에 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1. 노상원 수첩, 조악해서 별거 아니라고?
2. 계엄 이틀 전에 계엄 결심?
3. 장기독재 의도 없었다고?
4. 위헌적 법해석에 대법 판례도 무시
우리인권법 연구회 소속이잖아여 그러니
유죄때야했음 그러니 찰스1세 넣은거고
한덕수기 23년인데 수괴가 무죄면 이상하니까
지귀연 아웃~~~~~
양승태 , 조희대 법비 시리즈 들이 ... 쫄보 판사들만 득실득실...?
서민들 에게는 칼같은 법이...돈,권력 자들에게는 고무줄 판결이 너무 자주 보이는..?
무죄 로 썼다가 대법원회의때 다들 유죄로 얘기나소니
급하게 고친거라는데요
그날 판결문 보면 문맥이안맞는 이유가여기있는거죠
지 판사는 노상원 수첩도 나몰라라하는판사.
앞에다른 재판은 봤는지모르겠지민
본인은 무죄로 이미 작성해놨는데
회의들어가보니 다들유죄 말나오니
고쳤다는 얘길들었어요
그러니 판결문보면 문맥이안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