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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찌라시래요

…………… 조회수 : 4,978
작성일 : 2026-02-15 19:19:28

이재명 정부 부동산 종합 대책 案

-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82.5% 시행(5월9일)

- 공시지가 현실화율 95% 시행(7월1일)

-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7월1일)

- 비거주 아파트 보유세 연 3% (7월1일)

** 20억 3.5%, 30억 4% 40억 4.5%, 50억 초과 5%

- 유주택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 (7월1일)

- 전세금 예치 신탁 에스크로 의무화 도입 (7월1일)

- 전세금 간주 임대료(3.5%) 종합소득세 부과 (7월1일)

비거주 아파트는 임대 주고 있는 아파트를 얘기하는 건지 비워둔 아파트를 얘기하는 건지 헷갈리네요.

 

IP : 221.165.xxx.131
4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2.15 7:25 PM (175.223.xxx.201) - 삭제된댓글

    비거주 아파트 3% 보유세면
    20억에 연간 6천만원
    그럼 세입자는 월세 최소 800내야 답이 되네요.
    아님 전월세 소멸

  • 2.
    '26.2.15 7:26 PM (175.223.xxx.201)

    비거주 아파트 3% 보유세면
    20억에 보유세 연간 6천만원에 종소세라니
    그럼 세입자는 월세 최소 1000만원 내야 답이 되네요.
    아님 전월세 완벽한 소멸

  • 3. 집값이
    '26.2.15 7:31 PM (59.6.xxx.211) - 삭제된댓글

    떨어지긴 하겠네요.

    20억 이하 1가구 1주택자가 젤 맘이 편하겠군요.

  • 4. ....
    '26.2.15 7:32 PM (117.111.xxx.110)

    미치지 않고서야 시행할 수 없을거란거
    부동산 등기쳐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괜히 잘 모르는 사람들만 신나서 희망회로 돌리는거죠
    저거 시행되면 부작용이 어마어마할건데요

  • 5. 환영
    '26.2.15 7:33 PM (78.241.xxx.100) - 삭제된댓글

    유주택자 전세대출 금지 격하게 지지합니다.
    유주택자가 전세대출을 왜 필요한지?
    전세는 소멸하는 게 맞지요.
    월세는 질 좋은 공동임대를 합리적 가격에 공급하고
    고가주택을 소유하면 당연히 보유세를 내야지요.
    부동산 투기로 돈버는 세상 끝장냅시다

  • 6. 집값이
    '26.2.15 7:34 PM (59.6.xxx.211)

    떨어지긴 하겠네요.

    19억 이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가 제일 맘 편하겠군요

  • 7. 대환영
    '26.2.15 7:34 PM (78.241.xxx.100)

    유주택자 전세대출 금지 완전 지지합니다.
    유주택자가 전세대출을 왜 필요한지?
    전세는 소멸하는 게 맞지요.
    월세는 질 좋은 공공임대를 합리적 가격에 공급하고
    고가주택을 소유하면 당연히 보유세를 내야지요.
    부동산 투기로 돈버는 세상 끝장냅시다

  • 8. .,.
    '26.2.15 7:36 PM (223.38.xxx.117) - 삭제된댓글

    내용 좋은데요
    확정 언제 발표되는지 아시는 분?

  • 9. 비거주시
    '26.2.15 7:36 PM (210.90.xxx.146)

    보유세 낸다는 거죠
    유주택자가 예를 들어 비싼지역에 아파트 사서 전세나 월세 주고 자기는 다른 곳에 전세대출 받아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 10. 옳소!!!!
    '26.2.15 7:37 PM (218.39.xxx.130)

    유주택자 전세대출 금지 완전 지지합니다.
    유주택자가 전세대출을 왜 필요한지?
    전세는 소멸하는 게 맞지요.
    월세는 질 좋은 공공임대를 합리적 가격에 공급하고
    고가주택을 소유하면 당연히 보유세를 내야지요.
    부동산 투기로 돈버는 세상 끝장냅시다 222222

    다음 세대도 집 가질 수 있는 기회 줘야죠..
    부모세대가 너무 욕심 냈어요..
    지속가능한 나라와
    사고 팔고 하면서 살아야죠.

  • 11. ㅎㅎ
    '26.2.15 7:44 PM (124.111.xxx.15)

    증세계획이구만.
    전세가 무주택자에게 얼마나 좋은 제도인데 월세 찬향은 무슨... 질 좋은 합리적 공공임대는 무슨 돈으로 할껀지 금방 할 수 있는것도 아닌데 꿈꾸는 사람들 많네요.

  • 12. 응원한다
    '26.2.15 7:44 PM (108.181.xxx.231)

    올바른 방향이네요

  • 13. ..
    '26.2.15 7:49 PM (211.234.xxx.52)

    2채 중 매도할 수 없는 비거주 주택이 빌라라 그나마 다행이네요.

  • 14. 00
    '26.2.15 7:49 PM (121.190.xxx.178) - 삭제된댓글

    유주택자 전세대출 금지 좋아요
    이것만 진작 금지했어도 갭투기는 많이 막을수 있었을거에요

  • 15. 미치지 않고서야..
    '26.2.15 7:57 PM (58.232.xxx.170)

    저게 말도 안돼는 찌라시예요.
    저렇게 될 경우 정권 뺏기고 다시는 재집권 못합니다.

    저건 집가진 사람 전부를 적으로 돌리는 찌라시예요.
    특히 두번째 세번째는 강남뿐만 아니라 모든 집가진 사람들 세금폭탄에 이주의 자유가 완전히 없어지는 정책입니다.

  • 16.
    '26.2.15 7:58 PM (125.176.xxx.8)

    전세제도가 얼마나 좋은제도인데 없어지고 월세살면 없는사람 힘들어질텐데 ᆢ

  • 17. ㅋㅋ
    '26.2.15 8:02 PM (116.45.xxx.113)

    재집권 못한데
    그거슨 본인 생각~~~

  • 18. ....
    '26.2.15 8:03 PM (211.235.xxx.153)

    원래 선거전에는 일단 간보기로 뉴스 내보내고 반대여론 형성되면 계획한 적 없다 발뺌하며 그런거 안 한다 말도 안 된다 하다가,, 선거 이후에 공공요금도 인상하고 말도 안 된다던 정책도 시행하죠ㅎㅎ
    6월 지방선거 이후 간 보던거 하나씩 시행하겠네요. 민주당은 초고속 입법 및 통과 가능하잖아요 ㅎ 꼭 해야하는 법안은 별 핑계를 다 대고ㅎㅎ 문재인때도 봤던건데 이번엔 세수 늘려야해서 더 적극적으로 밀어부칠 듯

  • 19. ...
    '26.2.15 8:04 PM (211.235.xxx.153)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ㅡㅡ
    이거보세요 역시 민주당이죠 ㅎㅎ
    임대 천지가 되어야 만족하는 정당답네요
    이러면서 출산율 타령..아 요즘은 개딸들 출산율은 답없으니 적응하라고 하더군요ㅋ

  • 20. ㅎㅎㅎ
    '26.2.15 8:05 PM (223.38.xxx.238)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부자 죽이기에만 꽂혀 시장의 공급과 대출 사다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매물잠김으로 인한 임대료 폭등과 대출규제로 인한 주거이동의 단절은 서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겁니다.

    이건 주거안정이 아니라 주거의 하향 평준화고, 현금 부자들만 웃게 만드는 최악의 자해 공갈식 정책입니다.

  • 21. ..
    '26.2.15 8:05 PM (218.144.xxx.232)

    노후에 월세 받아 생활하는 집은 어쩌나요?
    잦은 전근자는 매번 집을 사고 팔아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칸 다 태우겠어요.

  • 22. ...
    '26.2.15 8:06 PM (211.235.xxx.153)

    모든 간보기 정책이 어떻게 하면 더 뽑아먹을까에 집중되어있는 듯
    치매노인 재산 국가 관리? 그것도 결국 처음엔 원하는 사람만 시작하고 나중엔 전체적으로 시행할걸요. 전세자금도 충분히 국가관리 주장 할거예요 그동안 국민 돈 간보기 해오던 방향과 일치

  • 23. 보유세
    '26.2.15 8:12 PM (1.236.xxx.114) - 삭제된댓글

    올려야한다고는 생각하는데
    20억아파트 3%라
    지금 아파트 가격 마포30평대도 25억씩하는데
    현실화될까요

  • 24. ..
    '26.2.15 8:13 PM (221.148.xxx.19)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보이지만
    창작자는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도대체 왜 건드린거죠

  • 25. 장특공
    '26.2.15 8:16 PM (124.56.xxx.72)

    폐지가 아니라 상한성을 두겠죠

  • 26. ..
    '26.2.15 8:28 PM (182.220.xxx.5)

    비거주 라는건 임대 주고거 비워두는거 다 포함이죠.

  • 27. ㅎㅎ
    '26.2.15 8:29 PM (140.174.xxx.9)

    저게 집 가진 사람을 적으로 만드는 정책이라는건
    무슨 논리인가요?
    월급 많이 받는 사람에게 소득세를 더 걷는게 적으로 만드는건가요?
    현실화, 정상화의 과정이잖아요.

  • 28. ...
    '26.2.15 8:31 PM (1.237.xxx.240)

    저 정도면 집값 반값도 멀지 않았네요

  • 29. ㅡㅡㅡ
    '26.2.15 8:33 PM (180.224.xxx.197)

    요즘 애들말로 '겠냐?' 지요. 나야 강남집 없어러 저리되면 좋겠다 나라 부자되니 싶지만 현실성이 있어야죠. 아마 나라가 시위전쟁일겁니다.

  • 30. ㅇㅇ
    '26.2.15 8:35 PM (117.111.xxx.78) - 삭제된댓글

    전세금을 예치해야하고 소득세도 따로 내면 누가 전세를 놔요. 1주택 장기보유 혜택도 없애면 오래 갖고 있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ㅎㅎ 이게 집가진 사람들 적으로 만드는거죠. 그냥 찐부자 아니면 임대 살라는 얘기고 세금 필요하니 꼼꼼하게 걷는거네요.

  • 31. 역시
    '26.2.15 8:36 PM (210.90.xxx.146)

    줬다 뺐는 건 힘들어요
    특혜를 줬던 것을 없앤다구요! 왜 특혜를 권리로 알아요

  • 32. ㅇㅇ
    '26.2.15 8:36 PM (117.111.xxx.4)

    전세금을 예치해야하고 소득세도 따로 내면 누가 전세를 놔요. 1주택 장기보유 혜택도 없애면 오래 갖고 있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ㅎㅎ 이게 집가진 사람들 적으로 만드는거죠. 그냥 찐부자 아니면 임대 살라는 얘기고 세금 필요하니 꼼꼼하게 걷는거네요.
    저걸 믿고 응원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집을 사본 적이 없는듯..

  • 33. ....
    '26.2.15 8:37 PM (222.100.xxx.132)

    자극적이긴 하네요
    근데요 찌라시잖아요
    출처가 어딘가요?

  • 34. ㅡㅡ
    '26.2.15 8:38 PM (220.116.xxx.190)

    전월세 완벽히 없애고
    임대주택들어가라는 거?

  • 35. ...
    '26.2.15 8:40 PM (175.197.xxx.198)

    말도 안되는 부동산 댓글봇들의 이상함...? 정해진것도 아닌 이야기를...
    전쟁보다 무서운 인구 소멸 국가에서...콘크리트 건물이 20,30,40억 말이 되요..
    그것도 모자라 여러체를 갖고 있으면서 ..세금도 안낼려고 하는..
    세금 많이 내시면 애국자라고 생각 하는 사람 입니다..

  • 36.
    '26.2.15 8:45 PM (183.107.xxx.49)

    실거주 이외에 갖고 있으려면 세금 많이 내고 갖고 있던지 말던지 선택하라는 의미.

  • 37. ...
    '26.2.15 8:46 PM (221.139.xxx.130)

    애초에 실현가능성도 없는 얼토당토 않는 법안이라 말 섞고 싶지도 않지만
    이 와중에도 저 대부분의 말도 안되는 법은 다 패스하고
    유주택자 전세금대출 금지 같은 제일 그럴듯한 것만 가지고 칭송댓글다네요
    정말 정치병자들은 답이 없다..

  • 38. 보유세
    '26.2.15 8:52 PM (59.7.xxx.113)

    3%면 20년이면 60%를 가져가네요. 와... 대박이네요.

  • 39. 국짐당
    '26.2.15 8:53 PM (116.84.xxx.6) - 삭제된댓글

    ㄴ 이대통령 64프로 최고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내란의힘의 딱 2배

    국정 안정을 위해 힘을 실어주자~~

  • 40. 국짐당
    '26.2.15 8:54 PM (116.84.xxx.6)

    ㄴ 이대통령 64프로 최고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내란의힘의 딱 2배

    국정 안정을 위해 힘을 실어주자~~

    코스피 주가 최고치에 이어
    부동산 집값 안정화 된다된다~~~

  • 41. ...
    '26.2.15 8:54 PM (39.120.xxx.173)

    비싼 집 있는데 제발 집값 좀 떨어뜨려서 세금 적게 내게 해주길...

  • 42. ...
    '26.2.15 8:55 PM (59.15.xxx.119)

    모두 시행되어야하는거라 봐요. 그동안 집갖고 너무 많은 혜택 누렸네요, 유주택자 전세대출, 전세금반환대출 모두 없애야해요, 그래야 자연스레 주택거래가 되죠

  • 43. ....
    '26.2.15 8:56 PM (121.168.xxx.40)

    단기적 부작용이 나오더라도 집값 안정화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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