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사소위, '내란·외환죄' 대통령 사면 금지법 통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914777?rc=N&ntype=RANKING
윤돼지 이제 평생 술 못먹네 ㅎㅎ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외환죄' 대통령 사면 금지법 통과
... 조회수 : 2,922
작성일 : 2026-02-20 18:25:39
IP : 218.148.xxx.25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본회의
'26.2.20 6:26 PM (59.1.xxx.109)통과해야죠
2. ㅇㅇ
'26.2.20 6:28 PM (180.71.xxx.78)법사위만 통과하면 뭐합니까
상법3차 개혁법
사법개혁3법
사면금지법까지 빨리 본회의 통과시켜야합니다
170석으로 왜 질질끄는건지3. ...
'26.2.20 6:31 PM (118.235.xxx.24)법사위만 통과하면 뭐합니까
상법3차 개혁법
사법개혁3법
사면금지법까지 빨리 본회의 통과시켜야합니다
2222222
전국 돌지 말고
입법을 하시라고요4. 담주에
'26.2.20 6:32 PM (59.1.xxx.109)본회의 한다했으니 봅시다
5. 공취모는
'26.2.20 6:38 PM (211.234.xxx.155)전국 돌지 말고
입법을 하시라고요 22222
공소취소는 검찰 권한인데 왜 전국을 돌죠?6. ㄴㄴ
'26.2.20 6:39 PM (211.179.xxx.62)이제 2심, 3심에서 더 기를 쓰고 형량 낮춰주겠네요
조희대부터 어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7. 어떤 이유 없이
'26.2.20 6:42 PM (218.39.xxx.130)내란범들 모두 사면 반대다!!!
8. ...
'26.2.20 6:43 PM (218.148.xxx.252)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과 외환죄를 범한 자에 대해선 대통령이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했고,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때는 사면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9. ..........
'26.2.20 6:45 PM (39.7.xxx.95)나라에서 건강관리 시켜주겠네
10. ...
'26.2.20 6:58 PM (211.235.xxx.35)대북송금 인정되면 외환죄인데?
왜 좋아하는거예요? ㅋㅋㅋㅋㅋ
나라 망친 둘이 사이좋게 사면없이 오래오래 있으면
좋긴 하겠네요 ㅎㅎㅎㅎ
유병장수 기원합니다11. ㅇㅇ
'26.2.20 7:16 PM (180.71.xxx.78)말만드네.뭔 대북송금?
송영길 싹다 무죄나온거 못보셨나요?
윤씨.한씨가 한 조작질이 뭔지
수사들어가야함12. 이런
'26.2.20 7:43 PM (118.235.xxx.96)사면시키면 잘된일 사법부도 해체시킬수있고
가만두고볼 국민들이 몇이나될지13. ......
'26.2.20 7:44 PM (110.70.xxx.191)못할걸?
대북송금 외환죄 이재명도 해당인데.14. 극우
'26.2.20 8:31 PM (125.137.xxx.77)두 명(?) 들어왔네
15. 음
'26.2.20 8:46 PM (182.224.xxx.168)극우들은 하나같이 하이에나 같아요
틈만 보이면 사정없이 물어뜯는16. ㅇ
'26.2.20 8:51 PM (58.228.xxx.36)국회제적 5분의3 동의하면 사면되게 예외조항 만들었네요?
누구짓이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5431 | 슈주 최시원 10 | .. | 2026/02/21 | 5,767 |
| 1795430 | 뉴이재명과 공취모가 뭔지 알려주세요 16 | ㅇㅇ | 2026/02/21 | 1,696 |
| 1795429 | 여기는 뉴이재명을 악마화하는 사이트인가 봐요 30 | ㅇㅇ | 2026/02/21 | 1,307 |
| 1795428 | 혈압 높으면 빈뇨도 오나요 3 | 갱년기 혈압.. | 2026/02/21 | 1,745 |
| 1795427 | 화장품 성분 분석 AI 채팅 엄청 편리해요 1 | 신기 | 2026/02/21 | 1,087 |
| 1795426 | 네이버 뭐 쓰시나요 7 | ㅇㅇ | 2026/02/21 | 1,604 |
| 1795425 | 가정용 하이푸 디바이스 구매해서 매일 자주 vs 피부과 가서 한.. 3 | ㅇㅇ | 2026/02/21 | 1,076 |
| 1795424 | 전세 잔금 치르고 다음날 이사 들어가도 될까요 6 | ㅇㅇ | 2026/02/21 | 1,603 |
| 1795423 | 공기청정기 필터 정품 쓰세요? 8 | 공기청정기 .. | 2026/02/21 | 1,129 |
| 1795422 | 수건 몇수에 몇그램이 적당한가요? 5 | 두께 | 2026/02/21 | 1,569 |
| 1795421 | 옷넣는 서랍장 플라스틱 vs 나무 1 | 세렌티 | 2026/02/21 | 1,503 |
| 1795420 | 업무 속도.. 8 | ㅇㅇㅇ | 2026/02/21 | 1,337 |
| 1795419 | 중국 반도체회사? 궁금해요. 9 | ., | 2026/02/21 | 1,639 |
| 1795418 | 아기 출산 시, 친정모 대기? 11 | 세월 | 2026/02/21 | 2,275 |
| 1795417 | 주식 종목 추천해주세요 8 | 5년차 | 2026/02/21 | 4,064 |
| 1795416 | 85세 어머님들 수면제 복용하시나요? 7 | ㅁ | 2026/02/21 | 2,317 |
| 1795415 |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뉴 이재명? 좋지 아니한가... 14 | ........ | 2026/02/21 | 2,800 |
| 1795414 | 아들 장가 보내기전 살림 가르치라는 글 31 | 아래 | 2026/02/21 | 4,397 |
| 1795413 | 다이소 화장품 파운데이션 같은건 어떤가요? 5 | .. | 2026/02/21 | 2,027 |
| 1795412 | 추적60분(계엄선포443일-내란이었다) 1 | 경기도민 | 2026/02/21 | 1,172 |
| 1795411 | 아파트 리모델링 이주 9 | 리모델링 | 2026/02/21 | 2,500 |
| 1795410 | 치맨지 뭔지 바보가 되니 행복하네요. 4 | 기억력 | 2026/02/21 | 4,101 |
| 1795409 | 서울 얼른 나가서 딸기들 사오세요 25 | ㅁㅁ | 2026/02/21 | 27,042 |
| 1795408 | 대추차 만드는 법 괜찮을까요? 8 | 둥둥 | 2026/02/21 | 1,790 |
| 1795407 | 국힘 집회에 정청래 사퇴하라 피켓이 왜 있을까요 11 | ... | 2026/02/21 | 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