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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죄' 대통령 사면 금지법 통과

... 조회수 : 2,470
작성일 : 2026-02-20 18:25:39

[속보] 법사소위, '내란·외환죄' 대통령 사면 금지법 통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914777?rc=N&ntype=RANKING

 

윤돼지 이제 평생 술 못먹네 ㅎㅎ

IP : 218.148.xxx.25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본회의
    '26.2.20 6:26 PM (59.1.xxx.109)

    통과해야죠

  • 2. ㅇㅇ
    '26.2.20 6:28 PM (180.71.xxx.78)

    법사위만 통과하면 뭐합니까
    상법3차 개혁법
    사법개혁3법
    사면금지법까지 빨리 본회의 통과시켜야합니다

    170석으로 왜 질질끄는건지

  • 3. ...
    '26.2.20 6:31 PM (118.235.xxx.24)

    법사위만 통과하면 뭐합니까
    상법3차 개혁법
    사법개혁3법
    사면금지법까지 빨리 본회의 통과시켜야합니다
    2222222

    전국 돌지 말고
    입법을 하시라고요

  • 4. 담주에
    '26.2.20 6:32 PM (59.1.xxx.109)

    본회의 한다했으니 봅시다

  • 5. 공취모는
    '26.2.20 6:38 PM (211.234.xxx.155)

    전국 돌지 말고
    입법을 하시라고요 22222

    공소취소는 검찰 권한인데 왜 전국을 돌죠?

  • 6. ㄴㄴ
    '26.2.20 6:39 PM (211.179.xxx.62)

    이제 2심, 3심에서 더 기를 쓰고 형량 낮춰주겠네요
    조희대부터 어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7. 어떤 이유 없이
    '26.2.20 6:42 PM (218.39.xxx.130)

    내란범들 모두 사면 반대다!!!

  • 8. ...
    '26.2.20 6:43 PM (218.148.xxx.252)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과 외환죄를 범한 자에 대해선 대통령이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했고,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때는 사면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 9. ..........
    '26.2.20 6:45 PM (39.7.xxx.95)

    나라에서 건강관리 시켜주겠네

  • 10. ...
    '26.2.20 6:58 PM (211.235.xxx.35)

    대북송금 인정되면 외환죄인데?
    왜 좋아하는거예요? ㅋㅋㅋㅋㅋ
    나라 망친 둘이 사이좋게 사면없이 오래오래 있으면
    좋긴 하겠네요 ㅎㅎㅎㅎ
    유병장수 기원합니다

  • 11. ㅇㅇ
    '26.2.20 7:16 PM (180.71.xxx.78)

    말만드네.뭔 대북송금?
    송영길 싹다 무죄나온거 못보셨나요?

    윤씨.한씨가 한 조작질이 뭔지
    수사들어가야함

  • 12. 이런
    '26.2.20 7:43 PM (118.235.xxx.96)

    사면시키면 잘된일 사법부도 해체시킬수있고
    가만두고볼 국민들이 몇이나될지

  • 13. ......
    '26.2.20 7:44 PM (110.70.xxx.191)

    못할걸?
    대북송금 외환죄 이재명도 해당인데.

  • 14. 극우
    '26.2.20 8:31 PM (125.137.xxx.77)

    두 명(?) 들어왔네

  • 15. 음
    '26.2.20 8:46 PM (182.224.xxx.168)

    극우들은 하나같이 하이에나 같아요
    틈만 보이면 사정없이 물어뜯는

  • 16. ㅇ
    '26.2.20 8:51 PM (58.228.xxx.36)

    국회제적 5분의3 동의하면 사면되게 예외조항 만들었네요?
    누구짓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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