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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글 펌, 내란재판이 아니라 재판내란입니다

이게나랍니까? 조회수 : 1,214
작성일 : 2026-02-13 11:24:50

<이상민 징역 7년, 내란재판이 아니라 재판내란입니다>

단전·단수 지시는 있었지만 실행은 안됐으니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란을 지시해도 실행만 안되면 괜찮다는 해괴한 법기술입니다.

징역 7년에 이상민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내란재판이 아니라 재판내란입니다.

이상민에 미소를 준 판결은 역사의 민심이 아닙니다. 
특검은 즉시 항소해야 합니다.

 

 

IP : 118.235.xxx.15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 분
    '26.2.13 11:34 AM (218.39.xxx.130)

    아직도 국회의원?

    국회에서 뭔 일을 하는지???

  • 2. 사법부
    '26.2.13 11:58 AM (128.134.xxx.26)

    나라를 아작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나라를 주인인냥 행세하네요

  • 3. 그러게요 ㅠㅠ
    '26.2.13 12:20 PM (118.235.xxx.187)

    128님 큰일입니다

  • 4. 218님
    '26.2.13 12:21 PM (118.235.xxx.187)

    기사 한 쪽 퍼와요

    시국회의는 선언문에서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 취지를 살려 공중·해상·육상 완충지대를 재설정하고 완충지대 내 사격훈련과 무인기 비행 등 군사분계선 침범 행위를 통제,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언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등 국회의원 13명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한국진보연대 등 개인 218명과 단체 357곳이 이름을 올렸다.

    https://www.dt.co.kr/article/12041703#_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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