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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허용"

이거였네요 조회수 : 4,599
작성일 : 2026-02-19 17:12:41

https://www.yna.co.kr/view/AKR20260219103300004

 

법원 toRl들이 재판소원 때문에  어설픈 여론공작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을 대놓고 위반하네요.
 
IP : 119.69.xxx.20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2.19 5:13 PM (58.145.xxx.130)

    투명하다, 투명해...

  • 2. 정성호
    '26.2.19 5:13 PM (211.234.xxx.36)

    에휴

  • 3. ...
    '26.2.19 5:14 PM (220.83.xxx.108)

    만주당 빨리 사법 개혁 법안 좀 통과시켜요.
    간보는거에 휘둘리지 말고

  • 4. 사법개혁
    '26.2.19 5:14 PM (125.134.xxx.38)

    반드시 해야하네요!

  • 5. ..
    '26.2.19 5:14 PM (211.30.xxx.67)

    아까 지귀연 판결내용중 이부분이 걸렸어요.
    혹시 이 대통령 재판재개할라고 밑밥까는건가

  • 6. ㅇㅇ
    '26.2.19 5:15 PM (118.235.xxx.138)

    하라는 사형선고는 안하고 엉뚱한 짓꺼리만 하는
    조희대법원

  • 7. ..........
    '26.2.19 5:15 PM (112.147.xxx.21)

    미친것들이네

  • 8. 가만히있으면
    '26.2.19 5:16 PM (210.222.xxx.250)

    사법개혁 당하니 이재명 끌어내리고 그대로 전관도 유지하고 꿀빨며 살고싶겠져

  • 9. ...
    '26.2.19 5:17 PM (106.101.xxx.90)

    자기들이 뭔데 허용을 하고 말고 하죠?
    내란,외환을 제외하고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항을 어쩌구요?
    웃기고들 앉았네.

  • 10. ...
    '26.2.19 5:18 PM (14.39.xxx.125)

    꿈깨라 이것들아
    어림없다

  • 11. “”“”
    '26.2.19 5:19 PM (104.28.xxx.7)

    내란
    외란만 가능한겁니다

    그러니 윤석여리 대통령때
    수사 가능한거구요

    내린!!

  • 12. 정확히
    '26.2.19 5:20 PM (121.173.xxx.84)

    '내란의 경우' 수사허용입니다

  • 13. 그게아니구
    '26.2.19 5:20 PM (58.29.xxx.96) - 삭제된댓글

    석열이 재직중
    법원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허용"
    - "검찰, 내란죄 수사 개시 가능"
    -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 개시할 수 있어"
    - "검찰의 내란죄 기소, 위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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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심서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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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호 전 경찰청장 1심 징역 12년…김봉식 징역 10년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03879?sid=102

  • 14. ….
    '26.2.19 5:21 PM (118.235.xxx.214)

    정확히 쓰셔야죠. 내란은 그렇다는거에요

  • 15. 이런
    '26.2.19 5:25 PM (118.235.xxx.96)

    사법부 해체해야합니다

  • 16. ....
    '26.2.19 5:32 PM (211.246.xxx.3)

    그저 수사, 재판 얘기만 나와도
    무서원서 벌벌벌 떠네
    ㅋㅋㅋㅋㅋ

  • 17. 000
    '26.2.19 5:37 PM (182.221.xxx.29)

    재직중이어도 나쁜짓하면 처벌받아야지
    사기꾼놈이 대통령되니 아주 난리네

  • 18. ㅡㅡ
    '26.2.19 5:38 PM (112.169.xxx.195)

    다들 부들부들 펄쩍 ㅋㅋㅋ

  • 19. 웃겨라
    '26.2.19 5:40 PM (218.39.xxx.136)

    그저 수사, 재판 얘기만 나와도
    무서원서 벌벌벌 떠네
    ㅋㅋㅋㅋㅋ 22222222222

  • 20. 국짐들 아쉽게도
    '26.2.19 5:45 PM (114.204.xxx.126)

    '내란의 경우' 수사허용입니다 222222222222222222222

  • 21. 이런
    '26.2.19 5:49 PM (118.235.xxx.96)

    이재명 죽이려는자는 자기가 휘두른칼에 맞아죽었어요
    두사이비님 너무 좋아하지마요 ㅋㅋ

  • 22. 껄껄
    '26.2.19 6:13 PM (211.222.xxx.211)

    문재인이 윤석열 키워준것도 잊지마요 ㅋㅋ

  • 23. 000
    '26.2.19 6:28 PM (182.221.xxx.29)

    어머 죄지은사람들이 많나 ㅋㅋ
    수사이야기만 나와도 경기하네

  • 24. 182
    '26.2.19 6:31 PM (118.235.xxx.96)

    사이비만 하것소 ㅋㅋㅋ

  • 25. 워메
    '26.2.19 7:11 PM (223.39.xxx.194)

    그저 수사, 재판 얘기만 나와도
    무서워서 벌벌벌 떠네 555555555
    부들부들 투명하다 투명해

  • 26. ...
    '26.2.19 7:14 PM (125.133.xxx.79) - 삭제된댓글

    이간질,분탕질 하는 이유가 이거구만..?..ㅋㅋ
    사법부 조희대 탄핵,,판사들도 탄핵 시켜야 하지 않소...?..ㅋㅋ
    법이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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