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허용"

[이거였네요]

https://www.yna.co.kr/view/AKR20260219103300004

 

법원 toRl들이 재판소원 때문에  어설픈 여론공작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을 대놓고 위반하네요.

 

[...]

투명하다, 투명해...

[정성호]

에휴

[...]

만주당 빨리 사법 개혁 법안 좀 통과시켜요.
간보는거에 휘둘리지 말고

[사법개혁]

반드시 해야하네요!

[..]

아까 지귀연 판결내용중 이부분이 걸렸어요.
혹시 이 대통령 재판재개할라고 밑밥까는건가

[ㅇㅇ]

하라는 사형선고는 안하고 엉뚱한 짓꺼리만 하는
조희대법원

[..........]

미친것들이네

[가만히있으면]

사법개혁 당하니 이재명 끌어내리고 그대로 전관도 유지하고 꿀빨며 살고싶겠져

[...]

자기들이 뭔데 허용을 하고 말고 하죠?
내란,외환을 제외하고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항을 어쩌구요?
웃기고들 앉았네.

[...]

꿈깨라 이것들아
어림없다

[“”“”]

내란
외란만 가능한겁니다

그러니 윤석여리 대통령때
수사 가능한거구요

내린!!

[정확히]

'내란의 경우' 수사허용입니다

[그게아니구]

석열이 재직중
법원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허용"
- "검찰, 내란죄 수사 개시 가능"
-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 개시할 수 있어"
- "검찰의 내란죄 기소, 위법하지 않아"

- "尹 계엄 사건 사실관계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냈다는 것"
- 법원, 尹 '장기독재 목적 1년전 계엄준비' 특검 주장은 불인정
- "김용현, 여인형에 14명 체포대상 불러준 사실 인정"

- "尹, 국회 상당기간 제대로 기능 못하게 저지·마비 목적"
- 법원, 英찰스 1세 반역죄 사형 언급…"의회 공격, 주권 침해"
- "비상계엄 선포, 국회 권한 침해했으면 내란죄 해당"
- "계엄 선포, 국회 봉쇄, 포고령 공고 등 '폭동'에 해당"
- "윤석열·김용현, 국헌문란 목적·폭동 일으킨 사실 인정"

- 법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죄 성립"
- "김용현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성립"
- "조지호·김봉식, 폭동 가담…내란중요임무종사 성립"
- "노상원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성립"
- "목현태 前서울청 국회경비대장도 내란중요임무죄 성립"
- 법원, 윤석열·김용현·조지호·김봉식 직권남용죄도 인정

- 법원 "尹 내란행위, 민주주의 핵심가치 근본 훼손…비난여지 커"

-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심서 징역 30년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1심서 징역 18년
- 조지호 전 경찰청장 1심 징역 12년…김봉식 징역 10년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03879?sid=102

[….]

정확히 쓰셔야죠. 내란은 그렇다는거에요

[이런]

사법부 해체해야합니다

[....]

그저 수사, 재판 얘기만 나와도
무서원서 벌벌벌 떠네
ㅋㅋㅋㅋㅋ

[000]

재직중이어도 나쁜짓하면 처벌받아야지
사기꾼놈이 대통령되니 아주 난리네

[ㅡㅡ]

다들 부들부들 펄쩍 ㅋㅋㅋ

[웃겨라]

그저 수사, 재판 얘기만 나와도
무서원서 벌벌벌 떠네
ㅋㅋㅋㅋㅋ 22222222222

[국짐들 아쉽게도]

'내란의 경우' 수사허용입니다 222222222222222222222

[이런]

이재명 죽이려는자는 자기가 휘두른칼에 맞아죽었어요
두사이비님 너무 좋아하지마요 ㅋㅋ

[껄껄]

문재인이 윤석열 키워준것도 잊지마요 ㅋㅋ

[000]

어머 죄지은사람들이 많나 ㅋㅋ
수사이야기만 나와도 경기하네

[182]

사이비만 하것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